박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필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당면한 도정현안을 질문하면서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대책 및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는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 도의 경우 농·축산업에 대한 생산 감소가 발효 15년차에 최소 4415억 원으로 추정되어 전국의 35%에 달하며 특히 쇠고기의 경우 1186억 원으로 전국의 21%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농도인 우리 경북이 농·축산 산업에 대한 전국 최대의 피해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도내의 축산농가들이 실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룟값을 포함한 생산비이며, 이러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조사료의 자급률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우리 도의 조사료 자급률은 2009년 82%에서 2011년에는 81%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전국평균 82%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사께서는 제252회 임시회 주요도정보고에서 농·어업분야 10대과제 중에 곤충, 종자 등 고부가 농업 생명산업에 대한 국책사업화 추진 및 말 산업 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FTA의 발효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축산분야 과제는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발효로 인한 피해농가의 자생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직접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300억 원을 농림부에서 책정하여 있는 암소도태장려금을 더욱 확대하여 조속히 적정 두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룟값 대책을 위하여 농가의 원료사료 구매 시 지역별 물류센터 조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대책과 함께 지역 시·군에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사료배합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도차원에서 15억 원을 들여 축산물직판장을 설치하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축산물직판장 설치는 축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매번 반복되었던 대책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차원의 대책만을 소극적으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경북도만의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FTA 파고를 넘어야 하는 우리 경북농업의 전반을 살펴볼 때 경북농촌의 생활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가소득이 2010년 현재 경북도의 경우 2988만 원으로 9개 도 중 여섯 번째로 도 평균 3282만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2009년 대비 2010년 농가소득이 9개 도 중 증가한 곳이 7개 도 평균 증가율이 4.2%인데 반해 우리 경북도는 오히려 2009년 3129만 원보다 9.6%나 낮아져 사안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농가부채에 있어서도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전국평균은 2578만 원이고 2010년에는 2721만 원으로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는 2008년에 1760만 원에서 2010년에는 2207만 원으로 3년간 부채증가율이 25.4%로 급증한 결과를 볼 때 최근 우리 경북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과 관련하여 2011년도의 경우 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 6625억 원 중 농업분야 예산이 7039억 원으로 15.2%에 달하였으나 2012년 예산은 총 5조 1500억 원 중 7325억 원으로 14.2%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FTA 파고를 넘기 위한 도차원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는 부자농촌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타 시·도로부터 상당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등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가 아닌 전체 농가가 골고루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과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FTA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더욱 안정되고 잘사는 부자경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농업정보들의 전산화를 통한 선진국형 농업시스템인 하이테크농법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농도인 경북이 대한민국 농업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대책과 향후 도차원의 농업예산 확보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도 현재 재정자립도가 28.1%의 수준에 있는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본 의원은 걱정스럽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도는 토지 8만 1265필지, 1억 8245만㎡와 건물 597동 33만㎡, 그리고 농작물·유가증권 등 총 20조 7103억 원 정도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행정용도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은 3707억 원 정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확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을 보면 2010년도 2억 5900만 원에서 2011년도 1억 6100만 원으로 37.7% 감소하였으며 2012년 예산에는 0.8%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어 우리 도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 세입예산 대비 재산매각수입을 살펴보면 2009년도 총세입예산 3조 8633억 원 중 8억, 2010년도 4조 4051억 중 8억, 2011년도 4조 6625억 원 중 8억으로 전체 세입예산 대비 0.02%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매년 공유재산매각 당초예산으로 8억 원씩 동일하게 편성하여 전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공유재산의 현황 및 관리를 시·군에 위임한 채로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도차원에서 공유재산의 전수조사 및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여 재산 가치를 높이거나 공익적 가치가 클 경우에는 공원녹지화하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도의 공유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 공유재산의 매각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개입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른 매각절차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혹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의 문화재 보존 관리로 인해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도지정문화재 내에 있는 산림과 천연기념물 등을 제외한 매입해야 할 사유지 규모가 43만 1148㎡나 되며, 이 중 민원이 발생한 토지매입 대상지가 총 101필지에 13만 6554㎡에 달하며 소요예산이 98억 5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토지매입 건수는 총 6건에 9억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와 같이 1년에 약 3억 원 정도 예산을 배정한다면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된 것만을 해결하는데도 현재 시가로 30년, 토지매입 대상부지는 90년이 넘게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도 공유재산에 대하여 적극 매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회의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관광시장은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그야말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불릴 만큼 경제의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마이스(MICE)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에 지난 2010년 경주 보문단지에서 개최된 FAO와 G20 재무장관회의, 2011년 10월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가 지방도시에서는 최초로 열려 한국관광 및 경북관광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경주 컨벤션센터가 올해 착공하여 2014년 10월에 완공예정에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국제회의도시로서의 기반과 면모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 MICE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 대응전략의 부족으로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미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현재까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곳이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하여 8개 도시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 경북도의 경우 수많은 관광자원과, 특히 경주와 같은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충분한 인프라와 함께 대규모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경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뒷받침 마련이 미흡하여 현재까지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MICE산업의 활성화가 경북관광의 미래를 좌우하는 미래성장 동력이 되고 무엇보다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의 경북으로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라도 경주의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국제회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한수원 본사 및 방폐장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경북도민과 경주시민들은 지역 경제발전 일념 하나로 방폐장을 기꺼이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 6년여가 지난 현재 경주시민들의 가슴에는 탄식과 상처만 가득 남아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12월말 현재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대비 39.4%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며, 국비 확보율이 50% 미만인 사업이 17건에 이르는 등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지부진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개 지원사업 중 역사도시 조성 및 관광진흥 관련 사업이 23개 사업으로 전체사업의 41.8%를 차지하고 있어 양성자가속기 등 경주의 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에 일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1년 4개월여 계속되어 왔던 한수원 본사 도심 재배치 논의가 일단락되었습니다만, 그동안 한수원 본사 배치문제에 골몰하여 방폐장 유치를 하면서 지켜내고자 했던 경북발전은 중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한수원은 경주 본사 새 사옥을 2015년까지 완공하고 직원 이전은 201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최근 발표하였지만 이는 「방폐장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본사 이전 시기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한수원은 오히려 한전 본사 건물에서 인근 아이파크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정부와 한수원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한수원 법인이 내려오면서 오히려 월성원전이 납부하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인 평균 81억여 원이 3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수원 본사가 이전하여도 한수원은 공기업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혜택 규정에 의거 법인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경주의 경우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본사 이전임에도 그 같은 혜택규정에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바,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한수원 본사의 협력업체 유치노력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체 1700여 개의 협력업체 중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356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 발표된 한수원 협력업체 실태조사를 보면 경주 인근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업체가 12.6%, 경주 인근에 지사를 개설하려는 업체가 11.5%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한수원 전담협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4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유치노력에 따라 더 많은 협력업체를 유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한수원 본사 이전 위치문제가 아니라 한수원 이전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직접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는 절차가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이전에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한수원 협업단지를 조성하여 활성화하여야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방폐물관리공단의 지역공헌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폐물관리공단은 지난해 3월 지방이전 공기업 중 최초로 경주로 본사 이전을 단행하고 지역인재 20% 채용방침 등 방폐장 유치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계획에 의거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대부분 30% 이상으로 늘려 잡고 있습니다. 방폐물관리공단의 지역인재 채용방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셋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공기 연장 문제입니다. 1차로 30개월의 공기 연장을 한 바 있고 또한 지난 1월 12일 또 공사기간을 1년 반이나 늘린다고 발표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주시민의 안전성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방폐장 유치에 따른 사소한 논란과 불씨를 잠재우고 미래 경주발전의 방향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화와 소통을 이루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교육청 질문으로 학교상담교사 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시간관계로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내용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나올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 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업무의 성격상 함께 하는 일도 많았고, 또 고민도 같이 하고 문제도 같이 풀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을 안 하고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앉아서 답변을 들으니까 너무 상세하게 멋지게 해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앉아 계시고 제 말이 맞으면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면 시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답변 성실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대안까지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축산대책에서 두수 문제에서 우리나라 전체, 또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두수에 따라서 올해 농수산부에서 30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상북도에 54억을 준예산을 가지고 두수를 적정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답변에서 최소한 경상북도 전체의 두수에 따른 몇 년 내에 최소한 두수가 정확하게 언제쯤 어떤 계획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54억 준 것, 전체 신청한 두수는 1만 3000두 정도 됩니다. 올해 감축대상은 1만 9000두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할 건지, 내년에 정부에서 돈 안 주면 또 여기에서 끝낼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대책 질문에 제가… 앉아 계십시오. 건의하겠습니다. 대책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대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