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상래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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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이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경제과장 심종선입니다. 2012년도 저희과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38억4,114만1,000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4억6,358만9,000원을 증가시켜서 1회추경 예산에 43억 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8페이지 전통시장 운영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수도 요금은 기존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360만원 그대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기차마을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증축비로 지난 본예산에 1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군비 미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과목 중에서 일자리참여자 4대보험료를 76만1,000원을 감액해서 예산액은 2억5,4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시킨 이유는 65세이상 참여자가 많아서 군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감액 때문에 삭감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전통산업 IP 경쟁력제고사업에서는 예산증감 없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이유는 핵심자원 사업이 경상보조 성격이 아니고 자원보조성격 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2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에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800만원 감액합니다. 작년도 제작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격년제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에 투자유치 읍면 시상금은 삼기면이 작년도에 전라남도 우수읍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투자유치기업 하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부지 기반시설사업 기반 시설 실시설계비, 기반시설 부대비 3개 과목은 6,270만원은 감액시킵니다. 토지매입이 안 되면 추진이 곤란해서 이 사업비는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는 사무관리비에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800만원을 감합니다. 작년도에 제작 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내년에 다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출현금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현금인데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출현금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 공통적으로 군수입에 맞춰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에 건축행정 원활한 추진 사업에서는 장을 넘겨서 2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1억8,000만원을 총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세대당 600만원씩 30세대를 국고 80%, 군비 20%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80세대를 개보수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래

조상래간사

조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의원 간담회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증축 군비 미부담금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음식동 증축, 주차장, 비가림, 대형간판, 하수도 등 부대비설인데 구체적으로 음식동은 몇동이 되고 주차장은 부족해서 어느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더 증설을 시킬 계획이신가요?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음식동은 현재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전면에 그쪽에 음식동을 증축하고요. 6동내지 8동 이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그 앞쪽에 소나무를 큰우회도로 도로를 이면도로를 내가지고그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비가림 시설은 시장천막하고 시장장옥사이 비가림 시설이고요. 대형간판은 기차마을 전통시장 입구쪽에다가 대형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건설과에서 로타리설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로타리가 된다면 로타리 중앙에다가 지주형 간판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국밥집 있는 쪽에서 계속기름이 넘어와서 거기가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그쪽을 바로 하천을 절개해서 하수도를 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잘한 사업이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예. 큰 것만 해보겠습니다. 음식동을 6동에서 8동을 새로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외각도로 옆에?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소나무 심은 자리,

상래

조상래간사

북문이라고 합니까?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동악산문.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그쪽 소나무를 다 옮겨야 하겠네요?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옮기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6동에서 8동이면 그 음식점은 어떤 음식점을? 민간한테?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그러죠. 시장 기능이 맞게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페스트푸드점 그런 것들 호떡집이라든지 팥죽 간단한,

상래

조상래간사

민간한테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분양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니까 임대. 6동에서 8동. 그러면 또 우리 군민들중 누구가 국밥집이라도 한다면 할 수 있고?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요구하는 수요자가 많을 때는 추점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런 방법은 결정이 안됐습니까?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항상 공고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주차장도 6동내지 8동이 들어가고,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그 앞쪽에 길을 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그쪽을 완전히,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완전히 화단하고 소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소나무하고 화단는 없어져야겠네요.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없어지고 동악산문 앞이 정문이 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정문은 그래도 저쪽에 현재있는 위치를 정문으로 해서,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길은 의료원 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 길이 주 통행이 될 것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렇죠. 어차피 이쪽을 더 헐어서 크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장님 설명 중에 로타리를 형성해서 거기다 세운다고 하는데 로타리 위치는 어디쯤 입니까?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건설과에 계획중에 있는데 문화센터 그 사거리, 거기에 계속 차량통행,

상래

조상래간사

문화센터 사거리요?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거기가 로타리가 되면,

상래

조상래간사

그런데 거기다 로타리를 했을 경우 야간에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쪽이 완전히 4차선 직선 도로인데,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조명을 좀더 밝게 할 계획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래도 그것이, 사실상 그런 것,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차량 속도를 감속시키는,

상래

조상래간사

도로에 만들때는 뭔가 협의가 들어가야 하죠, 경찰서 같은 부분 하고도?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 공단에서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이것이 주간에는 관계가 없는데 야간에 직선길이라서 로타리를 만들었을 때 로타리가 잠깐 잘못되면 큰 대형사고 위험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조명을,

상래

조상래간사

완전히 4차선 직선도로거든요.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그래서 차량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든요. 로타리를 만들면요.

상래

조상래간사

주간에는 관계가 없는데 야간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니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야간에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민간경상보조 하고 자본보조로 해서 성격이 안 맞아서 과목을 변경을 시켰는데요.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하는데 목사동 낙중장도에 산업화라는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목사동에 낙중장도가 어디 있습니까?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공구 뒤편에 있습니다. 전수관도 있는데 한병룡씨가,

상래

조상래간사

무형문화제로 해서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낙중장도를 산업화 기계화 라든지 대량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낙죽장도는 원래 수공예품 아닙니까?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수공예품인데 수출품목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요. 투자유치 홍보책자가 감이 됐고 밑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가 작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불용액이 아니고요. 작년에 많이 만들었는데 잔여책자가 남아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잔여 책자가?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업체가 별로 증가가 안 되어서 새로 만들 필요성이 없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홍보책자가 많이 남아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이 예산을 예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어느 정도 과에서는 아셨을 것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불과 3개월 사이에 감을 하실 것을 구태여 본예산에 올렸다가 감한, 이런 부분은 과에서는 더 잘아실 것 아닙니까? 홍보책자가 남아있다, 안남아 있다는 것은요.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 하실 때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앞으로 격년제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예. 중간에 시설비보면 투자유치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1,000만원이 증이 되어 있고 부지기반시설은 6,000만원이 전액 감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도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투자유치 부지는 6,000만원가지고 어림없죠?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투자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기반시설을 해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토지매입이 안 되면 추진이 안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사실상 투지유치 부지기반시설 사업 부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예정지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부지도 없는데 기반시설 사업예산을 성립을 해놨었죠?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사실상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도 없는데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감을 하고,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생산제품은 어떠한 부분을 홍보책자가 있습니까?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중소기업 생산제품 책자는 현재 있는데요. 각 회사에 생산제품 규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상래

조상래간사

그 홍보책자를 이시간 이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2,041만7,000원 조림지 설계 감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2,686만6,000원을 감액하여 401-02번 감리비로 목 변경하여 3,7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입토지 조림사업 면적이 30㏊헥타에서 25㏊로 감 조정됨에 따라서 토지 조림사업비 1,26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떫은감 선도품목 가공시설지원을 위해 저온저장고 보조율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해서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떫은 감 공동가동시설 감 선별기, 감 박피기, 곶감 건조기 관내 3개법인 오곡, 석곡, 입면 각 1대씩 지원하여 떫은 감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원사업입니다. 석곡 월하시 곶감 생산농가 이상기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소득사업으로 교부결정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보완사업으로서 1,5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철쭉축제 행사운영입니다. 5월 12일과 13일 섬진강 철쭉 축제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철쭉축제 행사운영입니다. 철쭉축제 진행 경품비로 400만원, 행사진행자 초정비로 120만원, 철쭉 축제 행사공연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숲가꾸기입니다. 산림조사단 보수비 5,085만6,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산림조사단 인건비로 4,650만원을 사무관리비 산림조사단 안전장구류 및 장비구입비로 435만6,000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금년도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군비 미부담금이 총8억원 입니다마는 금회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산림부산물 운반 5톤 화물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 8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검사수수료 3만원, 자동차세 3만원, 차량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관리사업 도비 감액에 따른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산림병해충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단 효율적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예찰 방제단 안전 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 시설비 나무주사 및 재해저감 기타 병해충 사업에 대하여 금액 변동 없이 국도비 군비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 취약지 감시원 2명, 추가분에 대해서 1,26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경고판 제작비 37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오산, 목사동, 입면 차량용 호수, 물통 장비제작을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근로자 등 보수비에서 180만원을 감액하여 임도 관련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임도사업입니다. 작년도 목사동 구룡 작업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도에서 재배정된 사업비를 금년도에 군비로 전환하여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태풍 무이파 피해 임도 복구비 광특회계에서 국고보조사업비로 증감액없이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임도 신설사업 시설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임도신설사업 감리비로 200만원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산림 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광특회계 재원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녹색 숲길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친환경생활공간 공모사업으로 10억원 확정된 사업입니다. 섬진강 둘레길 걷기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6억44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위원

213쪽 저온저장고 70% 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마을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70%로 상향을 했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그런데 관내에 저온저장고는 물론 떫은 감을 떠나서 다른 저온저장고를 했을 때는 50%로 해주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개인으로 할 때는 50%.

종국

김종국위원

그리고 영농조합에서 했을 때는 70%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마을공동이나 작목반 또 법인에서는 할 때는 70%.

종국

김종국위원

개인한테 해주는 것도 70% 해주는 것이 좋은데,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런데 개인에게 많은 보조율,

종국

김종국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게 홍보가 잘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저온저장고는 70%인데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70%인데, 왜 우리 일반 저기들이 쓰는 것은 50%로 하냐,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적극 홍보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철쭉축제요. 여기가 640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94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축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작년에는 가정리에서 했습니다마는 한쪽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대를 기차마을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하고 또 홍보는 여수엑스포와 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철쭉축제 행사는 작년보다는 더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우리가 여수엑스포 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도 실내에서 해야 될 부분을 실외에서 하게끔 한다고 하잖아요.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

그것도 거기서 축제를 기차마을에서 하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

철쭉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차마을 거기가 필요한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아무래도 기차마을에서 하게 되면 장미공원도 있고 또 공원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거기서 하는 것이 군에서 봤을 때는 더 큰 이익도 되고 참여율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그렇습니다. 축제를 준비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그 장소를 거기로 선택한다. 이것은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아무래도 가정리 한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무대로 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작년에 철쭉축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소선정도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태풍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상당히 주변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올해는 한 차원 높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행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행사에 초점해서 행사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모든 행사가 예산이 이렇게 증액만 되고 실질적인 농가에 필요로 한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 있고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행사를 하는 근본취지도 어쨌든지많은 외래관광객을 곡성으로 유입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철쭉행사로 해서 소모성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지 곡성의 철쭉도 압록간 철쭉도 너무 좋고 괴티재 부분도 올해부터는 철쭉이 상당히 많이 개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홍보비를 드리지만 그보다도 2차적인 우리군의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철쭉축제 행사 진행자 초청해 가지고 1명이 2일간 해서 하루에 60만원씩 2틀간 해서 120만원 주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

진행자를?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

진행자가 어디서 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진행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할 거구요. 작년에도 해본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아무리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내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면 60만원까지 줘야 합니까, 일당을?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금액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그 밑에 철쭉축제 행사공연 10만원이네 7명.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

3개팀 2일간 420만원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

하여간 이것을 잘 연구를 하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군 예산도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우리가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로 생산적이고 군민들한테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정에 살림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쭉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제가 먼저 보충질문부터 드릴게요. 철쭉축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장소가 어디지요. 두가리.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가정리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가정역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옮기게 된 이유가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옮겼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쪽에 장소가 외 졌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외지지만 그래도 그쪽 관광객이 많이 찾고 철도변에 쭉 철쭉을 구경하시다가 그쪽으로 들릴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 너무 외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차마을 주무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하면 어차피 장미공원과 더불어서 우리 기차마을 주변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장 작년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서나 보고서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축제결과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철쭉만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왜냐하면 옮기게 된 이유가 타당해야 됩니다. ○

미선

이미선녹지팀장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축제 퍼레이드를 16개 행사를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무대나 음향,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됩니다. 외부에서 할 경우에는 무대 설치 음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꾸며야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축제를 거의 예산이 없이 축제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대도 초라하고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질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와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요. 주말에 하다보면 기차마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노려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요. 반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명칭이 철쭉이죠. 기차마을로 유입해서 철쭉축제를 한다. 철쭉과는 무관하네요. 그렇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축제는 하고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은 섬진강 철쭉길에서 하시라 이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런데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과의 입장이지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관광객이 철쭉축제라고 홍보를 해서 와서 보니까 입장료를 징수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철쭉하고는 무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가지고 계신 것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대주변에다가 철쭉 화분도 많이 전시를 하고 철쭉을 분재를 하신분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분들이 철쭉화분을 무대주변에다가 많이 깔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그 다음에는 홍보멘트를 하면서,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분재같은 것 대여하면 임대료 줘야하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작년에는 무료로 했습니까?

만수

이만수위원장

올해는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올해도 무료로 하도록 할 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글쎄요. 아이템은 좋은 생각인데 분재 몇그루 갔다놓고 철쭉축제를 한다는 것은 상반되는 것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기획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장료에서 소득을 올리고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래요. 10사람이라도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소득은 되겠지만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작년에도 심청축제에서 왔다간 사람들이 장미축제 등으로 해서 입장료 받으면서 내년에는 안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테넷도 글 많이 올라와서 보셨죠? 그 반대 급부가 많을때, 철쭉하고 무관하는데 기차마을로 와서 축제를 한다. 철쭉은 분재로 대체한다.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 합니다. 좀더 연구를 해보세요. 급하게 하다보면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가정마을에도 사실은 철쭉은 없습니다. 도로변에만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볼 때 무대를 옮기는 것이,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이 그거예요. 철쭉은 도로변만 있고 가정마을도 없고 그런데 꼭 철쭉축제로 가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명칭을 바꾸던지요. 아니면 아이템을 내든지 해야 되지 철쭉으로 가면서 철쭉하고는 무관하고, 그렇잖아요.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데,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쭉이 있어야 꼭 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홍보를 관내에 가서 괴티재 석곡간 특히 철길 주변에 섬진강변에 철쭉이 많이 있으므로 이것을 널리보고 가시라 그리고 우리가 기차마을 주무대에서 여러 가지 경축행사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해를 요구한게 아니고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김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많다고 해서 혈세고 돈이 적다고 혈세가 아닌 것 아닙니다. 돈을 적절하게 써야 합니다. 방금 답변을 들어보면 축제 양상을 위한 축제를 위한 그런 모양세 잖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철쭉축제를 하면서 홍보해서 곡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축제입니다. 저희들이 경비 자체는 최소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최소 경비인데 본예산에 서 있잖아요. 또 증액을 시켰잖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축제라는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이나 뜻은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까 팀장 답변했다시피 16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해가지고 찾아오는 것도 좋아요. 우리 군수님이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하셔서, 먹고 똥만 싸고 가면 뭔 필요가 있냐, 쓰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그래요. 오신 관광객이 쓰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안쓰면, 쓴다는 보장도 없고 안쓴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쓰게 끔 만드냐 이것입니다. 철쭉축제를 해가지고 쓰게 만든다. 많이 쓰고 가면 좋죠. 그런데 안 쓰고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볼 것이 없어서?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철쭉축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옻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철쭉축제 시에 처음으로 옻순을 팔기로 하고 임산물 고사리하고 작목반하고 연계해서 산나물까지 이렇게 홍보겸해서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옻나무, 순 등등 고사리 등등해서 판매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지금 옻나무는 2,000개 정도를 시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도 지금 저희들이 26㏊ 관내에 있는데 최대한 그때 나올 수 있으면 나오도록 하고 여러 가지 임산물까지 해서,

만수

이만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제 때는 고사리 안나옵니다. 시기가 안 맞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제 마른 고사리가 있습니다. 산림조합 유통마트에도 있고 여러 가지,

만수

이만수위원장

유통과정이 그렇습니다. 올해 새 순으로 나온 고사리를 판매해도 관광객들이 저기하는데 옛날에 했던 놈 저장해서 있는 놈 갔다판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사리도 나물도 판다고 하는데 철쭉축제 시기에 고사리가 안나와요. 기획에서부터,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옻순을 주로 팝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옻순 팔아서 얼마나 소득이 되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1,000kg로 정도 해서 홍보차원으로 할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1,000kg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2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kg당 2만원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얼마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2,000만원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게라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떪은감 저온저장고 이게 죽곡 하한에 공동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하한마을에 800만원을 추가한 것이 하한마을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공동저온저장고죠. 그리고 리더스 곡성 곶감 영농조합법인 3개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3개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감 선별기, 곶감 박피기, 건조기 이 떫은 감을 재배한 작목반에서는 더 이상 이 기계는 공급을 앞으로는 못하겠구만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앞으로 공급을 못하겠어, 이것만 하면? 작목반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지,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요청을 할 때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개인적으로 할 때는 50% 짜리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50%를 해준다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개인적인 것은 농림사업으로,

성규

박성규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은 작목반 전체가 공통으로 쓸란다 해가지고 70% 보조를 해준 거잖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작목반에서는 이것을 다음에 신청을 안해야지요, 개인적으로?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개인적으로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위원

예.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런데 작목반에 석곡 월하시 작목반하고 압록 작목반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별기라든가 박피기라는 것이 개인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것이 고장이 나면 공동 것을 쓰고 공동 것을 쓰다가 또 고장나면 개인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작목반별로 하지 말고 개인으로 해서 70% 줘버리는 것도 좋아요. 지금 1대씩 1조로 가져가서 공동으로 자기가 다 하겠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하한이나 죽곡 저온저장고 줬으면 그 부락에는 떫은 감으로 저온저장고가 앞으로 못 들어가야되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 말이 맞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나중에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떫은 감으로 저온저장고 개인적으로 할란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수요량이 그정도 되면,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 룰을 정해놓고 공동으로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또 지원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요. 그러면 뭐하러 공동으로 해요, 개인으로 전부해줘야지, 신청받아서.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대부분이 다른 농림사업도 개인이 할 경우에는 40%에서 50%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40%, 50% 간에 그러면 이 작목반에서 70%라는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개인으로 줘버려야지. 우리가 3개작목반이 나와서 기계를 갖고 돌아가면서 선별하고 모든 것을 할란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기 것도 장비가 있어야 또 공동으로 한다고 해도 서로 작업이,

성규

박성규위원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하면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야되지, 개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개인을 주면,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런데 작목반원중에서 개인이 또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앞으로 떫은 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한다 이말이에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죽곡 하한이나 떫은 감으로 인해서 저온저온저장고를 신청한다면 배제가 되어야 한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공동 저온저장고 아닙니까?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후순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죽곡 하한이나 이쪽에 2,800만원아닙니까? 우리가 일반 저온저장고가 600만원입니다, 300만원 보조. 예를 들어서,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것은 20평짜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20평 짜리니까 공동으로 한다는 이말이에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나눠주면 3, 9, 27. 9동을 할 수가 있다는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중복 안 되고 죽곡 하한이라는 것은 덟은 감으로 인해서 저온저장고를 둘 수 없다는 이말입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다른 것을 한다면 가능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두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라고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라도 50%를 해줬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지금까지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갑자기 20%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우선 하한 작목반에서도 그런 요구 신청을 했고요. 왜냐하면 개인하고 법인이 공동으로 이용 한 것하고 보조율을 똑같이 해주면 개인별로 신청하지 왜 이렇게 법인이 하겠냐, 법인에게는 공동으로 하니까 20% 정도의 해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도 법인이 20% 법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안 해줬거든요. 과거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과거에는 법인이 20% 더 올려주라고 해도 안올려줬는데 이번에는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인일 경우 무조건 70%로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명시를 해줘야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산림과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 쪽이나 유통쪽에도 있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거기도 70%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요. 50%로 해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아니,

만수

이만수위원장

행정이 일괄성이 없어요. ○

양수

갈양수의회예산팀장

농업쪽을 보면 시범사업하고 단체로 주는 사업은 70%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50%로 하고요.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여기 3대 법인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서류제출해 주세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법인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리고 감 선별기는 어디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3군데 다 똑같이 1대씩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어디어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석곡, 오곡, 압록, 입면 이렇게 리더스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리더스 법인은 어디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입면이 주로 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말이 안 되죠. 법인을 구성을 하려면,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대상지가 주로 입면이 됩니다. 인원은 7명인가 출자를 해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조직이 되어 있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입면에 떫은 감이 생산이 많이 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많이 도고 있습니다. 한분만 해도 2㏊정도 하고 계신분이 계십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선별기 박피기 건조기가 전부 다 3군데를 1대씩 준다는 말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각 1대씩.

만수

이만수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저온저장고는 40%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작년까지 해서 40% 했잖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앞으로 5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저온저장고는 여기에 빠졌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저온저장고요. 저온저장고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하실 경우에 말씀입니까?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 산림과에서는 40%고 농정과에서는 50% 에요. 그렇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농정과도 40%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50% 에요.

성규

박성규위원

농정과는 50%인데 산림과는 사업비가 많아. ○

미선

이미선녹지팀장

10㎡기준해 가지고 센터는 100만원이고요. 저희는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센터에서는 50%를 해줘야 50만원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40%를 하면 480만원이거든요. 그 균형을 맞추려고 보조율을 낮춘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균형을 맞추려고 40%를 낮췄다? ○

미선

이미선녹지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 말씀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상래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상래

조상래간사

조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섬진강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있는데 섬진강 둘레길 조성사업이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10억원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이번에 군비 2억원 했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제2회 추경에서 3억원을 확보한다고 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래서 총 10억원 예산인데요. 섬진강 둘레길 조성사업은 침곡에서 기차마을 가정리에서 압록 그 구간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공모사업을 할 때는 기차마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지리 동내 안길을 거쳐서 오지리 동산을 거쳐가지고 쭉 철로변에서 50m 내지 100m 선으로 연결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압록까지 연결을 시킬것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환경과 추경 예산설명을 들었을 때 환경과에도 섬진강 삼백리 나들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 섬진강에 관련 되어서 환경부쪽에서 사업보고 저희 산림과에서는 사업해가지고 총10개 사업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싹 검토를 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선 것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섬진강 삼백리길 조성사업은 그것도 3억9,000만원입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 중복이 안된다 했는데 이 삼백리 길도 결국은 섬진강을 끼고 보성강을 끼고 입면에 또 섬진강을 끼고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결국은 섬진강 둘레길하고 삼백리길 하고 섬진강 오곡에서 있는 압록까지 구간은 중복되는 구간이에요.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중복 되는 길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어차피 이것은 중복이 되는 구간이에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상래

조상래간사

환경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같은 예산을 같이 합쳐서, 부서는 틀리지만 같이 하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지 않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또한 2차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둘레길 걷기 행사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500만원.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5,000만원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걷기행가가 5,000만원. 걷기행사가 5,000만원이면 어떠한 행사를 하시는데 5,000만원입니까? 500만원으로 착각했는데 5,000만원입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걷기행사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원에서 많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역설계에서 프로그램이 나오면 규모를 크게 하고 기차마을부터 출발해서 쭉 섬진강 길 건너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상래

조상래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뒤에서 팀장님이 자꾸 손을 들고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만수

이만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행사비로만 된 것이 아니고요. 행사를 할 때 오신분들에게 행사를 알릴 수 있고 홍보물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홍보책자까지 겸했다고요?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홍보책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디자인까지 같이 해가지고,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아까처럼 이번에 추경예산보니까 목 변경이 많아요. 그러면 행사운영비도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나눠서 계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행사비에다가 넣어놓으니까 행사비 전체로 들어가는 것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따로 계상을 잡아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행사시에 홍보물을 같이,

상래

조상래간사

계상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산팀장님 설명해보세요. ○

양수

갈양수의회예산팀장

행사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든지 홍보안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사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행사운영비에 포함이 되요? ○

양수

갈양수의회예산팀장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합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예산계장님, 용역을 해서 아직 안 나왔지만 결국은 민간인들이 참석하고 5,000만원 예산을 드려서 하는 행사면 분명히 공연이 있어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목 변경 하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양수

갈양수의회예산팀장

그래서 군에서 직영을 하면 행사운영비로 할 수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목변경이 많아서 했고 또한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에서 둘레길이 완광됐을 때 걷기행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그런데 2회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올 12월 연말내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습니까? 완공도 확정시점도 아닌데 5,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완공시점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과장님?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우리가 올해 안에 다 하기는 힘들것입니다. 내년까지 보고 있고요. 일부구간이 계통이 되면 그 구간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렇기 때문에 둘레길 걷기행사에 5,000만원이라는 것은 2회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을 해야 됐을 때 필요한 예산인데 올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과장님은 계상을 해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행안부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9월말에 집행토록 하고 저희예산 계획서를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래

조상래간사

그런데 우리는 1회추경에서 2억원 확보하고 2회추경에서 3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절반도 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한 둘레길 걷기 행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섬진강 삼백리길 나들길을 하고 같이 겸해서 걷기행사 하면 되잖아요. 섬진강 삼백리길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환경과하고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산절약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218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도비가 1,420만원 정도가 감이 됐네요. 그리고 군비가 부족하니까 증이 됐고요. 도비가 감이 된 이유가 배정이 안됐습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국비사업이었다가 광특회계로 바뀌면서 광특쪽에서 50대50으로 예산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없어지고,

상래

조상래간사

국비가 광특으로 바뀌면서 도비가 없어지면서 5대5로 광특하고 군비하고 5대5기 때문에 없어지고 군비로 충당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219쪽이요. 방금 조상래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섬진강 둘레길 조성하지 않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게 6km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조성사업 6km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1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6억4,000만원이기 때문에 6km로.

경자

김경자위원

사업을 하실 때 6km라면 사람의 체력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쉼터 같은 곳 그런 설치는 안하십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쉼터도 하고요. 이 둘레길 사업에서 판매장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길에다도 하지만 판매장이 꼭 필요한 곳이 레일바이크 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을 검토해가지고 판매장을 하나 잘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쉼터 겸해서 판매를 하신다고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요. 조상래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행사를 하신다는 것은 너무 급히 또 일도 어떻게 12월이면 추워서 벌써 10월달, 11월달은 날씨가 괜찮지만 12월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사하는 것은 너무 예산을 시급하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어느 정도 공사 공정을 봐가지고 일부구간이 조성이 되고 예를 들면 가을철이면 단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을 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보호팀장

행안부 녹색사업이기 때문에 9월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완료목표요.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가지고 잘 안 되어 가지고 행사한다고 다 선전해놓고,

상래

조상래간사

9월까지 완료 목표인데 2회추경이 언제있을 줄 알고, 3억원은 언제 확보할 거예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공모사업이라도 했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공모사업이면 공모할 당시의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죠? 두가지 다. 그래야 검토를 해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언제할지도 모르는데 애매합니다. 걷기라는 것은 우리가 등산하고 걷기라는 것은 추운날에 하면 그런 걷기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행사를 늦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숲가꾸기 우리 몇 명이나 전반기, 후반기 하십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120명을 선발했습니다. 원래가 60명만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120명을 선발한 이유는 숲가꾸기가 나이순으로 많이 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분들을 나이순으로 뽑다보니까 젊은 사람들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보면 나이드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뽑고 대신에 기간을 1년간 하던 것을 절반씩 줄여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숲가꾸기에 참여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60명을 했는데,

경자

김경자위원

숲가꾸기 연령제한으로 했다고 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나이순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70살이 넘어가신분들은 후순위로 들어가고 나이가 젊은 사람부터 뽑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하는데 이장님이 들어갈 수는 없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장님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우리가 숲가꾸기 참여제안을 한 사람들은 재산세가 연10만원 이상 넘어가신 분들 또 월 소득액이 120만원 이상 내역 안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안 되면 참여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숲가꾸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장님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장님은 그래도 보수가 아니라 35만원에서 40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그러는데 숲가꾸기를 사람들이 참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더 많이 일을 하실 거예요. 이장님들도 많은 일을 보시다보면 그런 편리성은 우리군에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칙상 이장님은 빼고라도 해주셔야지 이장님 같이 거기를 넣어버리면 우리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이장님은 후순위이 아니라, 숲가꾸기 인원이 많이 늘어날 때는 몰라도 지금 서로 하려고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12페이지 간단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존입니다. 212페이지 제일하단입니다. 이게 감이 됐네요. 5㏊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것은 조림대상지역이죠. 설명해보세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유휴토지 조림이라고 이것은 산에다가 심는 것이 아닙니다. 논밭 휴경이에다가 정부에서 묘목대만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당 250만원 정도. 300평당 25만원. 묘목대를 보조해준 것인데 이 사업이 도에서 원래 작년도에 예산 할 때는 30㏊로 했다가 중간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25㏊로 감이 됐습니다, 5㏊가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요자가 사업을 포기한게 아니고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아니고요. 도에서 사업비가 감이 되어서 줄인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요자가 포기한 것인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의료원소관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결핵관리에서 밑에 사무관리 홍보 및 검체 배송비하고 합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결핵이 아직도 만성전염병하고 가장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방역사업 가운데 재료비로서 엑스포 관련업소 방역소독약품 지원과 소독을 하기 위한 휴대용 방역소독기 임대용 구입비 그리고 엑스포 관련업소 등 방역소독 유류대 지원 합쳐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관련 지정을 100개소를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지도 중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여수엑스포 관련 숙박업소 세탁기 지원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숙박업소 중에 엑스포 지정업소로 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침구류가 통이불로 되어 있어서 손님이 바뀜에 따라서 침구류가 제대로 바뀌지 않고 세탁하려면 어려운 사항에 있는데 이것을 시트로 바꿔서 손님마다 매일매일 세탁을 하는데 숙박업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것을 관내에 세탁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담이 되어서 잘 안될까 봐, 여기에 대해서 50% 보조를 해주기 위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중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서 전부치아하고 부분의치 합쳐서 국비 상향분 4,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때 작년 수준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번에 작년 수준에 맞게 다시 국비배정이 됨으로써 이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출산지원사업중에 사무관리비로서 출산축하용품 구입하고 산전 진찰교통비 합쳐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때 150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수가 200명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향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위원

243쪽입니다. 여수엑스포 관련 숙박업소 세탁비 지원. 6,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계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6,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업소별로 월 세탁비용이 40만원정도 평균적으로 조사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조율 50% 해서 30개소 10달 곱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그러면 50%면 1억2,000만원이겠네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100%가 신규해가지고 600만원,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30개소 자부담까지 합쳐가지고,

종국

김종국위원

자부담까지 합쳐서. 3곡성에 숙박업소가 30개소입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숙박업소가, 이것은 각 실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효문화센터 또 가정리 위에 있는 심청마을 옛날 이런 것까지 다 합치고 민박 이런 것도 합쳐서,

종국

김종국위원

지금 혹시 원장님께서 30개업소에 에 대한 객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객실이 몇 개에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숙박업소가 총100개소가 곡성군에 있는데요. 민박, 체험시설, 숙박업, 여관 전체가 2,3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합니다. 나머지 30개소는 전체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여수엑스포 지정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합강투어텔처럼 군에서 위탁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등급을 놓고 해줍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그렇죠. 기준이.

종국

김종국위원

우리가 100몇개라고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100갠소.

종국

김종국위원

숙박업소 100개소면 객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객실은 1,000실 정도?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정확한 객실수는 모르고요. 30개소 내용은 뭐냐면 여수엑스포 지정업소에 민박업하고 숙박하고 합쳐가지고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7개소가 추가지정을 받는데 40%정도 지정 받을 것으로 예상,

종국

김종국위원

왜냐하면요. 이것 심각해요. 지금 행정에서 보는 관점하고 의회에서 보는 관점하고 심각합니다. 어제도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숙박업소 객실을 내가 왜 묻냐면, 우리가 곡성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파가 얼마나 오겠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실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그래서 지금 18개 합쳐가지고 30개소인데 다 지정을 해주면 좋은데 민박도 1실있는 곳 있고 2실 있는 곳이 있는데 숙박도 20실이상 있는 곳도 있고 18실 있는 곳이 있고 각기 다릅니다. 통이불 같은 경우는 현재,

종국

김종국위원

현재 지정업소가 결과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했던 겁니까?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군에서 관리한 것은 아니고요. 여수엑스포가 열리면서 여수 엑스포 조직위원회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여수엑스포에 지정신청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시키면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홍보도 해주고 매트 같은 거라든가 표지판 여수엑스포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 도의회에서 미실란 방문하고 심청이야기마을에서도 하루 주무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심청이야기마을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는데 다른 일반 손님들은 와서 이불도 별로 깨끗하지 않다. 이것이 곡성의 실정입니다.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침구류 만큼은 깨끗해야 한다. 곡성의 청정이미지를 높여보자해서,

종국

김종국위원

아니, 그것을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업자들이 돈을 벌려면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군비라고 해가지고 군비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통이불 하나에 남원에서 1만2,000원씩 받는데,

종국

김종국위원

자기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깨끗이 갖추고 또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업소들은 이부자리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디다 맡겨서 쓰는 거예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개인이 세탁도 하고 위탁도 했는데요. 우리가 1인 1회 사용한 것은 반드시 세탁하도록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이불 하나에 1만2,000원,

종국

김종국위원

얘기를 합시다. 3개월 동안입니다. 3개월 동안에 이것이 자부담 6,000만원 군에서 6,000만원이면 1억2,000만원입니다. 시골에 1억2,000만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으로 지불을 해줘버려요. 100개 업소 중에서 30개만 지정해가지고 주고 나머지 업소는 그럼 뭡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라?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없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객실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해가지고 이것것을 계산을 해서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서민은 영원히 서민이지. 지정을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일반이 작은 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더 나를 거예요. 생활이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종국

김종국위원

아니, 이것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나쁘다기보다도 30개소 업소만, 100개 업소를 나두고 30개 업소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준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제가 생각할 때 엑스포 지정업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고 다른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이불 맡기는 1만2,000원이기 때문에 안 맡깁니다. 위탁해가지고 처리한 곳은 해주겠습니다. 보통 민박을 보면 81개소인데 객실이 168개, 민박당 2실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통이불 맡기고, 홑이불 맡겨서 위탁수수료가 나오면 거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지만 실제로, 지정업소들은 숙박도 있어가지고 20개실, 15개실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만약에 위탁해서 세탁을 1인1회 사용하게 된다면 영수증 처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세탁소가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일반 드라이크리닝 세탁소 14개 있는데 물세탁 해가지고 이불하고 시트하는 곳은 없습니다. 시군단위에서는,

종국

김종국위원

내가 말씀드릴까요? 입면에 있어요, 없어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드라이크리닝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거기서 해줘요, 안해줘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통이불은 안합니다. 통이불이나 일반 시트는 안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아니, 신청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인데, 왜 안해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기계시설이. 물빨래는 기계시설이 세탁소가 아니라 세탁공장입니다. 일반드라이크리닝은 세탁소라고 하는데,

종국

김종국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여개 된 업소가 있는데 30개 업소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 또 말썽이 납니다. 본인들이 갖추고 있는 업소는 생각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전체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6,000만원 보다 더 드려서 해요. 그렇게 해주려면 형평성 있게 모든 예산을 편성해주라는 것입니다.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그리고 30개 업소 명단 제출해 주세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지금 12개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7개소 추가 신청 했기 때문에 18개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12개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아니, 30개라고 해놓고 이제 12개라고 해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지정이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작년에 우리가 했던 식당 식탁보급사업 그것도 처음에 전체적으로 다 안하고요.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환경이 좋은 것을 먼저 시작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식당도 그것을 보고 따라서 하게 됨으로써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것도 현재 있는 그런 수준에서 거기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앞에서 선도하고 뒤에서 따라오고 이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엑스포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3개월 지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거예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다시 연말에 가서 그 사업을 평가를 해보고,

종국

김종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업소들이 지정업소들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말자리나 하고 능력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묵묵히 민박이나 간신히 그것도 자기집도 아니고 세를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형평성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질문 마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위원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국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12개업소라고 했죠?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30개를 지원한다면 18개 업소가 선정은 안됐지만 예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47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지정이 안된다면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만약에 지정이 다 안된다면 지정 안 되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해서 맡기면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관내 숙박업소가 몇 개라고 했죠?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100여개 됩니다. 민박,

만수

이만수위원장

민박이고 뭐이고 숙박이니까 다 해당되겠죠. 지정된 곳은 해준다고 하는데 지정이 안되어도, 예를 들어서 지정이 앞으로 47개라고 했어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47개소 지정 신청 요구중에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요구를 했는데 몇 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여기 자료는 30개소를 예상 했잖아요.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숫자가 업이 되거나 다운이 되거나 했을 때, 만약에 적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여수엑스포 지정업소를 기준으로 하지만 지정업소가 되더라도 위탁처빨리를 안한곳은 지원이 안갑니다. 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정이 안됐어도 김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위탁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비용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관내 100개 있는 업소중에서 70개～80개가 요구했을 때는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요구하면 좋긴 좋은데 지정된 곳도 마찬가지고, 지정안된 곳도 마찬가지고 비싸니까 50% 자부담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통이불 하나에 1만2,000원씩 하는데 한번 사용하고 세탁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해야죠. 50%지원 하면서 엑스포 손님들이 오니까 침구류는 깨끗해야 한다. 어디가서도 남이 덥고 잔 이불 다시 덥으면 기분 나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도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 위탁처리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30개소 정도 밖에 안할 것 같습니다, 지정업소 포함해가지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답변하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외의 상황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처리비용이 나온 곳은 다 지원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상래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상래

조상래간사

세탁비를 이렇게 지원하면 이러한 세탁비가 지원이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지금 이 부분은 세탁비만 지원이 되지 우리 의료원 하고는 이 사업 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갔습니다마는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런 지정업소를 정한다. 엑스포에 신청을 해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신청방법이라든지 신청하라고 또한 세탁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세탁비 지원을 할테니까 여수엑스포 지정 숙박업소로되면 이런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안내책자나 인터넷 상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

양수

갈양수의회예산팀장

그것은 보건의료원 위생탬이 있습니다. 아까 숙박업소 관리는 위생팀에서 하거든요. 홍보가 되어가지고 1차적으로 많은 업소가 신청해가지고 탈락이 되고 12개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의료원 관할입니까? 숙박업소 지정.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숙박업소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2차례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절차를,

상래

조상래간사

전체 숙박업소를 모아놓고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 교육내용 2차례 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숙박업소 몇분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두 번째는 몇분이 모여서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했다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그렇다면 우리 의료원에서 100여개 되는 민박업소나 일반 숙박업소에게 그러한 교육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엑스포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민박집은 어떠한 부분만 조금 보강을 하면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가 사전지도해 본적은 있습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위생계에서 전부 다 나가서 현황을 다 보고 그랬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것도 했었고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점검표를 사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거기서 가능성이 있는 곳을 권유해서 조직위원회에 신청토록 권유도 하고 그랬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탈락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래

조상래간사

시설미비겠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조직위원회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원장님. 12개는 지정이 됐죠. 12개가 지정이 됐다고 지정된 업소들은 인터넷상으로나 곡성군청 홈페이지나 어디에 띄워줘야죠. 그래서 외부인들에게 홍보를 해야죠. 미리 예약을 하든지,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보건과장님이 여수엑스포 114 팀장으로 해서 그것을,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어디다가 인터넷상에 올린 것이 있습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엑스포 114 안내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숙박 전 분야별 현재 우리 홈페이지는 띄우려고 작업중에 있고요. 내부 새올이나 행정온라인에는 띄워져 있고요.

상래

조상래간사

아니, 온라인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관광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잖아요. 군청홈페이지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 올려나야지 홍보가 되지 그런 부분은 아직 접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이미 사진까지 찍어서 스토리텔링까지 해서 올려있고,

상래

조상래간사

지금 어디 부분에 있어요? 군청홈페이지에?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우리군 홈페이지 숙박관련. 숙박관련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정보통신계에 넘겼는데요. 전국에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곡성군 치면 안내가 되도록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것은 작업중이고,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지금 지정업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12개 지정 업소는 올라가 있고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했습니다마는 질문 한가지있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상래

조상래간사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엑스포 관련업소 등 방역소독약품 지원, 엑스포 관련업소 등 무료임대 휴대용방역소독기 구입, 우류대 지원되어 있는데 소독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소독은 자체 업소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료 임대면 휴대용 방역 소독기를 업소별로 돌아가면서 이집 끝나면 갖다주고, ○

아니, 한군데당 한대씩이요.

상래

조상래간사

12대밖에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

만수

이만수위원장

설명하십시오. ○

정화

이정화예방의약팀장

그게 아니라, 한집에 한대씩 하기에는 예산상 많이 들어서 제가 한대씩 면하고 의료원에 배치해서 소독을 신청하는 업소에 무료로 빌려주려고 하거든요. 본인들이 소독기 아니고 농약 살포하는 것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대를 빌려주려고 합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런데 팀장님 무료임대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 12대인데, 왜 2대만가지고 하실려고 해요. ○

정화

이정화예방의약팀장

각 면별로 한대씩 주고 거기서 빌려가라고.

상래

조상래간사

그런데 과연 죽곡면을 보더라도 상한에 가서 민박집이 많이 있죠. 상한에 계신 민박 하신 분이 죽곡면사무소 와서 소독기를 가져다가 소독을 하고 반납을 한다. 이것이 안맞는 것 같네요. 기왕에 인건비를 추가를 하더라도 진짜로 소독을 제대로 하려면 의료원에서 이분들이 약을 어느 정도 부어서 타실 줄 알고 혼합을 어떻게 하실 줄 알겠어요. 민박하신 분들이 이 방법적인 문제는 다시 연구를 해야 되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하려면 소독약품 살충제, 유충구재제 이런 것은 혼합비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쪽 민박을 하신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령에 나이드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임대, 가져가서 해라. 누가 얼마나 하시겠어요. 기왕에 읍면단위 하나두고 빌려주고 하라. 그런 것보다는 의료원에서 책임을 지고 중점적인 기간에는 한달에 두 번을 한다든지 해서 인건비가 들더라도 제대로 된 소독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적인 문제를 다시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저희 소독팀이 할 수 있는 한 금년에는 여수엑스포여서 관광객도 많고 하니까요. 저녁때 인력이 되는 한 열심히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민박하시는 분들에게 숙박하시는 분들한테 읍면에 갔다 놨으니까 가져다가 소독을 해라.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에 고생을 하시는 것 이런 부분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242페이지 조상래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읍면사무소에 방역기 다 있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구태여 방역기 있는데 이놈 빌려가라고 이것은 휴대용인가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아니 저희하고 읍면이 하는 것은 개인집이 아니라 공유공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오염된 지역 집단지역 이런 곳을 하지 여기는 개인 어떻게 보면 사업자니까 원래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휴대용 들고 다니는 거죠? ○

정화

이정화예방의약팀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60만원이죠. 그거죠? ○

정화

이정화예방의약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한두번 쓰면 잘 안 되요.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네요. 저도 많이 사용해 봤어요. 여기에 보면 유류대 지원 일률적으로 계상해서 주면요, 유류대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

정화

이정화예방의약팀장

이 유류대는 소독을 하기 위한 유류대가 아니고 기계를 돌리기 위한 유류대에서 산정되고, 개인집을 하기 때문에,

만수

이만수위원장

무슨 기계를 돌리는데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살충제 하고 섞어서 하는 것인데, ○

정화

이정화예방의약팀장

방역기를 돌리는데 유류가 좀 들어가거든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죠. 방역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류대에요. ○

정화

이정화예방의약팀장

예. 그리고 일반소독은 경유를 합치기보다는 여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어서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기름이 합히는 부분은 개인들이 기름을 사서 써야하지 않을까라고 그 부분은,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런데 유류대가 32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

정화

이정화예방의약팀장

기계를 돌리기 위한,

만수

이만수위원장

저도 기계를 많이 사용해 봤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매고 다니면서 해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주면 감독을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현장에 나가서 보지 않는 한 했다고 하면 한거예요. 현장에 가지 않는 한 어떻게 아냐 이말이에요. 감독을 어떻게 해요. ○

정화

이정화예방의약팀장

저희가 일일이 감독을 할 수는 없어서 면에서 임대할 때 해주고 약과 기계 돌리는 부분만,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면으로 이관을 해줘버리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감독도 안 되요. 감독하실 자신 있습니까? ○

정화

이정화예방의약팀장

면으로 해주라고 거기서 해주라고 하려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이사업을 각 읍면별로 숙박업소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야죠. 예산은 여기다가 해놓고 감독은 면에서 하고, ○

정화

이정화예방의약팀장

예산을 해가지고 약품이랑 지원해주고 임대대장을 작성해서 해주라고 할 예정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게 체계가 안 맞다니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면사무소에서 다 해주고 감독도 했는데 업무분야가 위생분야가 의료원으로 오다보니까 감독은 의료원에서 하고 지시사항은 면에서 받아야 하고 면에서 되냐 이말입니다. 체계적으로 안 되요. 그렇게 되면 확인 못합니다. 했다고 하면 한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영상제작해서 제출하면 모를까, 그러면 줘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 시킨 그런 결과가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장님?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유류대 부분은 사실상 관리감독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어려워요. 말도 안 되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소독약품이나 휴대용 방역기 이것은 소독안 할 사람이 가져 갈 것은 아니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은 잘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해주십시오.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하는데요. 업소에다가 방역을 한다, 임대를 한다고 했죠, 기계를?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새로 12대 살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12대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현재 숙박업소 1차모집에 몇 명모집 했어요? 82개중에서?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총100개소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거기서 몇 개, 1차?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지금 12개소가 지정이 됐고요. 47개소가 신청을 해서 현재,

종국

김종국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72개소가 2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합쳐서 72개소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엑사포 지정업소가가 20개소인데요. 거기서 숙박이 12개소, 음식점 8개소입니다. 20개소고요.

종국

김종국위원

음식점 포함?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음식점 포함 20개소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방역하는데요. 요즘 방역하는 것을 제가 뭡니까, 보금자리 같은 곳 이런 노인복지 시설을 하는 곳을 보니까 광주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요즘은 사람이 냄새를 맡아도 아무렇지 않고 사람있는 곳에서 쏴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현재 의료원에서 각 면에서 쏘는 것은 전부 기름입니다.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가 뚜렷이 나온 것이 없고 식약청에서 방역약품으로 인증을 하고 조달기관으로서 정해진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은 소독업체에서 맡겨서 하게 되겠는데 소독방법이 다릅니다. 실내 같으면 그런 것을 안 쓰고요. 옛날에는 실내에도 염화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안하고 약으로 연고 패치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종국

김종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똑같이 쏘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하다못해 소파 밑이고 뭐고 소독이 제대로 됩니다. 음식물이,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실내에서 쓰는 소독약 하고요. 우리는 주로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국

김종국위원

주기적으로 한달에 3번을 하게 되면 물론 가격은 좀 높지만 일반이 했는데 1차례 했을 때 10만원이면 50평정도, 이정도면 10만원이면 다 해줘요. 전체를요. 밖에 화장실이고 전체 다 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의료원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는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각 면에다가 주는 것은 길로 다니면서 차로 그냥 쏘고 달리면 끝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소독이? 이것 소독하는 것을 보면 곡성읍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보면 오히려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잘해 줍니다. 한바퀴 돌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하다못해 냄새라도 나는데 시골 면단위는 보니까 큰 도로로만 쭉 하고 가버립니다. 하나 효과가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살충, 유충 구제 그렇잖아요. 방역 숙박업소만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숙박업소 하면요. 피했다가 다하면 다시 날라들어요.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방역이 되는 것이지. 숙박업소만 자주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질병이다, 살충제나 파리 모기요, 그쪽에 하면 다 날아갔다가 몇시간후면 다 모여듭니다. 방역체계는 이런 체계로 가서는 의미도 없고 효과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판단해보세요. 박성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위원

한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 숙박업소 지정이 있죠. 심사가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가건물도 있으면, 주차장도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아까 몇 개 업소가 신청이 됐다고 해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숙박하고 민박하고 합쳐서 47개소를 지정 신청중이여서 심사중에 있고요. 지정완료 된 곳이 12개소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신청한 곳은 행정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저희들이 정보 입수해가지고 점검표도 빼내가지고 업소들 다 나눠줘서 이렇게 해라 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봐주라고 했는데 그사람들이 전문 인증 검사원들이라 웬만하면 말을 안듣고 아까 말씀다신 대로 숙박업소 같은 곳은 차량 다리위에 있으면 안 되고 프론트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 숙박업소는 일반 모텔같은 곳은 지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텔이 몇군데되어 있는데 민박은 조금 지정을 약간 완화해가지고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47개소 신청한 것 중에서 30%는 지정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지정 업소가 되면 여수엑스포 위원회에서 뭔가 홍보도 하고 그런 것 있어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중앙 홈페이지에 여수엑스포 들어가면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도 지정업소에 대해서 벌써부터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지정증 하고 지정표찰하고 바닥시트 하나 주고 지원해준 물품은 별것 아니지만 홍보가 많이 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아까 우리가 세탁비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최대한 어떻든지 간에 지정업소가 많이 되어야 지원을 해서 깨끗이 하면 좋은데 그것도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잘 될 것 같아요.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예. 잘해야 됩니다. 정확히 영수증 처리하면서 위탁처리,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 것을 시범으로 한번 해본다고 하지만 아닌 업소도 어떻게 든지 개도를 해서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 곡성에 가면 숙박업소 민박이나 깨끗하고 좋더라 이런 이미지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행정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요.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지정업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줘서 받고 할 수 있도록, ○

용택

김용택위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기술센터 농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경 예산 편성액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1%인 22억5,220만6,000원이 증액된 391억9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확정내시 되면서 예산액이 일부 감액 되었고 지원단가와 지원일수가 변동되어 이에 따른 예산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 되면서 사업량이 700건에서 460건으로 240건이 감소하여 군비 1,998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 또한 사업량 감소로 군비 1,159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본 예산에 미계상된 군비 9,257만원을 계상 하였고 중간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비 40%, 군비 60% 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에 의거 군비 6,69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사업은 국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보조비율에 의거 군비 1억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활동비는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와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단지수를 65개소에서 80개소로 늘리고 활동비도 매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1,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계획량이 5,786톤에서 4,874톤으로 912톤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을 감액 조정 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이 확정되어 보조비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면서 군비 1억3,3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지 면적을 1,010㏊에서 1,360㏊로 350㏊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증가된 350㏊분에 대한 군비 3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새끼 우렁이 공급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고 보조비율을 당초 40%에서 70%로 상향조정 하면서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3,3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새끼 우렁이 생산시설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소가 신규로 확정되어 사업비 1억원 중 60% 보조인 도비 1,700만원, 군비 4,300만원 총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소가 확정되어 사업비 1억5,000만원 중 50% 보조인 도비 2,250만원, 군비 5,2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장 폐열 해수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폐열시설 보수 추가 소요액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산물 자원화센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 되어 8명에 대한 퇴직금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목화 확대재배 생산장려금은 목화재배 참여농가에 대한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2㏊분 4,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원예작물 수출 인프로 구축은 도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군비 2억4,8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간에 신선 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군비 5,6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득약용작물 생산도정 조성사업은 본예산 군비 미부담액 3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 법인체 육성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1,0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이설지원사업은 저지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한 하우스 이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개소당 필요사업비 300만원중 50% 인 1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5동 분 2,250만원을 군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사업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2억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축제퍼레이드 한우 할인판매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스 임대와 집기류 구입비로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오리농가 햇빛 투가형 시설개선사업은 30%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12호에서 11호로 1농가 감소됨에 따라 군비 168만8,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축산농가의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증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비 50% 보조사업으로 낙농가 기자제 지원사업에 750만원, 오리농가 품질개선사업에 2,500만원, 액비 고속발효 기 지원사업에 5,000만원, 돼지 품질 개선사업에 1,300만원, 사료자동설치 및 보수사업에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과 한봉산업 육성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신규지원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고 공중 방역수의사 방역 활동 보상금은 타시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월40만원에서 월60만원으로 인상한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 처리 경비는 폐사축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군비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요원 보상비는 당초 7,000두에서 1만두로 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상단 공동방재단 소독 약품부터 230페이지 소독장비구입비 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을 일치하기 위하여 세부사업과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하단 수산업 정책자금 신용자금 출현금은 운영자금을 위한 시군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농가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224페이지 하단에요. 비닐하우스 이설지원사업이 뭡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이것은 비닐하우스 이설지원사업은 연작 장애지대라든가 하우스가 저지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 폭우일 때 하우스가 잠겨버립니다. 농사를 다 지어놓은 상황에서 잠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우스 이설을 원합니다. 그리고 연작장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설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우스 1동을 지면 보통 1,200만원에서 1,300만원 하는데 이설비를 하면 300만원 정도 해서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침수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동으로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침수가 큰 폭으로 올 때는 다 될 것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침수가 된 곳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 대평리도 침수되고 엄청나게 침수가 되는데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해야지, 하우스를 짓는데 투자가 1,200만원 들어가니까 이설을 해주면 좋겠다, 사실은 좋은 생각인데 원천적으로 배수로나 이 부분을,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저지대에서는 곡성군에 보면 신리 그다음에 고다리에 보면 고달리, 입면, 재월리, 그 다음에 삼기가 일부 있고 옥과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연작장애에 대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설비가 300만원 100분의 50이면 150만원 아닙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 새로 지은 것만 해도 150만원 줘야 할 것인데, 그러면 그사람이 300만원,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니, 새로 짓는 것은 1,200만원 정도 되죠.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니까 이설을 한다하면 그것을 뜯어가지고 옮기고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 갈텐데,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렇죠. 최저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연작피해 같은 경우는 연작피해 없이 토양개량제를 한다고 하지만 침수구역에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많은 필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감소를 다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심한 지역만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심한 지역이라면, 폭우오면 웬만하면 침수가 다 되어 버리지, ○

재훈

설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사업비를 이렇게 세운 이유는 연작장애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식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식당에다가 하우스를 둔다면 1,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50% 보조해서 옮기면 하우스로 활용하면서 연작장애를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조사를 해봤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수요는 얼마나 되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60동 정도 들어 왔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15동 하고 다음에 또 해줘야겠네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침수가 자주 된 곳은 어쨌든지 간에 배수개선 사업이나 뭘로 조치를 해야지 이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좀, 일단 쉽게 예를 들어서 펌프장을 만든다든가 시간이 오래 걸린곳은 이해를 하겠지만 웬만한 곳은 배수개선 사업하고, ○

재훈

설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집단적으로 그런 작업이 되어야 하고 한동 한동씩 했을 때 연작장애 개선하는 방법 확실한방법이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요. 하여간 연구를 잘 해보십시오. 토양도 계량도 겸해서 한다는 것도 좋은데 펌프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요. 민간 경상보조금 있죠.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좋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성농업인 출산을 위해서 출산이나 또 임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 여성농업인 기준을 이 사람들이 농업인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45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6명이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6명에서 180만원. 45일간에?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은 어떻게 그 사람을 임신기준을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임신을 어떻게 출산을 했는가 그것을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요.

경자

김경자위원

신청만 들어오면,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경자

김경자위원

여성농업인이라면 상대가 어떤 사람을 여성농업인이라고, 곡성군 여성은 다 포함이 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렇죠. ○

재훈

설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업인 자격은 1,000㎡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경작에 참여하고 있거나 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어소득이 150만원 이상이거나 이런 사람이 농업인 자격이 되는 거구요. 그런 여성들이 출산전후에서 45일간 하는데 1인당 180만원 한도에서,

경자

김경자위원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도 좋지만 농업 안하시고 또 식당에 일을 종사하시거나 또 그 식당마저 일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좀 몸이 불편한 관계로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것이 불합리하게 농사를 짓는 분을 하시는데 그러면 곡성군 여성들이 임신하신 분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거예요. 16명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렇죠.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 여기다 해놓으니까 농사를 지어서 할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 여성농업인 해가지고 예산을 해놓아서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여성들이 출산하기까지는 요즘은 옛날 어머니때하고 틀리고 요즘은 3개월간은 조리를 하시거든요. 좋은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 소요된 계층이 저는 생각이 들어서,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가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것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군비도 들어가니까 도비는 지금,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도비가 10%, 군비가 90% 그렇습니다. ○

재훈

설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책사업은 전체적인 여성복지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여성농업인들 출산을 장려해서 농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에 도우미로서 여성농업인이 해야 할 일을 출산으로 인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해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여성복지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여성농업인만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더 이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위원

2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산물 자원화 센터요. 공장장 퇴직금 입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공장장 하고 그 직원들 7명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4년간을. 그러니까 1년에 340만원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

기잔제 근로자 하고 공장장 하고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직원이 총8명에서 공장장 1명, 일반직원은 7명 그렇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지금 8명이 하고 있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

그러면 차량 움직이고 그 기사들까지 전부 포함한 것입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전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그러면 현재 퇴비가 농가에서 듣기로는 지금 공급이 잘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얼마정도?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지금 퇴비가 80% 공급이 됐습니다. 공급이 곡성, 오곡, 삼기, 석곡, 목사동, 고달, 죽곡, 고달까지는 100%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겸면도 90% 정도되고, 입면하고 옥과 하고 그 이하 봄에 까지 4월 10일까지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퇴비 몇 개 부락을 인센티브 지금 나가는 것이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5만9,000포가 나갑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지난 번에 우리 삼기에서 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인센티브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한테는 퇴비가 안 가는 것은 당연하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퇴비가 갔다고 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우리가 퇴비 공급을 할 때는 전부 농지업무를 보고 이장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그런데 농가들은 많이 주면 좋겠죠. 좋은데 사실 너무 많이 줘가지고 불필요하게 쟁여놓고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 그런 퇴비들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주로 밭농사, 옥수수나 이런 재배한사람들 외에는 이 퇴비를 논에다 갔다 뿌리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논에다 뿌리면 물을 잠가 놓고 전부다 흘러버립니다. 왕재 같은 것은 더군다나 둥둥 떠 가지고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논에다가 그 퇴비를 하면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우리가 논이 유기물 함량이 2.6% 정도 됩니다. 벼농사를 지으려면 유기물함량이 3% 정도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에도 ㏊당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20포에서 30포정도 시용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왕겨는,

종국

김종국위원

말씀하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전부 다 우리가 이등분내지 삼등분까지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퇴비하고 틀릴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우리가 현재 3,320원입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3,200원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3,200원이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

3,200원이면 우리 군에서 지난 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3,200원이면 그것이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거기에 대한 이득금에 대해서는 농가로 돌린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군수가 금액을 낮춰가지고 3,200원씩에 낮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이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장들이 마을에 홍보를 하게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잘된 것이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처음에 3,200원으로 농가들한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협 수수료가 190원인데,

종국

김종국위원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3,200원씩 하자고 했던 것을 군민과 대화의 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3,390원으로 측정이 되었다고 했죠? 농협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걸 우리 의회에서 금액에 대해서 얘기, 이왕이면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금은 농가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쪽으로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홍보를 할 때 군에서 직영을 하고 퇴비공장을 직영을 하다보니까 순수한 이득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득금을 더 준다는 차원에서 3,200원씩에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군수가 금액을 낮췄습니다. 3,390원을 190원을 띠고 3,200원씩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것이 옳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이것은 군민과 대화때,

종국

김종국위원

아니, 아니 그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러기 이전에요. 의회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군수님도 4일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3,200원인데 어떻게 190원이 되어가지고 3,390원으로 했냐? 그래서 3,200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했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군수께서 그렇게 3,200원씩에 농가들한테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농가들한테 이득금을, 군에서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군에서 장사하려고 사업목적으로 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현재 퇴비 나가는 것이 1등급이 3,300원씩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

100원차이입니다. 질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퇴비성분을 6번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3번은 1등급이 나왔고 3번은 2등급이 나왔는데 저희들 퇴비도 1등급 못지않게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전부다 보신분들이 곡성 퇴비 아주 좋다고 전부다 호평을 하십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저도 그 퇴비를 나오기 전에 제가 공장을 가서 봤어요. 저도 퇴비를 써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나 소장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퇴비가 정말 좋게 나왔다며 어느 때보다도 퇴비는 참 좋더라. 그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좀 더 1등급 하고 2등급 하고, 우리곡성 부산물 공장에서 1등급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없어요? ○

재훈

설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6번선별검사를 해서 3번 1등급 수준이 나왔고 3번은 2등급 수준이 나왔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1등급으로 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2등급으로 출발해서 품질을 높여서 1등급으로 가는 것이 낳지 경험도 없이 1등급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등급부터 출발하자. 그래서 자신있게 2등급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아무튼 부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질이 좀, 어느 업소에서 나오는 것보다 질이 높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곡성군에 친환경농업하면서 품질향상을 위한 제일 기반조성으로서 이게 퇴비입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1등급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은 1등급을 하면서 가격은 2등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하단에 보면 목화향토산업 확대재배 생산장려금이요. 4,800만원. 장려금은 어떤 식으로 전달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이것은 목화향토사업은 작년, 금년, 내년까지 해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화를 가지고 2차산업과 3차산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목화를 지금 보면 소득보존차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를 했습니다마는 12㏊ 금년에 할 계획이고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추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지금 목화가 제대로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변에서 듣기로는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안하더라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목화라는 것이 지금은 주민들은 1차산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이 크게 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차산업과 3차산업을 보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고 밝은 산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하여간 마음이 풀어지고 부자가 곧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감독하셔서 생산적이고 정말로 소득적인 그런 부분이 되기를 바라 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김종국 위원님 퇴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위원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농정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퇴비부분만요. 190회 업무보고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죽곡에서 군정보고회 당시에 3,200원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랬는데 이때 업무보고 당시에 190회 임시회 때 바로 이 앞전 회기때입니다. 보고 하셨죠? 본회의장에서?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때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왜 3,390원이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139원은,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190원.

만수

이만수위원장

139원은 저기가 해당된다고 했죠? 농협수수료 하고 경비하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농협수수료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낮출 것을 제가 요구했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때 당시에 답변이 예산 때문에 어렵지만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속기록에 나와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기획실장님을 보드만요. 그때당시에,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봤는지 안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139원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군정보고회 당시에 3,200원에 한다고 해놓고 왜 139원이 늘어서 3,390원이 되냐, 가격이 군정보고회 당시에 과장님이 3,200원이면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적정가격이다고 군정보고회 당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3,200원은 전남에서 장성하고 곡성하고 제일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그때 과장님 표현이 그때 3,200원이라는 가격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적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 와서 3,390원을 받으면 우리 농민들을 속이는 결과인데 가격을 낮춰보라고 본 의원이 요구를 했다니까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면 낮출 수 있겠다. 남아있는 돈이 있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써서 낮춰봐라 하니까 그때 과장님은 상당히 힘들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예산이 지원되면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속기록을 지금 드릴까요. 과장님이 답변했던 것?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하냐면 방금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김종국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이미 가격을 3일전에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방금 답변하셨거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3일전에 군수님이 검토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3일전에요? 과장님이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 그렇죠?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군수님이 지시해서 3일전에 검토했다고 했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앞뒤가 안맞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3일전에 검토를,

만수

이만수위원장

3일전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3일전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

안수

이안수위원장

말을 돌리시는데,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말이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3일전에 군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래

조상래간사

처음에 답했을 때는 4일전이라고 했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3일전인가 4일전인가,

만수

이만수위원장

좋습니다. 3일전이고 4일전이고 군수님이 그때 검토하라는 말이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래서 검토 중이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검토중이었습니까, 아니면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검토중이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3,200원에 군민과 대화에서 약속을 했는데 우리들도 금년 처음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타업체들 장사수환을 알겠더라고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장사수환은 필요없고요. 검토한 것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검토를 했냐 이 말이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안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것은,

만수

이만수위원장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3,200원에, 내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물어봤어요. 3,200원에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3일전에 가격을 내리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검토중이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검토중이면 과장님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보충질문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3,200원을 군민과의 약속했으면 내려주라고 요구했더니 어렵다고 답변해 놓고 지금와서 답변은 군수님이 3일전에 시켜서 검토중이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왜 그런 말씀을 못했습니까?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착각을 하고 계신모양인데 제가 질문을 끝낸 다음에 김종국 위원님이 질문하고 난 뒤 그 다음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 지시를 했어요. 이것 내리도록 검토해보라고요. 순서가 그렇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4일전에도 했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4일전에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3,200원으로 내릴 것을 요구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지시했다는 말 전혀 안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이렇게 해서 3,200원으로 내려야겠다고 지시했다고 하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답변을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검토중 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죠. 군수님 결제가 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결제가 안난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만수

이만수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할게요. 제가 그 부분만 속기록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거짓말 하신가, 착각을 하신가 해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이렇게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그 가격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답변이 어렵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요. 굳이 따지자는 뜻이 아니라 과장님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데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을 할때는 저 혼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실도 협조를 받아야 하고 부군님, 군수님 결제가 난 다음에 의원님들께 확실시 된 것을 말씀을 드려야죠.

만수

이만수위원장

자료에 보면요. 2월 17일날 군수님이 3,000원에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있어요. 자료에도.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실과장 회의 때도 했습니다. 안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때도 했고 4일전에도 했고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4일전에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검토중 이어서 그랬는데 군수님이해가지고, 기획실에 협조를 맡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

안수

이안수위원장

좋아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했으면 뭐하고 누가 안했으면 뭐합니까?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3,200원에 공급하기로 했으니까 3,200원에 공급하면 되요. 그렇죠? 약속 했으니까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서 이 앞전 190회 임시회 때 3,200원에 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3,200원에 약속을 지키라고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어렵다고 답변을 했다니까요. 간단한 것을 왜? 그러면 군수님이 4일전에 며칠 전에 지시해가지고 검토중이다고 하면 검토중인가 보다 내려준가보다 했을 텐데 그때는 안된다고,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4일전에 했다니까 말의 앞뒤가 안맞아요.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미주알고주알 하는 뜻은 아니니까 제가 속기록 하고 자료하고 줄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주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니, 지금 이렇게 위원장님 하고 제가 답변드린 것이 다 맞습니다. 속기록 다시,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하신 것은 속기록에 다 남아요. 자료까지 드릴테니까 검토해보시고 답변을 주시라 이말입니다. 여기서 이것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김종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위원

225쪽이요. 부산물 퇴비공장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나 군수님이나 같이 금액을 이득금에 대해 농가들한테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다 찬성하고 좋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받아드리시고. 축제 퍼레이드 한우 할인판매 이것 행사하는데 부스임대 400만원. 그 밑에 집기류 구입비 400만원 있는데 어디서 나간 겁니까? 축협에서 나간 것입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축협하고 한우협회에서 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축협 주관 아니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니요. 축협하고 한우협회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집기까지 꼭 사줘야 됩니까? 부스는 이해가 가는데,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집기는 뭐냐면 원탁자를 사가지고 탁자가 제일 우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뭐든지 식사를 하면 탁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사각탁자보다도 원탁자를 해달라고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부스에다가 원탁자를 놓는다. 그러면 다른 식당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도 집기를 해줍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다른 식당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한우협회가 자기들 돈이 없으니까,

종국

김종국위원

한우협회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돈이 있겠습니까? 한우협회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돈이 있겠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것은 일반식당하고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알겠습니다. 226쪽 사무관리비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처리 경비 300만원. 매몰처리 하는데 300만원, 어디다 매몰 처리를 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가축 방역법에 보면 전염병을 처리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매몰을 해왔는데 매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함평군에 있는 회사에서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돈이라든가 양계, 오리 사욕농가들은 앞으로 여기서 폐사가 되면 이리로 가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관내에서 처리하는게 아니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두당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 같은 것,

종국

김종국위원

주변에 보니까 특히 본사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

전염병으로 해서 굉장히 돼지들이 많이 죽던데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금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이것을 자체적으로 모두 묻어버리고 그런 것을 제 눈으로도 봤거든요.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경우 이것 안 죽고 저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만약에 하나라도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 글쎄.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원래는 400만원을,

종국

김종국위원

내가 축사하는 사람을 봤는데 1년이면 통계적으로 보면 꼭 7～8마리씩 한 사람이, 50마리 기르는데. 이렇게 50마리 종돈하고 기르는데 죽는 것 보면 보통 7～8마리 죽데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원래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별도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우리 농가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우리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아무튼 농민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군은 농토아닙니까? 농민을 위해서 예산에 이런 데 인색하지 말고 다른 데 절약해서 쓰더라도 농가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잘 연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애정과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종국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릴게요. 한우협회 하고 축협에서 행사를 위해서 800만원 강력히 요구한다고 해서 해드린다고 했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한우협회에서.

만수

이만수위원장

뒤에 보면 낙농가 기자제 사업 해가지고 750만원 있네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낙농가 기자제 지원사업이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 226페이지요. 제일 상단부분이요. 올해 낙농가에 지원해준 본예산부터 얼마 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낙농가들한테 그렇게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는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오리농가들하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낙농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쪽에 퍼레이드가 축제한다는데 800만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해줘버리고, 올해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낙농가 750만원 올라왔네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위원장님 낙농가들한테 기자제 지원해준 것은, 지원해 주는데 한우 젖소농가들이 18농가입니다. 그런데, 12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6대를 해주면 100%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낙농가들도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낙농가들한테 항상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행사성에 요구한다고 해서 800만원을 했는데 생산에 필요한 낙농가쪽, 꼭 낙농가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축종도 많이 있겠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낙농가들도 본예산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방금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사업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축산팀장님 작년에 낙농가 지어준 사업 얼마에요? 자료없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본예산에 빠졌는데 올해 추경에 750만원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맞는 수준일 거예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금년에 본예산에서 우유,

만수

이만수위원장

답변해보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낙농 농가라고 해서 별도로 목을 집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우농가라해서 한우농가 목을 집어서 하는 것도 없고요. 소농가로 해가지고 한우농가 하고 젓소농가 하고 같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라든지 배합기라든기 기타 등등 낙농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신평우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알아요. 그게 주로 한우농가 쪽이거든요. 목이 집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낙농가가 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것은 그렇게 가더라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한우도 소비촉진을 위하고 우리 지역에 쉽게 말하자면 지역을 알리고 등 여러 가지 내포된 뜻이 있어서 좋은데 그러나 약한 축종이다고 해서 아까 말한대로 축종별로, 이것은 말 그대로 한우지 이게 한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할인판매가 한우할인판매 아닙니까? 그렇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행사에는 과감하게 800만원을 주는데 하물며 내가 낙농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축종도 많아요. 그런 곳에서는 요구를 많이 해도 안해준다고 아우성이에요. 그 얘기를 할라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농정과에서도 여러 사람의 귀를 들어가지고 진짜 필요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이런데 과감히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시설비는 별로 투자를 안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세요. ○

재훈

설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한달에 한번씩 축종별 대표가 모여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할 것은 반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농가 18농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변동이 없고요. 지금 본다면 한우쪽에 더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한우는 계속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낙농은 사용농가가 고정되어 있고 다른농가들은 이미 쭉 많은 시설을 갖추었고, 지금보기에는 낙농이 홀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많이 지원이 됐고 물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18농가라는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으면서 쭉 시설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홀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만수

이만수위원장

소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꼭 낙농가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양농도 사실 지금까지 별로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기왕 나온 말이니까 뒤쪽에 보면요. 돼지 품질 개선사업 1,300만원이 상정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것은 광물질에서 나오는 미네스타 효소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악취제거입니다. 두 번째가 육질개선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자연순환 농업을 기반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자는 차원에서 돼지 품질 개선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두 농가만요. 두농가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산이 1,300만원가지고 두농가 주면 엄청 특혜성이라고 볼 우려가 있겠는데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에 확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2012년부터 해양투기 못하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서 전부 발효로 가죠? 발효톱밥이나 이쪽으로 가잖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거기에 넣는 효소제다는 얘기죠? 그리고 먹이는 것하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니, 이것은 음용수입니다. 음용수를 먹으면 장에 가서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돼지의 질이 좋아지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음용수에요? 음용수를 만드는 기계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만드는 기계하고 효소제를 갔다가 섞어서,

만수

이만수위원장

축산계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

평우

신평우축산팀장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음용수로 하는데요.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육각수라는 물을 만든다는 기계아니에요? ○

평우

신평우축산팀장

육각수가 아닙니다. 광물질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거에는 육각수를 얘기했잖아요. ○

평우

신평우축산팀장

육각수하고 틀립니다. 광물질입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광물질에서 나오는 미네스타 효소제입니다. ○

평우

신평우축산팀장

이것이 악취 제거가 많이 되고, 해안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기계값이?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기계값이 160만원～150만원 듭니다. 나머지는 광물질 값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몇 농가를 더해도 되잖아요. ○

평우

신평우축산팀장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대규모농가를 시범적으로 액비가 많이,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2농가에 비해서 예산이 1,300만원 이면 과다책정 된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죠?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나머지 금액이 되든 다른 농가들을 보급해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산가지고? ○

평우

신평우축산팀장

2농가에 대해서 우선 시범해볼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축산계장, 이 부분에 1,300만원가지고 기계가 150만원이면 광물질은 얼마입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이게 한 농가당 650만원입니다. 광물질 기계가 150만원이고 나머지가 550만원이 미네스타 효소제입니다. 미네스타 효소제를 1년동안 먹이는 것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제품인데 위원장님 얘기한 것은 기계를 설치해주고 몇 농가 더해서 시범으로 몇 개월 해본다음에 나중에 광물질 돈이 부족하다면 또 편성해서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그 이야기지, ○

평우

신평우축산팀장

검토해서 양농농가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방향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수

이만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해가지고 지금 2농가만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농가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광물질은 꼭 1년치를 구입을 안해도 되잖아요. 1년치 구입해봐야 별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때그때 구입해서 먹이는 것이죠.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 밑에 자동사료급여기 설치 보수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이것은 자동급여기를 설치하고 보수입니다. 농사료하고 조사료를 해서,

만수

이만수위원장

어느 단체 누구?

성규

박성규위원

자동사료 급여기 설치한지가 농가들이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농가들로 봐서는 새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오래되어서 마모가 되어서 이것을 보수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맞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보수.

만수

이만수위원장

몇 농가나 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1농가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10농가 이상 넘지.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1식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1식인데, 자동급여기가 저기죠?

성규

박성규위원

라인.

만수

이만수위원장

라인인가요? 아니면?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라인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타고가는 라인.

만수

이만수위원장

1식인데 몇 농가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한 농가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것도,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이것도 시범으로 해가지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시범이 아니죠. 자동급여기 같은 경우는, ○

평우

신평우축산팀장

시설보수비입니다. 1식 몇농가, 몇농가를 여기다가 명시하기는 그래서 1식으로 해놨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주로 어디쪽이에요? ○

평우

신평우축산팀장

한우쪽입니다. 한우하고 젖소하고 해서.

성규

박성규위원

자동급여 라인이 10년전에,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게 문제입니다. 한우쪽만 가는데 그래서 양농이나 육계나 산란, 오리 문제를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전 축종 조사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주던지 해야지 편중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누가 말 안하겠습니까? 그렇죠? ○

평우

신평우축산팀장

저희들 축종 간담회의 할 때 이런 부분도 얘기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이것 생산시설 아닙니까? 아까 말한 축제나 이런 곳보다도 우선 지금 저희군에서 부담해야 할 국도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한 것이 많이 있죠? 특히 기술센터쪽에 많이 있죠? 없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없으면 안해줘도 되니까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니요. 앞으로 부담액이 24억6,000만원 정도.

만수

이만수위원장

농정과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 부담해야 할 것이? 대충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24억6,000만원 정도.

만수

이만수위원장

유통과는 얼마나 됩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저기는요? 두군데만 오셨는가요? 기술과는 얼마나 됩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이번 추경에 하면 다 들어갑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농정과 24억원이고 유통과는 2억7,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국도비 부담해서 빨리 사업 시행해야 할 것 많이 있죠? 없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많이 있죠? 아니, 그래서 우리 농정과는 그런게 별로 없는데 너무 다른 쪽에 예산에 비중이 행사나 이런 쪽에 많이 되다보니까 생산에 차질이, 지금 억대농 만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생산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봐야 1,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2,000만원～3,000만원 올려가지고 농가들 여러 농가들 축종들 많은 곳 해주면 다 좋아하죠. 이런 곳에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은데 돈 1,000만원 올려놓고 농민들 참,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축산 간담회를 하는데 항상 애로사항 같은 것 전부 들어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안계신데,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동급여시설 10년, 15년 되어서 노후된 것 많은데 이런 곳에 투자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급해요. 자동급여기가 어느 라인은 200m도 되고 어느 라인은 50m 되는데 라인이 오래쓰면 가스가 생겨가지고 떨어지고 부식되고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이런 곳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숙박업소 이불 빨래 안하려고 하는 곳 억지로 하라고 해도 안하려고 하는 곳을 해줘야겠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좀 고려를 해주세요. ○

양수

갈양수의회예산팀장

이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상산이 되어야 군민들이 잘살 수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도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도 고려해 주세요. ○

양수

갈양수의회예산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각별히 노력해서 사업을 충분히 확보 해가지고 그런 정말 부끄럽습니다. 돈 1,000만원이 뭡니까? 1,000만원이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래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상래

조상래간사

조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국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위원장님, 박성규 위원님 다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충질의도 있고 새로운 질문도 있습니다. 먼저 김경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부분이요.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비가 10%고 군비가 90% 라고 하셨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90%면 100%가 채워졌는데 부기상으로는 20% 100분의 20를 군비에서 자부담으로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100%가 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군비가 잘못 된 것입니다. 90%가 70%고요. 그러면 80% 인데 자담이 20% 인데 그 20%를 군비로 추가 부담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군비가 70%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도비가 10%,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책자만 잘못된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도 90%라고 해가지고 도대체가 뭐가 맞는지를 몰라서 보충질의를 드렸어요.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대표활동비 그러는데 대표란 뜻이 어떤 대표를 얘기합니까? 설명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친환경농업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대표를 선출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대표가 예를 들면,

상래

조상래간사

대표라는 것이 사람입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사람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단지의 대표가 아니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사람입니다. 단지대표가 인증신청이라든가 시료채취, 총괄관리 같은 것을,

상래

조상래간사

아니,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사업계획서 수립 이라든가,

상래

조상래간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니, 사람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사람이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80개소라는 것은 뭡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단지입니다. 80단지.

상래

조상래간사

80단지인데, 대표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대표가 작년까지는 65개단지 65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래

조상래간사

80개소로 늘었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350개에서 80개소.

상래

조상래간사

과장님, 뒤에 팀장님께서 일어섰으니까 팀장한테 설명 듣겠습니다. ○

영종

김영종친환경농업팀장

읍면별로 친환경 단지를 갖습니다. 그러면 2㏊이상 단지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은 3개단지도 되고 어떤 면은 5개단지도 되는데 총 단지가 처음에는 65개소에서 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8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각종 사업신청이라든가 농약자재 협의회, 그다음에 모임,

상래

조상래간사

대표는 한사람이 해? ○

영종

김영종친환경농업팀장

예. 한사람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소나마 실비를 준 것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실비준게 4,800만원이에요? 대표활동비가?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인데 4,800만원이잖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렇습니다. ○

영종

김영종친환경농업팀장

1인당 월에 8만원씩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니까 대표는 한사람인데, ○

영종

김영종친환경농업팀장

대표는 한개인데 개소수가 80개다 그말입니다. 곡성군 전체가 80개.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대표도 80명이네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대표가 한사람이고, ○

영종

김영종친환경농업팀장

단지 대표가 1명이고 80개소.

상래

조상래간사

대표는 사람이고 단지의 대표 80개소. 그렇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설명자료가 설명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더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223페이지 김종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퇴직금이 공장장이 월 340만원을 받는다는 이뜻이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현장근로자 7명은 250만원을 받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자, 예산계장님 우리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죠?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

양수

갈양수의회예산팀장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공장 부산물 자원화센터는 오래쓰다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계약하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걸로,

상래

조상래간사

바로 그점입니다. 공장장은 지금 우리 퇴비공장에 자원화공장에 간지 몇 년이 됐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3년됐습니다. 이제 4년째,

상래

조상래간사

우리가 무기계약직 가려면 몇 년이죠? ○

양수

갈양수의회예산팀장

2년.

상래

조상래간사

2년이 넘었네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 공장장은 60세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됩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런 것은 공직이 아니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

양수

갈양수의회예산팀장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연령대가 55세이상이 되면 해당이 안됩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해당이 안 되면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간다고 했으면 우리가 원래 봉급을 받아도 퇴직 적립금이 본인부담도 있고 회사부담도 있고 그렇죠? ○

양수

갈양수의회예산팀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이분들은 퇴직금 적립금 없습니까? 봉급에서 본인 부담금 없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자기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받는 금액에 대해서 나누기 12를 해가지고 한달치분을 퇴직금으로,

상래

조상래간사

그건 알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정립을 하려면 4년치를 한꺼번에 할게 아니라 자원화가 4년이 됐으면 그 해마다 1년치만 적립해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왜 한꺼번에 4년, 2년을 한꺼번에 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2년을 한 것은 갈양수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년을 하면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상래

조상래간사

벌써 4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령이 초과 되어서 못하는 것이고요. 4년이 됐으면 자원화 설립된지가 언젠데 4년이 됐어요? 올해에서부터 처음 가동하고 작년에 시설을 했는데 어떻게 4년이 될 수 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처음에 부지선정이라든가,

상래

조상래간사

그때부터 공장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계획수립이라든가, 기술계획수립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때부터 근무를 했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그해마다 무기계약직도 지금 해당이 안된다고 하지만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2년, 4년치를 한거번에 할게 아니라 그해마다 그 액수만큼을 적립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아닙니까? 예산계장님 그게 맞죠? 그해마다 적립해 나가는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부기상? ○

양수

갈양수의회예산팀장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했다가,

상래

조상래간사

빠트린 부분이죠? 퇴직금이라는 것은 그해마다 적립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한꺼번에 4년, 2년 부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축제 퍼레이드 한우할인판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농산물 축제했었죠. 11월인가?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그때도 한우판매 한번 했었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부스설치해서. 그때는 한우협회에서도 했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그때는 집기류나 식기류 어떻게 했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때는,

상래

조상래간사

그때는 우리가 보조 안해줬습니까? 해줬잖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때는 일부만 다른 전기시설이라든가 하수관 그런 것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렇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그렇다면 한우 할인판매에서 집기류 구입. 집기류는 구입을 하면 농정과에서 보관하고 또 내년에 활용할 것입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한우협회에서.

상래

조상래간사

한우협회에 줘버려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앞으로 축제가 계속, 한우홍보하고 판매가 축제때마다 계속 있으니까요.

상래

조상래간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팀장님 민자보로 가야지 행사운영비로 해서 줘버리면 됩니까? ○

양수

갈양수

맞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줘버리는 것보다 군에서 구입해가지고 여기서 보관해서 그때마다 줬다, 받았다 곤란합니다. 민경부나 이런 성격으로 주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민간이전 경비가 기준으로 한도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런 제약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1년동안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요. 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니까 이게 자산취득비가 되든지 어떠한 다른 민자보가 되든지, 민경부가 되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행사운영비로 해서 운영이 되면 안 되지요. ○

양수

갈양수의회예산팀장

제일 합리적인 것은 민경부로 세워가지고 그쪽에 사서 돈으로 줘서 사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편성의 제약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생각드리고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기술과가 계시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과장님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기술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기술과 소관 2012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7,639만원이 증가한 51억923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농업 인력육성입니다. 중간부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계획이 도승인시 변경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400만원과 시설비 2,4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2,8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으며 하단부분 도시민 농어촌 생활체험임대주택 임차료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32페이지 우리군 자연농업 확대보급을 위하여 미생물 배양실을 국비사업으로 금년 3월에서 5월중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벼 자연순환 생명농업 단지 희망지역 접수결과 188㏊를 신청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단지지원사업비 7,675만원과 포트묘 파종판 사업비 1,9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예작물 자연순환 생명농업단지 8개소 지원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생물 배양시설 군비 미부담금 2억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현재 56종 123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기계 고장 수리 관리비가 부족해서 금회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187대분 2억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우리군 새소득작목으로 현재 정착하고 있는 피망 고추묘를 육묘자에서 구입 재배한 결과 매년 바이러스 피해가 심해서 우량묘를 자가생산할 수 있도록 피망작목반에 우량묘 생산시설 1개소 지원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년 국비 신규사업으로 UIT 이용 무인 해충 예찰 시스템 설치비를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은 농가 포장외 수리장비를 설치하고 시스템은 센터에서 설치 운영 함에 따라서 민간보조금을 6,0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장을 넘겨서 예찰시스템 구입 설치비 5,900만원을 자산취득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재무활동 보존지출입니다. 우리군이 자연농업 학교를 우리군에 유치코자 하였으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친환경축산체험 교육관 사업비를 포기하고 전라남도 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금년도 도비추경사업으로 친환경교육 홍보관으로 변경추진하기 위하여 도비 2억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2012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위원

232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연농법 포트묘 파종판 7,500만원이 기정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파종판이 보조비율이 얼마나 되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70%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70%인데, 1,910만원을 증 해서 전농가가 다 들어가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자연농업은 생명농업단지는 저희가 벼농사 500㏊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까지는 70㏊했었고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188㏊입니다. 188㏊에 대한 단지사업비하고 포트 파종판이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이번에 증액했던 것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벼단지는 포트파종기로 포트묘 이양기로 이양을 해야 하고, 포트묘 이양기에 필요한 부분이 파종판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포트표 이양기 예산이 확보가 됐지않소. 포트표를 전부 다 70%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포트묘 파종판은 일반 관행적인 벼 파종판 하고 가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농가에 많은 부담이 되어서, 70% 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200평에 파종판이 몇 개나 들어가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파종판이 300평당 35개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35개면 비슷하네요. 일반하고.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개당사업비가 비쌉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신형이 얼마나 됩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10년정도.

성규

박성규위원

가다가 좋은 제품이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모종판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규격이 다르기 보다는 일반 묘판하고 묘판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포트묘로 할 수 있도록 파종판이 제작되어 있어서,

성규

박성규위원

틀리더라도 모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반 일반 모판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신문지, 비늘 깔고 해가지고 새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포트묘도 앞으로 그런 좋은 제품들이 나올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앞으로 개발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알았습니다. 233페이지, 피망작목반 우량묘 생산 시범단지. 지금 피망작목반이 몇 개 농가가 있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현재 피망이 5,600평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몇 농가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4농가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화해단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동안 장미를 쭉 해왔던 부분이,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장미에서 겨울재배로 하죠? 온풍기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도 피망한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병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부분은 모종이 두가지인가 있다고 하던데, 묘의 종류가요?

접목한 것도 있고 어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모든 묘는 바로 쓸 수 있는 분야하고 접목묘하고 있는데 대부분 병해충을 저항력있는 대목으로 해서 접목묘를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대부분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시범적으로 하다보면 어떻든지 간에 지도나 관리를 상당히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해단지에다가 전체 화해가 타산이 안맞으니까 피망으로 이쪽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환기시설로 해주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열풍기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한달에 돈도 적게 들어가고, 멜론도 한번씩 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부분은 어쨌든 간에 돈이 지원이 되더라도 관리를 해서 더 농가들이 확산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모색을 해보십시오.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 부분에 상당히 소득이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수확이 몇 개월이죠? 상당히 길던데?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1년 잡고 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박스도 만 박스, 몇만 박스 싼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요즘 고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현재 피망을 새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 없어요.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그래서 그런 기술부분이 저희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농진청하고 주기적으로 요청해서 현장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한농가는 다른 데서 제품을 썼는지 상당히 많이 망쳐버렸다고 소송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부분을 모종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제품을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범농가로 한번 육성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래

조상래간사

조상래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요. 시도비 보조반환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친환경 축산체험교육관을 최초에 축산체험교육관으로 하려는 목적은, 왜 이걸로 가려고 했는데 교육관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인수

김인수기술과장

당초 2010년도에 도비 추경으로 친환경축산체육관 사업비를 저희가 가져오게 된 동기는 우리군이 자연농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농업학교가 있는데 충북 괴산에 있는데 그 학교를 저희군에 유치해가지고 자연농업을 저희군에 친환경에 대해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코자 해서 이 사업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 당초 10억원 목표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자연농업학교측에 입장변화로 저희군에 올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관계부서 하고 기왕 우리군에 주기로 했던 도비를 가급적이면 우리쪽에 사업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방문해서 요청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회 도비 추경때에 저희가 기 친환경교육관을 꼭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관 쪽으로 사업비를 해주도록 약속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유통과장 안행옥입니다. 유통과 소관 2012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저희 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대비 49.6%가 늘어난 21억2,205만8,000원을 계상해서 총63억9,970만4,000원입니다. 먼저 중간의 본예산에 편성된 유통지원홍보 사무관리비 농산물 유통 농협연합사업단 자립기반지원비 5,000만원을 감하여 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기타보상금 벼 경영안정대책비 소득보존 직불금으로 8억9,474만8,000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읍면지원사업비로 4억5,300만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1억8,162만원을 계상해서 총15억2,99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중 50%는 소득보존 직불금으로 나머지 50%는 마을공동이용 시설장비 구입에 지원하도록 금년에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총18억239만8,000원입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상 군비부담액 2억7,243만원을 미부담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인증시설지원 사무관리비 236페이지입니다. GAP인증교육 및 수수료지원 379만원을 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9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생산자 조직육성 행사실비보상금 1시군 1생산자 조직 육성비는 금년도 도비예산이 미계상 되어서 250만원 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섬진강 단무지 절임 시설 민간자본보조 송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업무가 저희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수출물류사업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금으로 도비 380만원과 군비 3,900만원 등 총 4,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중 도비가 조정되어 도비 등 26만2,000원과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사업비 250만원도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다음장 입니다. 자매결연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비가 본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5,000만원을 감하여 목을 변경 사무관리비 택배비 및 수송료 지원금으로 4,000만원과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직거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 민간자본보조로 통합브랜드 포장재 제작 동판비로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새로이 개발되어서 통합브랜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 포장재 제작시 디자인 변경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 지원이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직거래 장터 사무관리비 맞춤형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3개품목으로 꾸러미를 묶어서 판매하기 위한 포장재 제작비입니다. 중간의 친환경인증 농림특산물 직판장 운영 시설비로 친환경인증 농임특산물 직판장을 기차마을로 이설 신축함에 따른 사업비 1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촌체험 향토관광 마을육성 사무관리비 농촌체험 협의회 전국행사 부수임차료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민간경상보조 사무장 체험지원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40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하단의 민간위탁금 300만원을 감하여 목을 변경 중간의 국내여비로 9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1시군 1생산자 육성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위원

235페이지요. 농산물 유통 농협 연합사업단 자립기반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잘 아시다시피 연합사업단이 작년에 개소를 해서 1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줘서 홍보, 판매, 판촉, 교육 이런 것들을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시설이 미비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부득이하게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시설을 변경한다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시설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작년에 장비를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판촉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 판촉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설장비를 더 지원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민자보로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처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판촉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처음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어떤 자립기반으로 해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초부터 처음부터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 부분에 사업단에서 어떤 것을 사냐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금년에는 수내차량이 1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게차가 없습니다. 파렛트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지원해 준 것도 좋아요. 지원해주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오고 그래야 우리가 투자하는데 명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농가들한테 혜택이 없다면 투자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농가에서 출하 수수료를 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농가들한테 보조해주는 걸로? 어떤 수수료를?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출하하면 수수료를 농협에서 받는 것 아니고 택배라든가 운송비 이런 것들을 생각수료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 사업비에서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지금 판매하는 수수료는 별 것 없어요. 그렇게 안 띠어요. 많은 수수료는 안 띠어요. 사실 운송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죠. ○

학순

박학순유통팀장

농가들이 출하하게 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물류비입니다. 물류비 여기에서 10kg 한박스에 서울까지 가는데 1,300원 정도 듭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물류비가 너무 많으니까 농가들한테 일정부분 지원해주자 해가지고 박스당 농협에서 100원, 행정에서 100원 해가지고 200원정도 15% 됩니다마는 그정도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요. 알았는데, 그러면 물류비용 운송비요. 그것이 운송비면 타물류업체 하고 농협사업단에서 운송비하고 똑같은 10kg고 똑같은 정상적 가격이라면 100원이라도 해주고 200원해주면 좋죠. 예를 들어서 농협사업단이 200원이많고 일반사업단이 적다면 해주나 마나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농가들이 그래도 사업단이 서다보니까 농가들한테 혜택이 있더라. 어떤 그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지금 여론상으로는 뭐냐하면 농업사업단이 비싸다, 운송비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그러면 그때는 개선을 해서 농가에 보존이 되도록 그렇게 금년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군에서 지원해준 만큼 우리가 사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농가들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상차하고 하차하고그것은 다 들어가지만 앞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잘 염두해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셨습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시설비에 대해서요. 친환경인증 농림특산물 직판장 기차마을로 이설한다고 했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것을 여기 장사 안되는 것 뻔히 알지 않습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또 기차마을로 이전하면 잘 될까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이설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기차마을 3단계 용역을 추진중에서 장소가 결정이 안되어서 못하고 금년에 부득히 명시이월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위치는 현재하고 있는 구역에도 장사는 잘 됩니다. 거기보다는 우리 북문매표소 있는데 주차장 옆에 거기로 잡고 있는데 거기는 상시운영을 하면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직판장은 설명절 하고 추석명절 장날만 장사가 되고 평일날 장사가 안 되고 있어서 옮기려고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를 옮기게 되면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설되면 이 건물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축되기 이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휴게소 보면 거의 직판장 그런 곳이 판매를 예전하고 또 틀려요. 지금은 관광객이나 지나간 사람들이 거의 판매를 안해요. 거의 젊은층이나 여유있는 층에서는 이런 판매장보다도 백화점이나 마트나 그런 곳을 선호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해요. 거기를 이용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격은 물론 비싼지 알아요. 가격이 바싸다고 해서 오히려 비싼게 싼거예요. 싼게 비지떡인줄 아시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물론 그곳으로 이설해가지고 농산물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거기다가 해놓고 무용지물이 될까 싶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관광객 기대효과를 해놨는데요. 3%면 관광객 2011년도 유료관광객 45만4,008명을 기준으로 해서 3% 만 해도 2만원만 구입을 해가도 2억7,000만원 됩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계산이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해본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3%라면 어떻게 보면 적어요. 적은 데 3%가 엄청 많은 소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곡성군에 친환경농산물이 그렇게 많이 소득도 그렇지만 많은 농산물이 안나와요. 또 이설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가 위치가 안맞고 그러는데 거기는 컨설팅을 해보니까 주 주차장이 있고 팬션을 짖고 있지 않습니까? 기차팬션하고 앞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사람의 왕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또 금년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엑스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예측해서 충분한 기대만큼 나오면 좋겠지만 그리고 농산물 보면 거의 소포장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관광이 와서 큰 박스로 들고 다니고, 요즘은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가지고 다니려고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멜론 같은 것도 사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최하 2개들어있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4과있고 2과 있고 1과 까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과도 있습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것은 참 잘 만들었네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앞으로 모든 것은 소포장제로 제작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소포장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소포장 위주로 가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사계절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이 있습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사철 나는 것은 없습니다. 계절별로 나는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나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겨울에는 주로 가을에 생산하는 과일 위주 배, 사과, 잡곡, 건나물류,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우리가 거의 보면 사과, 배 그런 것은 팬션에 오신분이, 아까 팬션 얘기를 하셨죠. 팬션오신 분들은 거의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 짐 보따리, 보따리 싸 가지지고 와요. 자기 먹을 것을 다 싸가지고 와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를 걸지만 기대에 못미칠 겁니다. 저도 어디가면 차로 갑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그래도 안됐는데 거기간다고 잘된다는 보장도 없을 텐데 염려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저희들이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곡성이 부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것인데요. 방금 김경자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옮기자고 하는 이유는 장소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실제로 전통시장에 있는 것은 솔직히 장사가 잘 안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유가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5일시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5일시장날은 장사가 좀 됩니다. 평일날에는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위치적으로 볼 때 시장내에 여러 사람이 다녀다니는 곳에도 안됩니다. 그런데 기차마을내로 옮긴다는 것인데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잘될 수 있다는 기본계획이 있는 겁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치선정에서부터 앞으로 판매전망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직거래장터를 주말장터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기존에 농가들이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는 곳을 그쪽으로 또 한다는 것도 어렵고 이쪽에 북문쪽으로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적습니다마는 주말이나 축제 때는 주 통로가 거기입니다. 그렇게기 때문에 저희는 컨설팅을 해본 결과 그 자리가 그래도 기차마을에서는 제일 적합한 장소다. 앞으로도 이 전통시장에 비해서도 훨씬 더 판매량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측이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측인데. 전통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녔어도 안 되는데 기차마을 가서 직거래장터라든가 이것을 운영하면 예상으로 하는 거죠, 더잘되거다? 이런 예상인데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현재 전통시장에 있는 것은 평일날은 사람들 왕래가 있어야지 장사가 되는 것인데 왕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전통시장에 있는 것은, 평일날은. 그래도 장날은 장사가 잘됩니다. 우리 기차마을로 옮기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매장이라는 것은 동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소비자 패턴이 조금만 무거워도 안 들고 다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멜론 4과로 했더니 장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2과로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용산역에 가서 2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봤더니 그것도 무겁다고 안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1과로 바꿨습니다. 이런 소비자 패턴에 맞춰서 주차장이 가까운 곳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주차장은 전통시장이 더 가깝잖아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전통시장 하고 비교했을 때 전통시장에는 장날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장날이 아닌 평일날은 사람이 왕래가 없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5일시장은 5일마다 장이 서고, 주말장터는 토요일 하루인가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설하면 매일 할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매일 될까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어차피 전통마을에 있어도 사람은 여기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매일 시장은 한달에 6번밖에 안 열지않습니까? 나머지 25일정도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무자는 있어야하고 그래서 기차마을로 옮겨서 기차마을 주차장에서,

만수

이만수위원장

지금 돌파구를 찾아보자 그런 차원이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여기 예산이 1억1,000만원인가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이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1,000만원도 적게 보이겠지만 군비내역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장사라는게 보장이 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 지금 재래시장에서 하다가 또 다시 안 되어서 기차마을로 옮겼는데 또 거기서안 되면 그때는 또 다시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상황은 그렇게 된다 이말이죠. 안 되는데 거기다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와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관광객이 얼마올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차원이에요. 기왕이면 더 심사숙고를 더 해보셔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이 우리 곡성관내에서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 한군데밖에 없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죠? 활성화는 되고 또 대표적인 것은 있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상가로 하면 어떤가요?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조사 안 해 봤습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상가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보고 시내쪽으로 옮기다보면 오히려 사업비가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땅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우리 농산물을 알리려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상가측 같은 경우는 용역에도 그런 것 안 들어가 있어요? ○

소장

그게 상가에 하게 되면 기존에 자영업자들하고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시내를 안 들어옵니다. 기차마을 거쳐서 외각도로 빠지기 때문에 시내에서 한다는 소리는 읍민들 대상으로 민간하고 경쟁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차마을 전통시장 내에서는 한달6번을 하는데 그것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상시시장을 만들어 볼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고 또 기차마을 시장내에서 오른쪽에 옛 구역 옛날 관광과 있는 곳은 파머스 마켓 형태로서 생산자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말장터에서 이용되고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장미공원 이쪽에 있는 주차장 기차팬션 하는 그쪽에다가 상시직판장을 만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관리자를 고용해서 상시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만수

이만수위원장

결국은 센터, 기술과, 유통과, 농정과 같이 가야 할 거예요. 공유를 해야 하죠? 농산물 같은 것 예를 들어 친환경쪽으로 가려면 꼭 유통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센터내에서는 공유는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다 관광과와 문화과까지 같이 가야 할 거예요. 행사하고 접목해야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지 않고는 유통과만 가서는 내가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기본계획은 서 있는가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전문제 앞으로 활성화문제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안들었습니다마는 컨설팅 결과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기왕이면 염려와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기차마을에서 안 되면 다시 옮겨야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제가보기에는 급한 것은 아니다고 봐요. 물론 엑스포라든지 축제라든지 맞추려면 급하겠지만 좀더 심사숙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어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 다음에요. 위에 보면요. 자매결연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및 운송비 이것 목변경 한 거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목변경 이유가 뭡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 세워놨는데 목을 변경하는 것은 자매결연 지역에 대해서는 직거래 행사위주로 판매를 통해서 당초에는 택배비만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매결연지역들이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홍보판매로인한 직거래 행사가 필요해서 사무관리비로는 택배비를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참여농가에 대한 보상금과 수송차량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득히 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

조상래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쉽게 말하자면요? 목변경 이유가요? ○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다음 한가지 더,

상래

조상래간사

질문 안했는데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박성규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가요? 그다음 민간자본보존이요. 농협사업단 민간자본으로 전환했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

안수

이안수위원장

이 사업단에 본예산에서 5,000만원 했었습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올해요? 2012년도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작년도에 얼마 했었죠? 3,000만원이던가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3,500만원.

만수

이만수위원장

3,500만원 이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작년에는 무엇 했었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작년에는 탑차하고 매실선별기 지원해줬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지게차는 작년에 안했던가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지게차는 작년에 안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올해는 순회차하고 지게차하고 파렛트 한다고 했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그 외에도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설명해주시겠어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매실선별장 시설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도 좀 하고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뭐를 보수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선별장이 낡아서 안 좋습니다. 보완을 해야 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재작년에 지은 건물이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농협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거기를 보완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상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박스가 없기 때문에 포대로 담아서 들어오면 박스로 저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 그런 것들 하고 아까 농가 유통비지원 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해서 5,000만원 지원해줄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법인등록 되어 있습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제189회에서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법인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지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등록하도록 한다고 답변했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와서 예산 지원해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법인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농협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이 돈을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법인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되면 이 돈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서 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앞전에 제가 이것을 질문했던 이유중에 하나가요.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서 심의해가지고 지원해준다고 의결해놓고 나중에 이것도 확인 안하고 지원해줬냐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법인이 설립되면 이 돈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이 아쉽네요. 언제 서둘렀던 얘기인데 아직까지,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빨리 서둘러서 법인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놓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승인을 해줘야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 예산을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이전의 얘기가 뭐냐면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안을 제시해줬는데도 안된 상태에서 또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해주면 난감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법인 등록이 되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상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래

조상래간사

조상래 위원입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질문했었던 부분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같이 토론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이요. 지금 보면 북문쪽에 장미공원 쪽에 위치가 가셨잖아요. 지금 기차마을 정문쪽 티켓 발급하는 곳은 공간이 없어서 그렇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공간이 없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렇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공간이 없어서 찾다가 보니까 그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동문쪽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장미축제나 축제기간 빼놓고는 평일날도 관광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휴일날도 오기는 오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 보면 동문쪽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안합니다. 정문쪽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길가에 주차를 많이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동문쪽은 한대가 되어버려요. 특별한 행사 빼고는 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 구 관광과 자리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헐어버려요. 헐어버리고 관광과 하고 해서 특별회계나 다음 추경때 예산확보하든지 해서 그것을 헐어버리고 요즘은 농산물 판매하고 특산물 판매하는데도 그 위치도 작년에 농가들이 와서 파는 것 보니까 그 공간에다 책상깔아놓고 위에다가 농산물 올려놓고 팔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모양세가 안 줬더라고요. 요즘은 눈으로 보고 사고 싶다는 구매욕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그 건물이 옛날 역사건물이고 해서 낡고 어두침침합니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고 그래가지고 통유리로 해서 깨끗하게 밖에서도 잘보일수도 있고 저기가서 뭐 좀 사고 싶다 하는 공간도 넓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한쪽 칸을 막든지 해서 농가들이 나와서 팔 수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주고 한쪽은 우리 군의 특산물 판매대를 하나 만들고 해서 깨끗한 면으로 보여줘야지, 기차마을 동문쪽도 이쪽에 장소가 없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로 하시지 말고 컨설팅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부분을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과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을 염두해 보게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저희들이 구 관광과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설해서 설치하려고 하고있는 직판장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구 관광과에서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실제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농가에 소득과 관계되어서 판매를 하려고 했던 장터를 열어 준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규모있게 센터화 되고 우리 친환경농업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니까요. 차원은 틀리지만 어차피 공간이 없어서 그쪽으로 갈바에는 헐어버리고 우리가 농산물직판장 친환경으로 해서 좋게 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농가에서 나와서 판매하는 부분도 한 공간을 만들어줘서 옆에서 하시도록 하고 해야지, 책상위에다 놓고 엉성하게 놓고 해서 가서 보니까 오늘 다 팔렸다하고 일어서시기는 서시더라고요. 그런 차원보다는 같이 농가나 유통과에서 하는 특판장이나 이런 점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1억원 드려서 북문쪽에다가 했다가 이건 장기적인 안목이 아닌 것 같아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과에서 그 건물은 별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거기는 사람은 많이 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많이 옵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이런 것들은 저쪽이 훨씬, 저희들이 해보니까 축제때 보면 길가에다가 해가지고 농산물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아까도 그런 건물 활용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현재 남쪽에 있는 주차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쪽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기차팬션도 들어오고 유스호텔도 짓고 하니까 왕래는 더 많아지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쪽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지, 꼭 여기가 위치가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과장님, 판단을 잘하십소마는 거기도 어차피 평일날은 그쪽도 한가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늘 장소결정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끌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해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것만 더 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제작 동판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산출근거가 50만원 80건, 50% 지원해준다 그 내용 같은데요. 산출근거에서 5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뜻 입니까?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일반포장재는 그냥 실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된 포장재는 일반 실크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동판을 제작해야 합니다. 동판을 제작하려면 우리가 지원 통합브랜드가 나오면 동판이 디자인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면 그 동판을 안합니다. 그리고 포장의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동판제작 하는데 50만원이니까 단가로 보통 50만원 한다고 합니다. 80개 박스정도로,

상래

조상래간사

포장재 종류가 80개정도 된다?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포장재 종류가 80개정도 되고 그 포장재에 맞게 동판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50만원씩해서 80개가 필요한데.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그래서 50% 지원해주고 50%는 작목반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상래

조상래간사

포장재가 모양도 다르고 사과박스 다르고 딸기틀리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것이다?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위원

특산물 판매장 이설에 대해서 유통과에서 생각했던 부분,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차팬션 그쪽으로 들어선다고 했죠?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그쪽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왕이면 우리 조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관광객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간판이나 진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거기를 어느 장소를 선택을 하든지 간에 좀더 관광객이 들어와서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호감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옮기는 것은 당초에 그 자리가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를 잘해보세요.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왜 그러냐면 농산물을 갔다가 판매하고 홍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야지 그때, 그때 상황에만 따라가지고 그냥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년 지나고 나면 다른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 돈을 더 드려서라도 정확하게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옥

안행옥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해당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3월15일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자료를 검토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모아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