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2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보고받고 제주4·3사건 유적지 두 곳을 방문한 후 서귀포시 이장단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발전기본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전국 최초의 직무상 독립된 자치감사기구로서 자치감사 활동의 책무를 부여받아 감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는 제한된 여건하에서도 자체적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법규 정비와 내부감사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활발한 자치감사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과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감사성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실시나 결과처리에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고 더구나 감사위원회에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와 기대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물론 감사위원회 관련 정책토론회 시 학계, 시민단체, 지역언론 등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10월 13일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시 직무상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소신을 갖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취임한 이래 4개월여 간에 걸쳐 감사위원회의 지난 5년여 간의 운영현황과 활동사항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고 그동안 자치감사를 수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개 분야 9개 개선과제, 32개 세부실행과제로 구분하여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자치감사 기구로서 더 해 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감사 운영인프라 제도개선 사항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6급 이하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감사 직렬을 5급까지 확대하고 자체 직원 전보권을 4급까지 확대하며,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직 정원 신설과 감사원 등 감사전문기관과의 인적교류를 실시하는 등 조직, 인사, 예산 등에서 감사자원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기준 마련, 보궐위원 및 감사위원장 임기조정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감사 운영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사항으로 감사에 있어서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산감사 기법을 개발하고 감사지식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감사활동 및 결과처리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가칭 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위원회 차원의 내·외부 업무성과평가시스템을 갖추며 성과감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내부운영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감사위원회가 명실공히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선진감사 기구로서 또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독립감사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갖추고 말 그대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감사기구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고에 앞서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병수 사무국장입니다. 이행수 감사과장입니다. 강명삼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한병수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차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릴 유인물은 두 가지가 배부됐습니다마는 발전기본계획보고라는 요약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발전기본계획 수립배경, 발전기본계획 수립방향, 분야별 실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기본계획 수립배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위원회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중앙부처의 감사를 배제하고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지사 소속이나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는 도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공직기강 확립, 불합리한 업무개선 등 직무상 독립된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 학계, 지역언론 등에서 독립성·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4일 제3대 염차배 감사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감사위원회 출범 후 지난 5년간의 역할과 기능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분석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보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은 도민과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감사체계 구축을 목표로 조직운영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운영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감사활동기준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발전기본계획은 2개 분야, 9개 개선과제, 32개의 실행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인프라 제도 개선 분야의 4개 과제로는 조직·인사운영의 독립성 보장 강화, 예산편성의 독립성 보장 강화, 감사요원의 전문역량 확충, 공정성·신뢰성 확보이며 자치감사활동 기준 선진화 분야의 5개 과제는 효율적 감사시스템 운영, 객관성, 공정성 확보, 투명성·실효성 확보, 품질 및 성과제고, 내부통제활동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실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자치감사운영 인프라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인사·예산 등 감사자원의 자율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제 1번입니다. 현재 6급 이하로 되어 있는 위원회 내 소속직원에 대한 전보권을 5급 이상까지 확대하여 감사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2번입니다. 전문인력 확보와 감사원 등 감사전문 기관과의 감사인력 교류, 감사자문단 운영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3번입니다.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설치취지와 같이 자치감사권 일원화 등 직무상 독립된 단일 감사기구 구성을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감사과를 설치하는 것을 장기대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과제 4번입니다. 직무의 자율성 침해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관리평가제도를 올해부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과제 5번입니다. 감사업무기여자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담당자에 대한 행동기준마련 등 감사공무원 윤리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6번입니다. 감사결과 등 감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7번입니다. 자치감사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직무상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과제 8번 감사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근무평정 우대근거 등을 마련하여 우수한 인력이 감사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9번입니다. 감사공무원의 전문역량 축적 등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전보제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과제 10번입니다. 현장감사 책임자의 전문역량 강화와 6급 감사직렬의 승진여건 마련을 위해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5급 감사직렬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11번입니다. 독립성 강화방안의 하나로 감사위원장이 소신껏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연장 제도개선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12번, 감사위원 신분보장을 법률에 규정하고 보궐의원 시차임기제 및 상임감사위원제 도입 등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과제 13번, 감사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규정을 마련하여 직무집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활동 및 감사결과 처리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 등 자치감사 활동기준 선진화 분야 실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제 14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2년 주기 획일적 감사순기와 감사기간을 대상기관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기관인 경우 감사 순기를 3년으로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취약 분야와 주요 시책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15번입니다. 행정전산화 추세에 맞추어 전산감사메뉴얼을 개발하고 전산자료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산직무교육 강화 등 감사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과제 16번 감사기법 및 정보 등 감사지식 공유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감사지식 관리시스템 구축과 감사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감사공무원의 감사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17번입니다. 감사처리 단계별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메뉴얼화하여 객관화된 업무처리를 통해 감사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과제 18번입니다. 지적유형별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정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감사 결과 처분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19번입니다. 수감기관의 의견반영을 제도화하고 지적사항 검토 심의 시 반드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20번입니다. 현재 감사청구나 감사요청 등의 감사사안에 대한 처리절차와 민원처리의 법적근거 등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와 그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과제 21번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감사결과 검토·심의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등 내부 심의처리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22번입니다. 감사성과에 대한 정기적 외부평가를 제도화하여 도민과 수감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23번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유형별 집행처리 절차를 구체화한 집행전말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24번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로 제한하고 있는 신고보상금 제도를 감사정보제공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제 25번입니다. 신고전용 직통전화를 개설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부당사항 신고활성화 등 도민참여 열린감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과제 26번입니다. 현행 포괄적으로 규정된 자치감사 규정을 업무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27번입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므로 전문인력 확보와 감사품질 심의부서를 설치하여 표본내용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28번입니다. 외부감사 기구와의 정기적 교류의 장을 통하여 업무협력 및 감사활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과제 29번입니다. 현재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감사대상 기관의 규모, 감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검토처리 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산정 조정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30번입니다. 감사공무원별 전문 분야 외에 부전문 분야를 지정하고 1인 1개 이상 업무관련 자격취득 유도 등 개인별 전문역량강화를 위해 감사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과제 31번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 및 2012년 1월 12일 감사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일상감사가 의무화되고 대상사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체감사 규정개정을 통해 일상감사 대상사무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 본청이 원가심사 부서와의 업무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일상감사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32번입니다. 감사결과 동일 유사지적 사례가 반복되어 발생함에 따라 공통, 반복적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 강구와 이를 자료화하고 전파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실행과제는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발전기본계획 첨부)

한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염차배 위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병수 사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제가 지난번 7대경관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민감사관 중에 1인이 7대경관 관련해서 감사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감사요청이 있기 때문에 중앙감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자체 결론을 내렸다고 하셔서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했지만 아직도 안 왔습니다. 감사위원장님, 7대경관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회의를 했다고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라기보다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서 안건심의를 끝내고 기타사항으로 경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보고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따로 그것을 가지고 공식 안건으로 올려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 사무국장님 답변은 허위입니다.

허위라기보다는…….

기타안건으로 다루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고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감사위원회는 과연 역할이 뭐냐, 계속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공익감사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감사위원회 회의라면…….

그러니까 사무국장님께서 시민감사관이 감사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감사위원회에 요구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되니까 우리는 사실 그대로 감사위원들한테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민감사관 중에 한 분이 자세히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우리 자체 인터넷을 통해서 건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감사관께 알려드린 바가 있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해서도 사안이 중대한 것이니만큼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충분히 모니터링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와중에 그에 앞서 공식적인 감사청구가 우리 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는 도정이나 교육청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제주사회가 올바르고 계획적으로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KT가 국내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받아서 도민이나 국민들의 정성어린 노력마저도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으면……. 사실은 도의회도 문제라고 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가리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고유업무를 안 한 의회도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사위원회, 모든 것을 감사원에 다 맡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되죠. 할 일이 뭐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먼저 감사를 해야 되고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올려서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감사할지 여부를, 최소한 안건으로라도 올려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을 감사원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왜 안건으로 올려서 회의도 한번 안 하고 그냥 보고차원에서 지나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회 독립성 얘기도 나오는 거고, 감사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감사사항이냐 아니냐 논의라도 해야죠. 기타안건으로 보고만 하고 끝나고. 기타안건도 아니죠. 감사위원장님, 초반에 의회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모든 과정에서 정말 독립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뉴세븐원더스 같은 경우에도 선정과정에 시민감사관이 제출했던 것이 시민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냈던 것도 아니고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도움을 받는 조직으로 위촉을 해서 하는데 개인자격으로 했던 것을 마치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서 도민사회에도 오해가 불거져 나갔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얘기됐던 것은 이미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미 어떤 결론이 나고 감사에 접근해도 되는데 그때는 뉴세븐원더스에서 선정이 됐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에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켜보고 하자, 그 사항을 보고 결론이 나온 다음에 하자. 예를 들어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행이 돼야 뭐하는데 집행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요구도 했었고 우리 도의회도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들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민감사관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요구하면…….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민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요구라든가 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안 했었습니까?

행정사무조사 요구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릴까요?

예, 저희들한테는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라고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바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있든 없든…….

그래서 저희들 해명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미루고 있고.

그것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가 억울합니까? 도민들의 정성어린 성금까지도 다 부당이익으로, 국제전화로 속여서 도민사회가 시끌벅적한데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고유의 일, 감사착수도 안 해 놓고 뭐가 억울합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감사원 핑계만 대느냐고요. 감사원이 감사한다고 감사를 못 합니까?

못 합니다.

왜 못 합니까?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감사원이 내려오면 중지해도 되는 거예요. 고유의 업무잖아요.

지금 감사원에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고, 도정의 눈치를 보고, 도지사가 덮겠다고 하니까 그냥 덮어주고, 수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도민의 성금마저도 부당 이익으로 챙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안 하면 과연 감사위원회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제부터 사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전조사에 들어갔습니까?

예.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특별법을 개정해서 해야 될 사안하고, 5단계 특별법 개정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통과돼야 뜻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어떻든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법률 해석이나 회계 진단 전문인력마저도 전무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하십니까? 법률 해석이나 회계 진단이 안 되는데 이게 심층감사가 되겠어요? 여기 계약직 정원 신설,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 채용 이것은 정원 외 확보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감사원 권고로서 감사대상 인원 대비 최소 0.8%를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31명인데 45명까지 쓸 수 있다는데 이것은 그전부터 알아도 못 썼던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전국자치단체 감사대상기관이나 인원을 비율로 나눠봤을 때 평균이 한 0.8% 정도니까 이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목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기준안을 제시했는데…….

그래도 감사원에서 권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예산을 만들어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도 돼야 되고 정원도 조정이 되고, 계약직은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정원조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준비한 거고, 도하고 협의는 전혀 안 돼 있는 겁니까?

실무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씩 놓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전문기관하고 인력 교류라는 것은 특별법 같은 것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특별법에 안 들어가도 자체 정원만 조정하면…….

그러면 서울 감사원에 있는, 만약에 5급이든 6급이든 제주도로 내려오라면 오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진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당문제, 승진 보장 문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국가적인 감사원 차원에서 지방의 감사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규정하기 전에야, 아니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내려오려고 하겠느냐고요. 강제조항으로 되지 않는 이상에야. 이것을 어떻게 교류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법으로 해 놨다고 가라 한다고 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규정에 되면 가죠. 인사교류 규정상 교차교류 해서 법으로 되면 대전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 다른 데서도 다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 전문직들이? 이것도 이번에 제도개선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보려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진단이나 법률에 대한 전문인력들도 부족하다면 우선 계약직으로라도 예산을 책정하고 채용하셔야죠.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에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문직을 충원해야 된다. 그것을 도에서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도정에서는 감사받는 게 싫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비전문가한테 감사받아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제주도민들이 위원장님을 믿고 기대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기 안에 계획안을 내놓은 것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십시오.

모두발언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열심히 하겠고, 도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제주도에 괸당 문화라는 아주 무서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 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리로 걸리고 저리로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약화되는 거고. 이 정도 잘못해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공직사회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 책임은 사실상 특별법 5년이 됐지만 감사위원회도 책임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산 편성권을 어떻든 간에 독립을 해서 감사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계약직도 채용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보거나 하셨습니까, 사무국장님?

위원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청 실무계장급, 과장님들하고는 1차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도 기자실에 정식 브리핑을 했고 도의회에 보고가 끝나면 다시 정식으로 요청할 테니까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가 끝나면 바로 도에다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렇다 할 인원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가능성 범위 내에서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안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발의하시든지…….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수는 적은데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과제가 20개가 넘죠?

32개…….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거,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를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과 관련해서 16개 시도의 정원 현황하고 감사인력 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정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내용 중에 저는 제일 눈에 와 닿는 게 교육감사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행정 분야 직원 2명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퇴직 교장선생님들입니까?

아닙니다. 6급 일반교육직 공무원입니다.

교육청에서 6급 두 분이 파견된 겁니까?

예, 저희들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사과 정도 되려면 몇 명 정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교육감사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최소한 10여명 정도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 감사파트가 있잖아요. 그 파트의 인력이 어느 정도죠?

도 교육청에 공보감사담당관실 해서 5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3개 계가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인원은 한 7～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은 되겠지만 감사권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세우고 계신 데 대해서 참 바람직하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운영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투명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신고 보상제도라든지 신고전용 직통전화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죠?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갖춰 나가야 될 방향을 오늘 제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라든지 직통전화를 가설했을 때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들이 보장이 잘돼야 전화를 가설한 의미도 있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더 크게 활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감사정보를 제공하면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이러는데 범위 같은 것은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든 신고를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는 부정·부패, 이런 비리에 대해서만,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조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조리신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사활동을 하는 데 제보를 하는 신고자에게도 보상금을 줌으로써 좀 더 감사위원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현 위원님께서 신분 보장,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 착오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조례를 잘 개정해서 감사위원회하고 도민들과의 소통, 아까 직통전화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소통의 일환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도 감사위원회에 쉽게 다가설 수 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정보제공도 해 주고, 이런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건가. 그래서 더 독립성이 강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윤춘광 위원님께서 자체 콜센터 전화번호가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도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과제로 그것을 놓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아까 7대 경관 관련해서는 사실은 행정사무조사라든가 강도 높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 이것은 의회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이 부분을 감사 안 한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나 의회나 사실은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감사원과 협의 후에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발전기본계획을 보면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의 가장 핵심은 감사위원장의 선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지사가 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서 동의 이후에 임명권자로 돼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기원전 로마시대부터 보면 회계관, 감사관은 직접 선출에 의해서 아주 고위직으로 해서 행정을 감시하는 부분으로 발전해 왔고, 미국 같은 경우도 회계관을 직접 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설령 당장 되지 않더라도 실제 감사위원회가 엄격한 독립성을 가지려면 저는 감사위원장이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때 함께 시민의 힘으로 선출이 돼서 독립성을 강화해야만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지사가 추천하고 임명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특히 미국 같은 데 선거직으로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형태로 주지사가 지명을 하고 주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혼재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직으로 하는 것은 독립성 하나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 상태만 해도 우리나라 자치단체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인데, 단지 부족한 것은 감사위원회 자체 상위그룹을 구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독립적인 형태로 돼 있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무국 요원들, 감사요원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것이냐, 이것이 큰 과제로 돼 있고, 다른 나라에도 예가 없고, 우리나라에도 예가 없어서 그것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안에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짰고요,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현행 우리나라 법 체계상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 보자 했는데 이게 도 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양보를 해야 됩니다. 도지사 인사권하고도 관련되고 교육감 인사권하고도 관련돼서 굉장히 양보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민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의 체계상은 상당히 독립성을 갖춘 그런 형태로서 이것만 제대로 운영돼도 굉장히 모범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출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그때는 기구 구성 자체가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가능한지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서 제4부처럼 만들어야 되는 형태인데, 그것이 현행 법 체계상 가능한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예.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청 감사 이후에 학교급식비 면제 지도 소홀 관련된 처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처분요구서에 보면 학교급식비 면제대상은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하며 부득이 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 예산에서 확보하여 면제함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했고, 최종 처분요구는 법규와 지침 등에 위배되게 급식비를 면제하는 등의 부당사항이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청에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의 지시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 소위 말하는 조리사, 조리보조원 그리고 학교급식 도우미, 이분들이 급식비를 내도록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분들이 급식비를 월 6만 원, 3월부터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교육청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본방향에 명시해서 조리종사자는 급식비를 면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 나머지 9개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에 자체 결정을 하도록 해서 16개 시도 중에 전남을 제외하고는, 전남은 급식비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육청의 회계직 공무원, 특히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이라든가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제가 1년 내내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요구했었는데, 현재 조리사 1년 연봉이 1,200만 원입니다. 조리원 1,100만 원이에요. 급식보조원 769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감사위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처분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 6만 원의 급여를 깎이는 현상이 결론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월급, 최저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만 원을 더 걷도록 해서 학교는 난리가 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33개교 이상의 학교에서 조리 종사원들이 너무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도시락을 싸오고 있습니다. 33개 이상의 학교의 조리사들이 도시락을 싸오고 있고 인근 집에서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300억 원, 400억 원 도민의 혈세를 쓴 부분에 대한, 7대 경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안 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분들 밥 먹는 것마저도 급식비를 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입니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해가 지날수록 연봉 오릅니다. 호봉이 올라요. 그렇지만 조리종사원들 10년 근무하나 20년 근무하나 월급 100만 원 똑같아요. 이분들한테 급식비를 걷어라. 말이 되는 처분을 해야죠. 사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각급 학교별로 면제가 되는 학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자부담을 하는 학교가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래서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조치를 했는데, 각 학교마다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현실에 맞는 지적이었느냐를 어제 위원님의 전화를 받고 직원들과 검토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지적 사항이 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든 형평성에 맞게 전 학교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도 교육청의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까 타 시도 사례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실에 맞는 시책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형평성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반교사나 행정직 공무원들은 급식비를 15만 원인가 18만 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급여 외에. 그런데 비정규직 회계직은 100만 원 월급 주면서 급식비, 수당 다 포함입니다.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급식비를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고생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학교장의 재량이든 교육감의 재량이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처분 요구서의 핵심에서 가장 문제된 부분은 “학급 급식비 면제 대상은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하며 부득이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학교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학교 자체 예산이 없어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서 급식 종사원들한테 급식비를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급여에 책정하고 그 돈을 주라는 것인데, 그 돈이 학교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들한테 급식비 내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너무나 잘못된 처분 요구라고 봅니다. 정말 말이 되는 처분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 주십시오.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법적 규정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급식비를 예산 책정해서 주고 급식비를 받아라, 이런 부분이 형평이죠. 잘못된 형평을 얘기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못된 처분 요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181개 학교에서 45개 학교는 자체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즉 136개는 자부담하는 실정에서 봤을 때…….

국장님!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자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아니고 자체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급식비를 면제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조리 종사원들한테 급식비 실제 지원되고 있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저희들 잘못된 지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지적은 아닌데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발전 계획안에 심의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분 요구에 대한 파급 효과가 과연 서민층에까지 갔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 부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발전 계획안에 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현실적으로 무리한 처분 요구를…….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 하나 때문에 수많은 조리종사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6개 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서 종사원들의 식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45개 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못 주니까 밥값을 내라고 하는 건가요?

전화상으로 어저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할 때에는 학교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학교는 45개 학교이고…….

예산을 학교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예. 그리고 136개 학교는 자부담이라고 하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게 과연 어떤 문제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136개교에서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45개만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급식 면제하자, 이렇게 한 것이고…….

45개는 자체적으로 학교 예산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36개 학교는 본인이 부담하는 실태입니다.

식사비를 내서 밥을 먹나요?

예.

본인들이요?

예,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45개 학교는?

학교에서 지원해 줍니다.

원인이 뭐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형평성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하라, 그리고 면제하는 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가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는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자부담하는 게 안 맞다는 의미에서 처분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똑바로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자체 예산으로 급식비를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면제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실제 급여를 급식비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인지 재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잘되어 가지고 하는데 어느 학교는 이런 게 자부담이 되고 하면 과연 뭐가 문제냐 이런 차원에서…….

자부담은 이제까지 안 해 왔습니다. 자부담을 안 해 오다가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에 의해서 3월부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든가 아니면 어떻든 관례적으로 급식 종사원들한테는 급식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 이후에 3월부터 급식비를 내도록 공문이 간 겁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종사원들한테 학교에서 돈을 줘서 돈을 냈던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면제를 시켜 주거나 안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안 받는 곳이 있고 하니까 이게 안 맞지 않느냐, 불평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감사 처분 요구를 할 때는 면제를 시켜 주려면 다 시켜 주든지 해야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조리사한테 직접적으로 급식비를 받자, 그렇게 처분 요구를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왜곡해서 받아들인 게 맞고, 감사 처분 요구서에 자체 예산에서 확보해서 면제하라고 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면제 결정을 하고 면제를 해 주든가 해야 된다, 이렇게 처분 요구를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처분 요구서가 학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급식비를 공식적으로 급여에서 지출하고 이렇게 하라고 처분 요구가 갔기 때문에 오해들이 생긴 겁니다. 교육청에서 과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면제하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갔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급식비로 돈을 준 다음에 그것을 받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처분 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 확보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학교 급식 기본 방향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금방 읽었지 않았습니까? “학교 급식의 면제 대상은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하며 부득이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 예산에서 확보해서 면제해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급식비를 학교장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돈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분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내용적으로 그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항의도 했잖습니까? 부득이하게 교육청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러한 사정이고, 타 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없고……. 이게 확인자 의견에 있습니다. 임금이 저임금 구조 5～10%에 해당된다, 6만 원의 급식비를 받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급식에서 남는 부분도 있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회계직 같은 경우도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매년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조리 종사원만큼은 급식비를 내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 교육청에 소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분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이 배경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렇게 한 겁니까? 누가 제보했나요, 아니면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지난해 4월 종합감사 시에 지적한 겁니다.

감사 시 적발됐는데 어느 학교는 돈을 내고 밥을 먹고 어느 학교는 돈을 안 내고 밥을 먹고 이게 불평등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하니까 종사원들은 먹어서는 안 되고 먹으려면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다른 학교에 들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지 마시라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를 끊으세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가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부자 학교가 있고 가난한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급식비를 부담하는 데는 부자 학교에 해당되는 되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을 권고하신 것은 권고하신 거고 시정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급식비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여러분들이나 학교나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 예산……. 아니, 조리원들 점심 한 끼 먹는 밥값을 받는다, 그리고 최저 임금을 받는 분들한테……. 이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의회도 협조할 테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총체적인 현 실태를 파악해서 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 도민들이 도에 하소연해도 안 되고, 그러면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감사위원회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강정에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길을 막고 불법적으로 철조망을 치고, 3개월이 지나도 이게 공무원들은 “하지 마시오.” 해군은 “웃기고 있네.” 또 공무원들은 “이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해군은 “웃기고 있네.” 그래서 3개월째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세요? 모르죠?

저희들은 그런 진정이나…….

진정이 안 가면 모르는 거죠?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강정주민들이 감사위원회가 있다고, 제주도에 서슬 퍼런 감사위원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위원회에 전화 안 하겠어요? 이런 직통 전화를 개설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도민들 옆에는 감사위원회가 있다. 감사위원회에 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너네 뭐하고 있는 거냐, 강제집행 철수해라.” 불법이니까요. 법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 이런 사태입니다. 그리고 요전에 서귀포시청에서 사건 난 거. 조사과장님, 그런 사건이 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출동해서 현장 파악하고 조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귀포시민인데 망신스럽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국기를 갖다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찰 조사 끝나고 그렇게 해서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자료도 확보되어 있고 그 자료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최종 결론이 나고 범죄자 통보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전혀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다가 신문에 나니까 아신 거죠?

예,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통보가 와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리종사원 급식비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문제죠. 그런 여건과 상황을 앎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조리종사원 급식비를 반영했어야죠.

그래서 저희들도 감독 소홀에 있다, 소홀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이 문제예요. 그 처분요구가지고 8만 원 내라는 학교도 문제이지만 그 예산 안 주는 교육청이 문제예요. 교육청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처우개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감사위원회에서 찾아서 강력하게 시정 지시를 요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제주의 공직 사회를 더 투명하고 청렴한 타의 모범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며, 오늘 오후에는 제주4·3사건 유적지 방문과 서귀포시 이장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