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권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며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25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이 바다에 잠수하여 작업하는 특성과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보장적 차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잠수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제정에 사용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진료기관을 해당 의료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진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의 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사항 등을 지정진료기관에 통보하고, 진료기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확인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진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한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