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 소속 강영석 의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25개 기관에 총 자본금은 5609억 2800만 원이며, 2011년 기준으로 예산은 4071억 4900만 원입니다. 종사자는 1292명으로 금년에도 2개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효율과 책임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 적절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설립취지대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경영평가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 도지사는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출자·출연기관 또는 법인은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4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경영평가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문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다음 연도 7월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경영평가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경영평가 관련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19조, 또 안 21조에서는 경영평가위원회는 필요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7월말까지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도지사는 경영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상 또는 벌칙, 예산의 증감, 사업 중지 또는 변경,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 기관장에 대해서는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 제23조에서는 도지사가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상당수가 설립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었으며 규모의 영세성과 비효율적인 운영, 기관의 대표자는 대다수가 퇴직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 경영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우리 도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규정해놓은 이런 기관에도 다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대경연구원에서 이 규칙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규칙에 의해서 주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경영평가단이 구성되는 걸 보면 외부의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이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영평가단에 보면 도의 관계공무원들은 없고 전원 외부인사인데, 7명인데 5명이 대학교 교수고요, 그다음에 한 분이 회계법인의 회계사고 또 한 분이 대경연구원의 연구위원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 경영지도법인이라든지 또 기타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외부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위치한 기관들이 있는가, 지역에서 이런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외부에 대경연구원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안 8조에 보면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은 위탁받기 위해서 구성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대경연구원 또한 우리 도가 일정 지분을 출연을 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타 출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아야지 이 평가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 입장이나 의회입장에서 봐가지고는 대경연구원 또한 당연히 평가대상기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역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인데 수험생이 또 다른 수험생을 감독한다는 게, 그런 모순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자체가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데서 다른 기관을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경연구원 육성조례라든지 대경연구원에 위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위탁하는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요. 우리가 기왕에 이 경영평가 조례를 만들고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점검을 제대로 하자는 것은 정말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경영평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따지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쓰는 예산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정말 이런 경영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외부의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5억 아니라 6억을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돈을 아낄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 있는, 네임벨류가 높은 이런 기관을 선정한다면 기관의 자존심을 가지고 제대로 더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안에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고 한 것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경연구원이 위탁기관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한다면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다른 기관은 직접적으로 우리 도하고 지배관계라든지 이런 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기관에서 기관의 임무대로 제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평가니까 제대로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런 용역 한 건이 대경연구원에 위탁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경연구원에 무슨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염려가 많으시다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안대로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경연구원도 이 평가조례에 의하면 타 출자자의 동의를 얻으면 평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 출자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평가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평가는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실 겁니까? 그것은 따로 그러면 대경연구원이 평가, 타 출자자의 동의를 매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이 이것을 한번 하자고 해서 평가를 받았을 때 그러면 그 해에는 어디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다른 평가기관에 위탁해서 하실 겁니까?

대경연구원은 이 자체가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평가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황이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14조에 보면 경영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경영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경영평가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각 호에 대한 심의·조정·의결기능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그렇게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어떠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황이주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규칙에는 보면,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우리 도의 실·국장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염려를 하는 것은 좀 과한 염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외부기관에서 하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능이라든지 예산을 심의하거나 결산을 할 때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 기능까지도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장악을 해서 하는 것은 좀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이나 재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까 하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으로 할까 얼마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은 정부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의해서 공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면, 자본금이나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이런 것을 공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다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100분의 30이 정부의 자본금인데,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단서조항으로서 한국전력은 공기업에 지금 묶어 놓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재산이나 자본금 4분의 1 이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설립되어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이 보면 거의 많은 수가 100% 출자가 아니고 50%라든지 4분의 1 이상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자본금에 대해서 도가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적지만 다수의 기관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 아니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이렇게 규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이 다 어떤 공익, 대부분이 이게 무슨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보다는 대부분이 민법상의 재단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하고 출연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그래서 너무 돈… 쉽게 말씀드려서 출연 조금 하고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다를 하자고 안 한 것이고요. 그래서 회사로 말한다면 이게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단서규정을 두었고요. 다른 출자자들이 동의한다면 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 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15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는 이게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걸…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위탁받은 기관이 구성하는 것은 경영평가단이고요.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경영평가단이고, 지금 15조에 말하는 위원회는 우리 도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처럼 우리 도에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경영평가단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독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조의 위원회 구성은 경영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디에 맡긴들 똑같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런 위원회라든지 조례를 만들 필요도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회라든지 그 경영평가단이라든지 모두 기획재정부장관 주도하에 하거든요.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공기업 또한 대통령의 어떤 국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기관의 기관장 또한 대통령이, 감사 또한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기관을 공공기업을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정부에서 하는 일도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 마저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고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위원장님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임무이시니까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제가 따라갈 뿐입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 외에 38명의 동료의원들께서 찬성도 아니고 공동발의를 하신 안건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부에 어떤 안건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지루한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도출이 된다면 저는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