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게 공개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조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축·조의금과 오·만찬 경비 등 접대비, 격려성 현금지출 등의 집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남원시의회 의원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공개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 분기별 1회 남원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공개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의회사무국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사무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담당주사가 그 직을 대리하고 그 직을 대리하는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7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로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제외되는 총 피해보상 산정액을 현행 2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확대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소규모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업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하고 지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표고 550m 이하에서 700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의 농수산업 편익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정한 내용을 본 조례에 적용하는 내용으로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비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고 지구지정 대상호수를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남원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등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여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 징수 처분에 관한 조례로서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6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비교 검토를 위해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타지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견학과 업무연찬 등을 통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직영과 위탁운영에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위탁운영이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위수탁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과 비용정산, 기술노하우 전수 및 고용조건 등을 위탁계약에 단서조항을 달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