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난 3월 6일자로 우리 교육청에 박 준 부교육감이 발령되어 오셨습니다. 박 준 부교육감님은 1956년 9월생이고 출신지는 경북 성주입니다. 1976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경북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였고, 1998년에 사무관 승진 이후 부산대학교, 교과부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발령 직전에는 교과부의 감사총괄담당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준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경북교육이 최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스승과 학생, 또 학부모가 행복해 하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지원에 동력이 되도록 다짐을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놓은 명품 경북교육, 그리고 청렴도 1위의 경북 교직사회, 이 부분을 굳건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재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그 직무는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소청 및 행정심판, 법률사항의 지도, 기타 법령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국한되어 있으며, 교직원이나 학부모의 교육법률 관련 법률서비스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사회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일선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에게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학부모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상담변호사를 두고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 무료법률상담 대상자의 범위를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소재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3조에는 상담의 내용을 학교폭력,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 등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과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상담의 방법을 전화·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담당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상담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상담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법률서비스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정규학교에는 유·초·중·고등학교 외에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조례에는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두 급 학교를 보충해 넣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유·초·중·고등학교 하면 특수학교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도 특수학교를, 또 각종 학교를 명시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추재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김원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2조 제1항의 ‘각급 유·초·중·고등학교’를 ‘각급’을 삭제하고 ‘유·초·중·고등’ 다음에 ‘특수, 각종’을 추가하며,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