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3월 12일자로 새로 부임된 새로 보임된 안순기 동구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자로 발령 받은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현장 중심의 보건 행정을 통해서 우리 동구 주민이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 도평, 공산 출신 차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통신세 등 감면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주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의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였고, 작년 9월에는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막대한 소송 지연이자를 챙긴 변호사의 행태와 구청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우려 등 여러 차례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구청장께서는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소송의 실제 내용들을 안내하였고,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 과다 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심점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혼란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지역 주민들은 뭐가 뭔지 몰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나오는 사람, 소송은 신청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 1차소송, 2차소송이니, 지연이자 반환소송이라든지 많은 것을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물어 볼 곳이 없어서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통반장에게 물어보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객관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앞장서기 좋아하는 일개 개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사회 지도층에게 떠넘기고 그늘에 숨어가려는 비방성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잘못된 사실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부추기고 있으며 소송의 절차와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을 은근히 협박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자신의 입지를 위하여 이해주민들을 현혹하고, 갈등을 조작하고 반목을 부추겨 동구 구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판례에 따라서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동구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했고, 누가 원조냐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소송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느냐, 변호사가 부담하느냐와 변호사 수임료 비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실제 변호사 수임료가 가장 낮았던 변호사가 대구 변호사였으며 소송과정의 비용 및 소음측정비용 일체를 변호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3억7,000만원의 소음측정 비용도 대구의 서모 변호사가 부담하였습니다. 서울의 최모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음측정결과를 재판부에, 통하여 비신사적으로 빼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 3명의 변호사가 나뉘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대구의 서모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 서울의 최모 변호사로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김모 변호사는 배상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친 금액중 10%를 변호사 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대구의 서모 변호사도 배상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친 금액을 10%를 변호사 수임료로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서울의 최모 변호사가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약 2만6,000명분의 배상원금 511억원과 지연이자 288억원중 배상원금에서 15%를 변호사 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지연이자 전체를 변호사 비용으로 챙겨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나마 손해배상금을 받으니 일순간은 좋았습니다만 배상금의 구성 내용중에 주요내용인 막대한 법정 지연이자가 서울 최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챙기는 문제가 연일 언론에 불거져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함에 따라 구청 고문변호사와 구청장의 노력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반사적인 이익으로서 나머지 일부 주민들은 받지 못했던 지연이자 50%를 더 지급받게 되었고, 나머지 일부주민은 법정 지연이자 전액을 반환소송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과거 3년 기준으로 합니다. 2004년 혹은 2005년에 제기하였으면 그 이전 3년에 대한 소송이며, 소 제기이후 현재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송도 계속 진행중이며 이를 소위 2차소송이라고 합니다. 대구의 김모 변호사와 서모 변호사에게 위임한 주민들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연이자 포함 전체 배상금중에 변호사 수임료 10%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액을 지급받게 되어 있으나 서울 의 최모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람은 배상원금에서 수임료 15%가 공제될 것이며, 지연이자 부분은 주민들에게 따라 50% 지급받는 사람, 향후 반환소송에 따라 결정될 사람, 향후 2차소송은 법정지연이자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책임회피, 떠넘기기 등 많은 유언비어와 주민들을 현혹하는 유인물과 현수막들이 지역에 유포, 게시되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음측정 비용도 들이지 않았으면서 소음 비용으로, 소송비용으로 30여억원이나 사용했느니 세금관계도 비용이 그만큼 들어갔으니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체 금액의 수임료 10%만 공제하는 대구변호사들과 외형적으로 비교하면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에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한 주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서울의 최모 변호사에게 소송을 이용한 분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전투구식 비방과 주민들을 현혹하는 유인물들이 동구지역에 돌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의 분열이 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외면만 하지 말고 이러한 사실을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강동지역 각 주민센터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얘기를 해 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으나,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의 성격상 행정의 한계가 있다면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거나 장소를 안내하는 등 주민들의 분열과 혼란 방지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요약하려 했으나 말이 길어졌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일괄상정 될 안건들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역시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 질의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안건별로 편의상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2012년 2월 29일 대표발의자 황의순 의원외 4인에 의해 의원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3월 2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개정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설치된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의 지역주민의 각종 회의와 문화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의 조건, 행위의 제한, 시설물 사용외 부과징수와 감면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보다 더 많은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료 특례규정을 변경 및 추가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1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