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9일 양일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ㆍ시행에 따른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은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고품격 문화, 체육,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의회의원인 경우 일비 미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일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었고 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새롭게 개정ㆍ공포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 이내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95회 의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