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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상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부산-김해경전철대책조사특별위원회2012-03-14

이상보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결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전철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할 여러분을 대하니 매우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본 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의문사항이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나누어 드렸지만 대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한 가지씩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조사의 목적, 목적은 지금까지 몇 번씩 이야기 해온 그런 내용으로 풀어놓았습니다. 혹시 목적에 있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목적은 지금까지 몇 번을 이야기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6개월로 지난번 본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월 26일 본회의 때 이 조사계획서 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6개월로 잡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일단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 국토해양부,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시 및 소속 행정기관,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포괄적이지만 추가로 했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김해경전철조합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와 경전철 운영회사를 넣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부산시 및 소속 행정기관 그 다음에 부산-김해경전철조합 및 관련 기업체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차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차재환위원

위원장님, 경전철조합은 12월 31일부로 기구 자체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사해 봐야 할 수 없고 그 모든 경전철 사무하고 일부 행정사무는 부산, 김해 각 업무 담당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더라도 경전철조합은 빼야 됩니다. 가봐야 할 데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기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조합에 있었던 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조사대상에 넣을 것이냐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 분은 전부 행정기관에 다 계시니까 그 부서에 조사를 하게 되면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합을 명시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조합은 그 자체가 없으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조합을 넣어도 어째든 찾는 것은 조합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냥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징적으로 낫지 않을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름이 가 있으면 만약에 부르면 전에 계셨던 분을 모시게 되는 거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대상기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하는 기간이 3월 26일부터인데 그 전에 조합이라는 기관은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자체는 넣으면 내용상도 안 맞고 순서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존속을 하고 있으면 하지만 안 하고 이 업무들이 전부 부산 관할은 부산시, 김해 소속은 우리 김해시청으로 이관되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기관을 조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개인마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조합이라고 해야지. 그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가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시 의논해서 정하게 되는데 지금은 가능한 포괄적으로 정해 놓아야 다시 증인 채택을 하거나 부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포괄적으로 누구근지 경우를 열어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차 위원님 말씀도 존중합니다만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주식회사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주식회사 등 관련 업체 하면 결국 조합이, 사실 두 분 다 말씀이, 양쪽 다 말씀이 맞지만 사실 공식 문서에 없는데 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기도 하거든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등"을 넣죠.
상보

이상보위원

"등" 해가지고 현재 있는 게 위원장님 부산-경남경전철 운영 주식회사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형수

김형수위원장

일단은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주식회사는 그 옆에 또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둘 다를 하든지 아니면 그 둘 중에서 대표회사 해가지고 등 관계 기업, 관계 업체 이렇게 해놓으면 다 안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부산시 및 소속 행정기관 그 다음에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 등 관련 기업체, 관련 기관, 공기업 비슷한 데고 일반회사도 부를 수 있으니까 관련 기업체라고
상보

이상보위원

관련 기업체 보다 관련 업체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관련 업체 및 기관 이래 합시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의논해서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조사 중점사항에는 추진경위, 절차의 문제점, 수요예측, MRG, 민간투자산업 추진 선정과정, 추진과정, 경전철 건설 운영계획 그 다음에 실시협약 그 다음에 공사비 증액부분 그 다음에는 활성화에 대한 방안 대책, 대안 등 그 다음에 향후 운영 적정성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포함된 것 같은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네 번째에 제가 지난번에 설계에 대해서 한번 물었는데 물론 건설 속에 설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경전철 설계ㆍ건설 및 이렇게 했으면
형수

김형수위원장

설계 및 건설
상보

이상보위원

설계ㆍ건설 및 이렇게 했으면 운영계획의 문제점 분석
형수

김형수위원장

위원님들 설계라는 말을 포함시켜도 이의가 없으시죠?
선영

하선영위원

건설과 설계를 같이
형수

김형수위원장

경전철의 설계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최초의 설계에 따라서 건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면 건설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고, 설계와 건설 두 개 다 넣는 게 좋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설계ㆍ건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부분은 경전철 설계ㆍ건설 및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중점사항은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조사반의 구성은 위원님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 행정 직원 보조문제인데 더 많은 전문 인력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지만 의회사정상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기사 분들은 다 같이 오시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홍보실에 있는 김창복 씨를 지명해서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는 보고서를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럴려면 누가 책임지고 자료도 모아야 하고 현재 우리 의회지를 만들기 전에는 조금 한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김창복 씨를 꼭 넣었으면 싶습니다. 혹시 조사반 편성에 생각한 게 있으신 분 김창복 씨 넣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사일정 및 장소에서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만 보면 자료요구 그 다음에 출석요구, 증인 그 다음에 검토분석, 현장 가보고 증인 의견진술 청취하고 마지막에 결과 정리하고 보고서 작성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경비는 조사위원회 활동경비,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사무보조비, 지원경비, 증인 등의 지급비용은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른다 라고 포괄적으로 해놓고 그 밑에 소요예산 부분은 위에처럼 당구장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이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에 회의차수처럼 참고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요경비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여론 및 진행순서 이런 것은 다른 특별위원회의 형식을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제출 요구,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을 늦추어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한번 더 모여서 간담회를 가지고 그때 자료요구와 증인 요구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4월 26일쯤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간을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자료요구는 수시로 우리가 결정해서 더 할 수 있고 증인도 계속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서, 관계공무원 출석, 기타 증인 및 참고인 이 부분에 수정할 게 있네요. 관계공무원 출석에 용인시로 되어 있는 걸 김해시로 바꾸어 주세요. 그 다음에 기타 증인 및 참고인에서 부산-김해경전철 추진관련 전ㆍ현직 관련자, 수요예측 등 경전철 관련 각종 용역 수행관계자,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 임직원 등 이 정도면 거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 그리고 기타 행정사항 중에서 1, 2, 3, 4 쭉 있고요. 경비부분은 4번에 한번 더 기록해 놓았습니다. 5번에 보면 경전철 관련 불합리한 사항, 예산낭비 등을 접수받아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 제도개선 등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 김해시 홈페이지 내에 부산-김해경전철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8페이지까지 혹시 수정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산출근거는 빼봤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산 산출은 이 정도, 여러 가지
병돌

배병돌위원

대략적으로 빼보고 추정 예산을 잡았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두 분 정도 서울 방문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 현실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에 적어도 이 과정에 있어서 부산시의회나 경상남도의회에 방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관련 정부기관에도 한번 가야 되고요. 국회도 방문해야 되거든요. 물론 한꺼번에 두 번 정도로 줄일 수 있지만 마지막에 또 우리가 이런 걸 하고 나면 결론을 낼 때 전문가와 함께 공청회나 세미나를 사실 해야 우리 의견도 들어가지만 그 의견도 받아내야 전체가 마무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 경비는, 5000만 원을 다 쓴다는 게 아니죠. 열어놓고 써겠다는 것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 회의 때 대략 세부사항을 만들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산문제를 다음 회의 때까지 예산운용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님, 시민제보센터를 시의회 홈페이지만 두지 말고 시홈페이지도 하는 것으로 하시죠. 우리 의회 홈페이지와 시홈페이지 두 군데, 의회는 잘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두 군데 다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김해시 하나 더 넣읍시다. 김해시하고 김해시의회 홈페이지 내 그러니까 이 말이 맞네요. 김해시 홈페이지 안에 시민제보센터는 둡니다. 두는데 김해시 홈페이지에다가 배너를 달아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김해시의회 홈페이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김해시 홈페이지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배너를 다는 것으로
춘한

강춘한위원

여기에 있네요. 김해시의회 홈페이지 내 부산-김해경전철 시민제보센터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시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이죠. 8페이지에는 방금 이야기 했던 것을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할 방향들을 쭉 적어봤어요. 혹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월 동안에는 자료요청하고 관련 공무원 현재에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전체적인 브리핑이나 현황 보고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구체적인 자료요청과 증인요청도 가닥이 잡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질의응답 본격적인 것은 빠르면 4월 말부터 5월, 6월 초까지 1, 2회나 2, 3회 걸쳐서 그것이 진행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아니면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경남, 부산시 방문 또 국회, 중앙부처 방문이 6월, 7월 사이에 진행될 것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한 검토 또 우리 의회에서 대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과정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부족한 것을 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이런 일정으로 쭉 잡아봤습니다. 혹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확인 대상기관 및 장소, 경전철 차량기지 민원 및 하자발생 현황 여기도 국회 및 중앙부처 넣을까요? 넣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넣어도 되겠죠? 현지 확인 대상기관 및 장소 이대로 넘어갈까요? 중앙부처, 관련부처 넣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하선영위원

넣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회 및 중앙 관련부처 이렇게 그 다음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이것도 필요시 관련자를 추가할 수 있지만 상징적인 사람들은 적어놓은 게 좋겠다 싶어서 전 두 시장님은 계약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놓고요. 현재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은 반드시 와야 되겠고요. 여기에 하는 김에 제 생각에는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있은 것처럼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 또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주식회사 그 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들어갈 사람들은 넣어 놓는 것도 추가로 할 수 있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넣어놓고 탄력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분들은 상징적이거든요. 현재 이번 우리 특위의 특징은 과거도 있지만 현재와 미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와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주식회사도 우리가 부를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조합도 넣어야 됩니다. 부산-김해경전철조합 그 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 이것은 수요예측처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넣어놓고 더하고 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정하는데 따라서 더하고 빼고 부르고 상징적인 것은 넣어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충 쭉 훑어봤는데 혹시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현지 확인 대상이 경전철 차량기지와 민원 및 하자발생 현장 그것 뿐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가볼 데가 용인시 같으면 김해시의회 했겠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하여튼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현지 확인 대상이나 기관이 너무 부족하네요. 이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하는 거지. 특위까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리가 포괄적으로 적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경전철
선영

하선영위원

예전에 용인시의 현지 확인 대상기관이 어디였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시 모여서 결정하기는 힘드니까 기타 경전철 관련 기관 이렇게 열어놓은 것도 적어놓죠. 다시 모여서 결정하기는 힘드니까 오늘 통과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거니까 우리 하선영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한 가지로 기타 경전철 관련 기관, 예를 들자면 경전철을 만들은 로템입니까? 그런 것도 열어놓은 것으로 하나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같은 경우에 국회 및 중앙 관련부처 그 밑에 기타 경전철 관련 기관 이렇게 현지 확인 대상기관 및 장소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보시고 더 빼거나 더하거나 수정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위원장님, 이것 대외적인 문서에 의장 명의로 가는 것 확인해 봤나요? 조례나 위원회 위원장이 하는데 의장님으로 나가는 건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관계 규정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은 다른 지역에 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상보

이상보위원

그것은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그래 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관계 규정을 조금 더, 이것 제가 검토가 안 되어서 무슨 말씀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다른 데서도 사실은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같이 챙겨봅시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상임위원장이 하는 것도 의장 이름으로 나가야 될 서류인가 그런 것도
상보

이상보위원

검토를 해봅시다. 이 문서가 앞에는 특위에서 한다고 해놓고 뒤 있는데 사실 모양새가 안 맞거든요. 위원회 위원장이 나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인데 맞거든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상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상보

이상보위원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리 경전철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요청을 하면서 특별위원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위원장으로 나가는 게 맞다는 말씀인가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보는데 사실관계가 사실 그게 맞으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여기서 이상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의회에서 의장하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 조직에 대한 것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자로서의 어떤 권위적인 측면에서는 위원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검토는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용인시가 기본 샘플이 있으니까 용인시를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용인시를 본 따서 만들은 것인데 용인시 외에도 경상남도에도 특별위원회가 있고 국회도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분 다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회와 도의회의 예를 보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른 거 특별히 없으면 국장님 지금 설명하시렵니까? 예산 관계 잠시 설명을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 보고 예산 관계에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사실상 구체적으로는 못 짭니다. 지금 있는 예산이 풀예산이 의원님들 한 사람 앞에 480만 원이나 되어서 약 1억 예산이 되어 가지고 연간 그 안에서 하는 돈 범위 내에서 쓰고 다음에 모자라면 특위 했다고 해서 예산을 더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 때, 예산과장하고 의논을 할 때 지금 용인시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얼마 들었느냐 하면 식대비하고 출장비하고 이래가지고 600만 원, 용역비가 18000만 원 이래가지고 2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들은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을 요청할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우리도 전문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로 한다면 요청을 할 것이고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저희가 쓰고 나서 예산과장하고 1회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계상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달라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짤 수가 없고 될 수 있는대로 풀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록된 것은 예비비로 가지고 집행이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시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과장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자기들도 뭐냐 하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 아까 풀예산 외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1회 추경에 계상해 달라고 하면 계상할 수 있는데 풀예산에 나중에 식대가 얼마, 출장비가 얼마, 출장비는 풀로 2000만 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월 달에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갔다 오시고 또 연말에 돈이 남으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해외연수 가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원님들 1인당 180만 원씩 계상되면 180만 원 계상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쓰는데 그때도 의장님이 특별위원회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짜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풀예산은 의회 자체에서 쓰는 것이 풀예산이고 특위가 구성되었으면 특위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용인시도 알아보니까 특위에 대해서 예산을 한 게 아니고 풀예산을 가지고 쓰고 아까 용역비 1800만 원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한 것입니다. 용인시도 특위를 했는데 거기서 예산을 짠 게 아니고 풀예산으로 썼다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되는 소요비용이나 아까 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짜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행되는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풀예산을 특위에서 많은 경비를 써버리면 의원들 풀예산은 어떻게 쓸 거예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일정 계획에 따라서 예산내역을 잡아보겠습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풀예산의 여비 같은 것은 하고 식대라든지 이런 게 더 든다는 것 외에는 크게 방문할 때 돈이, 연구비라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외에는 크게 돈 들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그때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일단 특위가 구성되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돈, 없는 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위원님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해보이소.
형수

김형수위원장

오늘 회의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획서에 되어 있는대로, 계획서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중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