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새학년을 맞이하여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경북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가적 교육정책을 우리 경북교육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또한 학교폭력 예방 등 일선 교육현장에 산적해 있는 교육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교육청은 언제 어디서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교육수요자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명품교육, 나아가 행복교육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합시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 한 건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변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생활지도과에 함인호 과장입니다. (인사)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김자원 정책실장님과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 김연주 조직부장님, 그리고 이영준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20분 질의를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영천·경산·청도 지역 최우섭 위원입니다. 과거에 규정된 대로 하면 18명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으로 직명을 정해서 이렇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제 생각에는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적심사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교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물론 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모든 교원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과학직업에 관한 것 체육건강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소속된 과장도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명보다는 과학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텐데 왜 굳이… 아니면 11명으로 하든지, 홀수로 하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굳이 10명으로 이렇게 세 사람의 과장만 넣은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시·도의 추세가 위원 수를 조직대로 하다가 지금은 거의 줄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훈·포상이 많은, 추천자 층이 많은 부서로 그렇게 추렸습니다. 정책국 3과, 저희들 과 이래 가지고 10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 뭐, 체육과나 해당 과장의 어떤 그런 뜻은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이 들어가시면서 의견을 안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과학 분야나 체육 분야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하고는 이 공적심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그거를 발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명이 많다면 11명으로 해서 홀수로라도 만들어서 한 사람 정도는 더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소견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우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없으신데, 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대를 하신다면 반대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필요 인원이, 공적심사위원의 필요인원을 적정하게 보고 선정했으리라고 생각되고, 우리 속말로 해 가지고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숫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공적심사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적심사위원이 둘이 되어도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단 집행부에서 낸 안을 존중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이것은 가방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더라도 직능별로 뽑고 여러 가지 전공분야에 따라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10명이, 또 11명이나 12명이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의자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것인데 제 생각은 안 되면 표결로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은 짝수보다는 홀수가 나을 것 같고 해서 양 과장님 중에서 한 분을 공적심사위원회에 더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고, 또 부교육감을 위시해서 각 조정관, 국장, 총무과장, 감사관, 일반직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전문직과 일반직의 안배 문제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숫자를 11명으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두 사람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 법제심의회 회의석상에서도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직제대로 하면 너무 많고 해 가지고 약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위원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심사숙고 했죠. 했는데, 18명에서 종전의 조례대로 한다 하면 18명이 되어야 하는데 18명이 10명으로 했다 하는 명분은 아무리 봐도, 내가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그것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학교육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교육국의 과장인데 특정한 사람은 들어가고 일부는 또 못 들어가고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인원수를 보더라도, 종전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예.

종전의 숫자대로 하더라도 12명 같으면 그래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번에는 13과입니다. 과가 늘어가지고 15개 과로 늘고 그래서 국장하고 부교육감하고 그래서 18명입니다.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공적심사를 하려면 그 대상 교직원에 대한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해당과는 과장님을 포함을 시켜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려거든 지난번 같이 각 과의 과장님 전부다 18명이 하나 12명이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해 버리는 게 옳고 어느 과는 빼고 어느 과는 넣고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10명으로 적정하게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고 그렇게 검토를 했네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집행부에서 낸 안 그대로 10명으로 조정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봤고 안 그러려면 다 넣어요. 18명 다 하면 되지 뭐 12명 하고 11명 하고 그럴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과는 들어가고 어느 과는 안 들어간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편다고 그럴 것 같으면 빠지는 과는 다 섭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으로 조치를 한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우섭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를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우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최우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최우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우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통폐합학교 지원경비는 이 조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 통폐합학교가 15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교과부에서 계획이 지원금이 확대되기 전 그 금액으로 해 가지고 22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 학교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말에 보통교부금으로 확대된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 그 지원된 금액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학교뿐만 아니고 여타 학교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15개 학교에 대한 220억은 올해 신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추가로 내려오는 220억은 기금화 할 그런 예정입니다.

사실 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학생수가 계속 감소됨으로 인해서 통폐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시 지역 학교는 충청도 보은중학교와 같이 우리 경북도 1 대 1의 어떤 통폐합이 아니고 몇 개 학교를 한 데 합해서 한 학교로, 한 지역으로 통합하는 계획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 통폐합은 절대능사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문제는 경상북도와 학부모 모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와 같은 조례가 설사 제정되더라도 이 기금의 운용은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운용이 되어서 통폐합되는 학교 지역 주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 기금이 여타 다른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폐합은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 통폐합이 됩니다마는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지원금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광중입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및 범위, 이 항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금의 용도 및 범위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호, 2호는 통합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사업과 폐지학교 학구의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순 학생, 또 학교환경개선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3호를 보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좀 교육 경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 4개 학교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학교를 신설하면 폐교학교가 네 군데가 됩니다. 네 군데 지역의 주민을 어떻게 평생교육지원을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 4호에 통합학교와 같은 시·군에 있는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지원사업은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1차로 책임지고 그다음에 이 기금운용의 기간이 경과되어서 기금운용처를 새로 심의할 때에 논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3호, 4호를 삭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제5조 1항에 3호, 4호를 그래 넣어놓은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통합학교나 폐지학교 주민들의 어떤 상실감이나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보조가 되지만 저희들도 그런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회 박탈이나 이런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데라도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넣어 놓았고, 4호 같은 경우에는 이 통폐합지원금이 지원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당학교에 지원이 되었으면 인근에 있는 학교도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4호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에 3호, 4호는 완전 필요조건이 아니고 충분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이 기금운용은 당해 학교의 학생과 통폐합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3호, 4호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3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의 경우에 임고, 영천, 청통, 고경이 한 지역으로 통합이 되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죠, 국장님?

예.

그래 되면 예를 들어서 임고나 영천이나 청통 지역에 완전히 통폐합이 되어서 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부모가 허탈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어쨌든 매각하기 전까지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했을 때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조항에 넣었습니까?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요, 막연하게 그래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중앙 자체도 폐지학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폐지학교시설 활용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3호를 넣은 취지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대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의 생각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민들이 학교 폐지로 인해서 상실감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것도 해소해 드리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그래 저희들이 이제 넣었는데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는 분들은 시·군에서 지원하는데 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제 생각은 저희들이 지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폐지학교 시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는 것은 매각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거나 처분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통폐합에 따른 허탈감을 일부 해소해 주기 위해서 꼭 평생교육뿐만 아니고 여타 사업을 그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 우리가 이 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이 그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뭐, 영천지역도 영천지역 전체의 평생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고 폐지학교의 시설 활용을 위한, 보존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대로 제 개인 생각은 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산지구에 선산남중·고등학교, 여중·고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게 통폐합될 경우에 교과부, 정부에서 지원되는 교특금은 100억, 100억씩 해서 그 학교에 시설투자를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기금화 해 가지고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나 교육환경개선에 장기적으로 쓴다는 그런 약속을 통폐합추진위원단 내지 그 양쪽 학교의 동창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교육청에서 전달한 사항을 이미 다 동창회 전체의 행사에서 이야기를 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3, 4 같은 경우는 국장님 나중에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약속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 지역 여타 학교 내지는 지역에 평생학습을 위한 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계에서 바로 거짓말 하는 것이 되어서 융통성 있게 차후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두 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의…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거론한 학교는 학부형, 학생, 지역주민이 설문조사를 할 때 중·고등학교 양쪽이니까 4개 학교, 그 인근에 그 학교를 진학할 초등학교 3개 학교를 그 학교에 통폐합될 경우에 모든 지원금은 그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및 그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는 조건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찬성 72점 몇%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3, 4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구자근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완해서 그런 약속과정이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되면 살려주면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금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하며,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업계획”을 “제5조 제1항 제2호의 사업계획”으로,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계획”을 “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업계획”으로, 조례안 제6조 제4항의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을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박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태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생활지도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이것 이야기 하기 전에, 보고하기 전에 제가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정시켜 놓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고 할까요?

아니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우리 이 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기에 업무보고 받기 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에요, 학원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입니까? 일어서 보세요. 제가 참 도의원으로서 그냥 있으면 직무유기 같아서 조금 전에 우리 학원연합회 교습 이것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례안 개정 통과시켰죠? 그 때 계셨죠?

예.

경상북도 학원연합회가 다 되어 있습니까, 통폐합이?

……

모르죠? 솔직히 얘기 하세요, 솔직히!

다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참여 어디 어디 안 하는가요?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다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학원연합회가 대한민국에 경상북도만큼 이렇게 형편없는 데가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몇 년 전에 선거로 인해서 계속 포항에 있는 분들이 하다가 학원이 워낙 많으니까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 포항에서 회장이 안 되니까 포항지역만 여기 연합회에서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정말로 참 한심한 것이에요. 이것 통과될 때 그것을 지금 모르고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게 통과는 되었는데… 앉으세요. 국장님.

예, 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이것을 통과시킬 때 담당국장이 경상북도학원연합회의 정말 조직의 형편을 좀 이해를 하고 이것을 알아야지 학원연합회가 얼마나 큰 단체인데 학원연합회가 지금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선거로 인해서 포항지역만 빠진 것이야. 그러면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은 이 안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안이 애초에 상정될 때에 김영기 의원님이 이렇게 주도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지난번 질의응답 시에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바를 소상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또 타 시·도의 사례까지 우리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질의응답 절차가 다 끝나고 그때 토론을 하시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보류된 것을 오늘 이렇게 속개해 가지고 처리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음에 이제 대책으로는…

이것을… 아니 이것 통과시킨 것이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 의견은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통과시켜주면 학원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통일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고 의원조례로 된 것에 대해서 저번에 문제점에 대해서 개진했다 이런 말씀만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학원연합회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통과시켜 주었으면 포항지역이 어떻게 해서 조직이 탈퇴되었느냐? 선거에 자기 지역에서 회장선거가, 포항이 큰 도시이니까 계속 회장을 하다가 회장이 안 된다 그래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죠, 조직이. 회장이 그 지역에서 안 나왔다 해서 우리는 못 간다, 이런 것은 거기에 변명을 하고 이것 타당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전달했다고만 하면 안 되고 통과시켜 주었는데 앞으로 포항지역을 통합시켜서 여기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고 그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 때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학원연합회가 지금 옳게 모든 학원들이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가입하지 못한 학원들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연합회에 가입해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적어도 과장이, 담당과장님께서 업무를 어떻게 알았든 간에 어쨌든 학원연합회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보다 몰라서 됩니까? 학원연합회가 얼마나 큰 단체인지 압니까? 종사원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러면 학원연합회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조직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회장선거에 안 되었다고 해서 탈퇴한 겁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학원연합회가 포항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교육청에서 만약에 너희 학원연합회에 가입을 안 하면 우리는 인정을 안 한다는 통보를 하든지 해서라도 학원연합회에 합하도록 그래 해야죠. 멀리 지금 23개 중에 22개만 가입되어 있고 1개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동에서부터 영주 죽 이렇게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포항만 그것도 당위성에 대해서 말이죠, 회장선거에서 져버렸다고, 너무 오래 하니까 또 다른 데에서는 돌려가자고 하는데 포항 출신 학원연합회 회장이 안 된다고 해서 탈퇴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입을 해서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인데, 이번에 그러면 우리 조례안 통과된 게 잘못된 것으로만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과장님 잘 몰라서 제가 답답했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포항연합회에다가 포항의 학원에다가 가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포항지역의 학원들이 이쪽에 같이 가입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생활지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제 간담회 할 때 장산중학교 학생 사망사건보고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생활지도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1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속기록에는 모두 기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부사항하고 일정관계하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생활지도과 주요 업무 보고(경상북도교육청) 이상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 출신 이 달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기 국장님,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어차피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국장님의 그 내용을 잘 듣고 어제부터 사고 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저도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어놓고 합니다만 지금 경상북도에 100명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200명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학생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았는 것은 우리 전부 다의 책임입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무슨 정책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CCTV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 내가 우리 교육위원님 중에 현장에 교장을 하시고 교육장을 하신 홍광중 선배, 또 박태환 교장선생님에게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이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우범지역에 방문한다든지 한번 돌아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 말이죠, 5분전, 10분전에 딱 갑니다. 인성 교육에 대해 문제가 엄청납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가정교육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질의하면서 마지막에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어쨌든 이 책임을 묻지 않고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대 나온 사람 임용할 때 1차 시험, 2차 시험을 합격하고 3차에 떨어졌는데 0.01로 떨어졌답니다. 선생님 하기가 지금 이렇게 힘드는데 선생님이 된 사람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본 위원은 대한민국에서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명이 이렇게 손실되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준비된 유인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해마다 도내에 청소년 자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경상북도교육청의 청소년 자살 예방관리에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요. 두 번째, 현재 교육청의 자살예방관리 시스템과 생명존중 관련 교육 및 활동 등을 진행할 전문상담인력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정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생명을 잃은, 그러니까 자살을 한 학생들을 해마다 보면 9명, 9명 지난해에 10명이었습니다. 그 10명 중에는 한 명은 학교폭력과 연관되어서 자살을 하였고 나머지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사정으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자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상담사는 교사는 아닙니다만 260명 정도가 우리 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 이분들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담임선생님과 모든 교과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2년간 이렇게 있었는데도 발견을 못했다면 담임선생님이 좀 문제가 있고 학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지금 보셨지만 이게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신문입니다. 이렇게 전면에 신문에 난 것은요, 이게 인명경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언론사에 보여준 겁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자살방지책을 위하여 학교 내의 상담실, 고육지원청의 청소년상담센터, 위센터, 도교육청 청소년인권센터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 있는 위센터나 기타 학생상담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저희들 안타깝게도 이 학교에 지난해만 해도 실태조사 시에는 상당히 폭력건수가 드러났었는데 이 학교에서 실제로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지도를 하였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번에 사망을 한 이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인지를 하지 못 했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차후로는 좀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밀착해서 정말 아주 공감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단순히 CCTV를 설치해 놓는다고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명백한 부분인데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수조사도 안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났거든요. 이러한 부분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 담임선생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번 사건에 대한 학교장과 담임선생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난해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안타깝게도 영주중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학생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안이 정리된 후에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모든 면에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위센터, 그 다음에 학교의 교장선생님 이하 담임선생님까지 각자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감사를 벌여서 징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사도 거쳐서 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도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고 모든 조치가 끝나고 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각종 생활지도한 내용들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또 각 선생님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는지를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견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할까 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저는 이번 사건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성적비관을 비롯해서 몇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교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도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교권이 확보 안 되니까 담임선생님도 지쳐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집단폭행이나 일반 폭행을 당하면 경찰에 고발로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교장이 자꾸 무마시키고 좋도록 하면 말이죠, 이게 계속 교권이 서지를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위치가 흔들리면 선생님들의 지위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을 폭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끝까지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사고도 선생님들의 사기에도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 산하에 그런 일이 있으면 끝까지 이걸 고발조치해서 교권 확립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담임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여기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임도 진짜 못해 먹겠다. 담임도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근무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일반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담임을 안 맞는 것은 사실 교사로서 매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다행히 담임을 맡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역할인데, 정말 요즘은 숫자도 안 많지 않습니까? 학교의 학생이 20,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애들을 2년 동안 발견 못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책임을 묻든 간에 이것은 특별조치로 해서 책임을 아주 강하게 좀 물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교육청의 복안이 어떻습니까? 인사 조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만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책임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현장의 선생님들은 특히 주5일 수업제가 이루어지면서 업무, 또 개인이 아이들 상담할 때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에도 현장에서는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또 걱정해 주신 것처럼 교권을 그렇게 유린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의 사기도 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 국민들이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은 거의 무한책임에 가까울 정도로 선생님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꼭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의 도덕성, 또 사명감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크게 하자가 있는 조사를 엄정하게 해서 징계를 해야 될 부분은 징계를 하고 필요하다면 인사조치까지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는 사람의 교육주체는 학교에서 교사가 제1주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이 학생이고 교육과정이라고 보는데, 교사가 없으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사의 위치는 교육에서 가장 무거운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사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고 교육은 교사의 주인의식에서 발전하고, 교육은 교사가 뜻대로 실천할 때 이루어지고 교육은 교사의 사명감에 따라 가지고 그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27세인 교사의 변,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에 나온 지 5년차 경력교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폭행, 폭언, 불의를 용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 투입된 지 5년이 되니 이 모든 부분에 눈 감고 양심불량이 되었다. 정의로운 교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말이야, 교육현장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젊은 교사를. 그래서 폭행하는 아이, 폭언하는 아이, 좋지 못한 말을 하는 아이 지도를 안 해요, 선생님들이. 했다가 만약에 “당신이 뭐야, 증거 있어?” 이렇게 선생님한테 따지고 들면 그걸 감당을 못 한대요. 그 이튿날 학교에 가면 그랬던 교사는 바보가 된대요. 왜 똑똑한 척하고 나섰느냐 말이야, 학교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되돌려 내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가 현장에 나올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늘상 얘기한 얘기입니다만 CCTV 100개 아니라 1000개를 달아놓아도 결국은 사람이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교감선생님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루에 100바퀴는 못 돌아도 한 분이 10바퀴만 돌아요. 그러면 CCTV 100대 이상의 효과를 본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선생님이 순시하는 학교에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철저히 좀 따지고 책임을 묻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다 개방된 학교 운영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될 수 있는 대로 안 열려고 한다. 열면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자꾸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손놓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보고를 하고 자치위원회를 열고 하면 그 학교는 도리어 칭찬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따져서 사소한 일이라도 상부기관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덮는 일이 없도록, 그 구성원들이 ‘이것은 덮어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교장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사소한 부분이 일어났는데도 자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보고도 안 했을 때에 그때는 당장 문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여기의 대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은폐하는 것은 엄중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사건에도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말하지 못한 사안이 무엇이냐, 왜 아이가 자기 부모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느냐 말이야 그것을 한번 분석을 좀 해 보시도록… 아이들이 왜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담임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분석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고 교사와 학생의 신뢰성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 달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각종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구색 맞추기로 되어 있느냐, 과거에 없을 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있으니까 점점 더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교사의 폭행, 교사가 폭행당하는 것 이것을 철저히 폭행한 사람을 뿌리 뽑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까지는 전부 다 무마 무마해 가지고 사건 안 일어나는 것 같이 해 놓았는데 그것에 덮어씌워져 가지고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얻어맞았는데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에서 ‘고소하지 말고 그만 놔둬라’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뒤로 대어 가지고 그 부분을 뿌리 뽑도록 해야 우리 선생님들이 교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행정기관에서도 마음을 좀 열고, 또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겁낼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일 터지는 것보다는 작은 것 일어나면 절대로 신문에 안 내요. 그러니 앞으로 마음을 좀 열고 행정기관에서도 보다 더 포용적으로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역단위 교육장님에게 초·중은 전적으로 책임을 좀 지우십시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달 위원 말씀과 같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생각한 것이 대화가 부족했고, 관심이 부족했고, 사랑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부모의 심정은 정말 참담하고 정말 가슴 아프시겠지만 또 가정사정을 보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정에 집에 와도 의지할 데 없고 학교에 가니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또 선생님도 상담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학교의 선생님들도 무관심하고 그래서 외톨이로 그렇게 지내는 학생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결과가 왔는데 유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구체적이고 아주 신랄하게, 또 비판하고 있는 그 내용도 고등학교 1학년 답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놓았더라고요. 그것을 봐서 애를 정말 사랑과 대화로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키웠더라면 그래도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정말 애석합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담임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계획들을 하시는데요. 이게 학교당국과 학부모와의 대화가 정말 진솔하게 전개되어야 됩니다. 학교에 왔을 때에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지만 학교를 하교하고 난 뒤에는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녀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해요.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주먹이 약해서 왕따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사표현을 잘 못해서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많고, 가정에서 부부가 원만한 관계에서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두면요, 그 아이 학교에 와서 왕따 안 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을 연 1회 한다고 그러시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관심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학교의 교장이 좀 철두철미하게 학부모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특별한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도 전자고등학교 2명, 경산고 2명, 경신정보고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장산중학교 아이들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있고, 또 제가 들으니까 가해학생 중 한 학생은 집에 또 4, 5개월인가 이렇게 데리고 있었다 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지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힘들었고 집에 오니까 또 그 학생이 있어서 환경상 참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었다 하는 것을 부모가 눈치를 못 챘을까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바빠서 칠곡까지 왔다갔다 한다 이러는데 그런 측면을… 아까 홍광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 교감선생님이… 저는 사립학교에 있었는데 어쩔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디다. 제가 교감을 열여덟 해를 하고 교장을 6년을 해 봤는데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참 어떤 운명이 아니겠는가, 아이들이 시험 잘 치고 아주 모범학생이었는데 강에 멱 감으로 갔다가 그만 그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게 있어서 참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그런 운명적인 것도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은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학교에서 저 학생이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 학생도 조금 잘못 다루면 그런 애들이 또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있을 때 보면 가해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경우에 아무도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나를 무시하는 어떤 이런 것들… 성인군자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마음의 결이 안 일어나면 군자답지 아니한가라고 이랬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시당하고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나는 마음을 새로 고쳐야 되겠다’라고 반성을 하는데도 다른 학교에서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 이러면 낙오자가 되어서 우리는 대안학교를 보낸다든가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적어도 교육청 안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아서 전학을 좀 시키려고 의뢰를 하면요, 아무 학교도 안 돼요. 제가 근무할 때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말도 못 붙이게 ‘그걸 왜 교육위원이 합니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좀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아이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그것 참 중요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부모하고 선생님이 반대하니까 교장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청에 어느 학교가 이렇게 되었을 때 서로 오고가는 품앗이 같은 그런 어떤 환경을 단절시켜 주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런 갚음을 하는 이런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를 우선으로 또 다른 학교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지정해 주면 나는 교장이 받겠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해 학생과 유리시키는… 그렇게 해서 반성하는 기회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게 어릴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능능력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유치원이나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5세까지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80%밖에 자기의 태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10세가 되었을 때에는 60%, 15세가 되었을 때에는 60% 이하로 가능능력 체감의 법칙에 대해서 자꾸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 부모가 참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하는… 저는 공부 좀 못하고 그래도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인간의 존엄성은 굉장한 것이다. 이호우의 “꽃이 피네, 한 잎 한 잎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같은 생명체의 소중함… 한 꽃 잎이 피는데도 삼라만상을 이렇게 동원해 주는 그런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정신이 아이들이 어릴 때 심어질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사실 필요해요. ‘나는 저 친구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아마정신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라도 그런 프로정신을 심어주는 교육풍토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선생님들이 부모연수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정말 어떤 강사들, 또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부모,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 교육을 정말 잘 시켜야 되겠다. 물론 선생님들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아’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들에게도 내가 이러 이러한 환경에 있고 역대 동료선생이 이렇게 해도 이 교직의 중요성, 나의 어떤 사명감,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하는 삶에 있어서의 자아실현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홍광중 위원님.

우리 국장님, 전학제도 이것 꼭 전학을 시켜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피해 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과 같이 있는 것이 계속 불안하게 느껴질 때에는 가해학생을…

피해 학생이 요구하면 전학해야 됩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게 상당히 모순되는 게요, 일단 자기 학교에서 맡았으면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 것을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 아이를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나 몰라라’ 하고 떠넘겨 버리면 그쪽에 받는 학교는 어쩝니까?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학하는 것을 만약에 그런 폭력학생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학교 자체로서 이 학교를 순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사과를 하고 모든 아이에게 개과천선했다 하는 것을 보여줘라, 교육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중·고등학교에서는 보내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속담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평가를 했는데 이 학생은 얌전했다, 말이 없다 그게 좋은 평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를 다시 봐야 되요. 얌전하고 말 없는 아이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공부 잘 하고 모든 게 뛰어난 학생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 학생이다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속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