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9일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외 5건은 오늘 오후에 접수될 예정이며 자세한 의안 접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2년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3월21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3월22일부터 26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3월27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1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 조례안이 7건입니까?

현재는 7건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5건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오늘 접수됩니까?

오후에 접수될 겁니다.

그리고 3월21일 의사일정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1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 여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있어가지고 물론 임시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관계공무원과 또 우리 울주군에서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있어가지고 관련부서 출석요구 부분에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또한 우리 울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쪽 관련부서에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예.

그러면 임시회 때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 맞지요?

임시회 기간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합니다만 대부분 관외출장을 부득이 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해서 가는 부분이고.

그것 말고 출석요구의 건인데, 쉽게 말하면 관계공무원 출석은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는 우리가 관련부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체육회든 이런 쪽에는 출석요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미혜 계장,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회 때는, 이것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임시회 때는 관계공무원 출석은 할 수 있고 다른 관련은 임시회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것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임시회 때에는 없는 겁니까?

임시회 기간 내에는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기간내 7일 동안 여기 일정에는 현장방문도 있고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만 부득이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관계공무원을 전체적으로 관외출타를 못하도록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갈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는 부분이고, 대부분 여기에 다른 일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회시해주면 그분이 출장을 가더라도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일정이 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출장에 대한 이유를 제출하고 가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때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련부서 부분은 아까 예를 든 체육회나 이런 쪽에는 우리가 궁금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물을 때 사실 ‘사무관급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임시회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관련부서 관계공무원만 출석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까? 이것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관계법에서는 관계공무원 거기까지 다, 하부에 체육회, 다른 부분이하 그 부분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관련규정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관련부서에 대한 사무관급 이상을 출석요구해서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명기를 해줘야 출석요구를 시킬 수 있지요? 쉽게 말하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그 관련되는 단체 정확한 부분을 명기해줘야 만이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 부분은 관련법에는 현재 그분들이 참석해서 증인이라든지 다른 것은 가능하지 여기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어가지고 그 단체라든지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게 명기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출석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김미혜 계장님, 맞지요?

그분들은 증인내지 참고인 자격으로 명시를 해주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 여기에서 다른 출석요구해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참고인, 증인 형식으로 출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게까지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사무관급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증인, 참고인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 말고 각 상임위에 22일날 현장방문하고 조례가 있고 또 현장방문을 해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기요? 현장방문을 계속해서 하든지 안 되면 처음부터 조례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든지,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하고 조례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22일 부분은 조례안 심사라든지 다른 부분을 활동하기 위해 서 사전 답사하는 부분으로 잡은 겁니다. 26일 부분은 사실 회기를 1년치 잡은 부분을 줄이기가 좀 어려워서 26일은 다른 의정활동에 대한 현장방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한 현장은 별, 조례가 현장하고 별로 연관된 게 없는데 뭐.

현장방문 외 다른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조례를 보면 내무도 행정기구고 지방공무원이고, 우리는 상수도 폐지고 주차장, 도시계획이고 전통시장, 장애인, 이 조례 때문에 현장을 보고 조례를 하고 다시 현장을 간다고요?

예.

그러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를 26일로 늦추든지 차라리 늦춰버리든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전문위원이 협의한 내용은 23일날 조례안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일정에서……

아, 협의가 된 거네요? 됐으면 그대로 하세요.

7일을 잡다보니까 월요일날 하루 줄일 수도 있는데 줄이려니까 월요일날 본회의를 마치고 하니까 토, 일이 낀 부분이 있고 해서.

아니 나는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방문을 연속으로 이틀 달아서 하고 조례를 하든지 조례하고 현장을 하든지, 조례가 현장방문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질의를 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