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소제목으로 줬어요. 거기다 더 이상 상세한 제목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강릉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불만의 소리, 억울한 소리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고나 제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한테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시장님한테는 제보가 안 됐네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장이 비호하고 묵인해 주고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회자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2011년4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강릉시는 중병에 걸려있다, 수술을 해야 한다, 경고를 했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 드린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다 마친 다음에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시정 문제에 대한 얘기를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 드렸어요. 그런 경고와 조언을 다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있다가 6월8일에 공무원노조 이름으로 해서 각 언론사에 괴문서가 뿌려졌어요. 그해 7월에 시사인 주간지에서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문서들이 기관에 보내지고 또 그런 내용들이 전국 주간지에 보도됐다는 내용들의 원인이 어디라고 봅니까?

그 핵심은, 그 불만은 인사입니다. 인사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누적되고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출됐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앞의 사례로 강릉시 인사비리로 국장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런 인사문제가 또 다시 앞으로 인사문제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전혀 제보 받은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만일 인사문제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건 시장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호를 해 줬다는 결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제보한 사람의 비밀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제가 논쟁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강릉시의 인사와 관련해서 불만과 누적되어 있던, 정치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알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인사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과 관련된 시사인 잡지사 보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난 2011년7월23일자로 해서 시사인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고 허위보도다, 흑색비방이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했다,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2주 동안 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했고 그리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불순한 개인이나 집단을 찾아서 책임을 묻겠다고 8월3일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7개월이 지났습니다. 감사를 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이 시장과 국회의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엄정하게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감사관들을 외부에서 영입하자고 하는데 외부에서 영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감사가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사형사소송을 했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패소했어요. 민사 패소했어요.

패소한 이유를 보니까 원고에 대한 명령 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상대방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만약 형사소송에서도 패소한다고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장은 끊임없이 비판, 감시,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판결을 하면서 원고가 강릉시가 됐단 말이죠. 판결내용은 강릉시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사소송비 440만원하고 상대 소송비용도 강릉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판결 내용의 요지가 기사내용이 개인비리에 관한 것이고, 강릉시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되었거나 침해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비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왜 시민의 세금으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소송비용과 상대방 소송비용 전액을 시장 개인 사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 비리라고…….

그 결과는 사법부의 판결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 비리라는 그 중심인물이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가 보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 비리는 지금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두 사람이나 구속됐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독일 갔을 때 시장한테 인사에 대한 부분, 시에 대한 부분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4월에 강릉이 중병에 걸려있다고 다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의견을 다 무시하다가 공무원노조에서 모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시사인에서 보도를 했는데 본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폐수처리장 문제는 서울 일요신문사에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아들이 있다고 저한테 역으로 왔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주는 거지 그게 못 보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떳떳한 행정이죠.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면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어떻게 했어요. ‘비상한 아침 해가 한참 붉은 기운을 발할 때 아름답다고 손가락을 가리키니 손가락이 삐뚤어졌다고 티격태격하지 말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고 웃었어요. 지금 아침 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손가락 얘기를 합니까? 왜 손가락 얘기를 해요?

지금 본말을 전도하지 말고 핵심은 아름다운 햇빛을 보고 얘기하자는 거죠. 손가락을 두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면 시장이 고발하라는 거죠. 본 의원이 요만큼이라도 허위사실을 얘기했거나 적시를 했다면 고발하세요.

1,300명 공무원의 수장입니다. 강릉 행정의 책임이고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발언한 말, 결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인사문제하고 시사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릉CC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CC 문제가 지난 5년 동안 강릉의 갈등 원인이 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 입장에서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장이 시작된 동기를 보면 시장과 동해임산 측에서 볼 때는 기업을 유치한다, 이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이 되고 세수 확대가 된다, 시장님도 그런 입장에서 유치했을 겁니다.

근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지역에 그동안 끊임없는 큰 틀에서 식수 고갈, 수질오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핵심적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볼 때 특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기업을 유치해서 강릉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양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동기는 좋은데 과정을 보면 2006년1월17일 삼척탄좌 유 회장을 만났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신다, 국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이 과정을 보면 골프장 문제로 만났어요. 제가 녹취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6년 시장에 당선됐어요. 당선되고 나서 2007년부터 토지 매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011년1월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토지 32필지가 매입됐더라고요. 동해임산으로 매입이 됐어요. 2008년6월27일 MOU체결했단 말이죠. 시유지가 4만7,000평이 있는데 시유지가 없으면 시장이 기업 유치하는 건 좋은데 절차적으로 그러나 시유지 4만7,000평이 있는데 시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MOU체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게 잘 됐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반드시 공유재산은 10억 미만 1,500㎡이하는 시장이 독단적으로 매입과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견 없이 MOU체결을 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할 때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체육시설로 변경해 준다는 의견을 의회에다가 의견을 내준 겁니다. 도에 올리는 내용을, 8대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들어서 그 내용을 동의해 준 거란 말이죠. 거기는 공유재산 계획으로 수립해야 하는 시유지가 있는데 이 시유지를 거기다 살짝 끼워 넣었어요. 문서내용을 보면 작게 기록해 놓고 의원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연히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작게 의견청취안에 삽입해서 그걸 공유재산 의결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건 얘기가 안 된다 이건 그렇게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준 겁니다. 그 이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줄 때 고병식 본부장이 회의록에 보면 90% 매입을 했다고 했어요. 제가 2011년1월 토지대장 152필지를 확인해 보니까 82필지밖에 매입이 안 됐단 말이죠. 법적으로 80% 매입이 안 됐을 때는 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없어요. 저런 것들이 뭐냐? 그리고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토지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임상도 주장하는 내용들이 맞아요. 본 의원이 저걸 조사하면서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빨리 수습하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8대, 9대에서 4년간 줄기차게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게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고 권고를 끊임없이 해 줬는데, 본 의원이 4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어요. 분명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시유지를 넘길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12월29일에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시의회에 알려주지도 않고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매각합니까?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4만7,000평의 시민의 재산을 시장이 어떻게 독단적으로, 알려는 줘야죠?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 알려주는 것이 그게 절차적으로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다가 시의회에다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그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7조2항 8호, 11호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자료를 준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8대에서부터 회의한 회의록을 전부 다 포함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한 결과가 그건 잘못됐다고 회신이 왔단 말이죠. 그렇게 왔는데 다시 문서로 보내준 그 내용들이 행자부의 내용이 불법,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7조2항4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적용했다, 공익사업법에 대한 법률로 적용을 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했어요. 오늘 아침 금방 다시 서류가 왔습니다. 도에서 질의한 내용,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정확하지 못하게, 질문한 그 부분만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면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된 전반적인 회의록하고 같이 등기를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강원도에서는 질문한 꼭지만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이상하게 왔더라고요. 그건 법적인 시비를 다뤄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좋은 동기로 출발했다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좋은 측면에서 정말 시장이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한다, 좋단 말이죠. 근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것도 유치하려고 결정해 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거까지도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하지 않고 왔어요. 근데 시유지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얘기도 안 해 주고 그냥 수의계약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수의계약 매각한 부분…….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들이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을 시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토지적성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한테 붙들려서, 또 공개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했단 말이죠. 5년 동안 진행한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그 내용을 아직 알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라는 거죠. 저는 공기관을 다 믿지는 않지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잘못됐다는 경험을 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사례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18억을 도로공사에서 왜 돈을 줬어요.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냐 못하는 지역이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란 말이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걸 분석하는데 강릉시에서 제출한,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한단 말이죠. LH공사라든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본 의원은 의원이 아닌데도 성산 고속도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18억을 보내 줬어요.

시장님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과는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고유한 임무입니다. 그걸 덮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하니까 반복됩니다. 그게 부패의 하나의 구조화란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골프장을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동기나 과정을 보더라도 지금쯤이면…….

제가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적어도 시장이 아까 말씀했듯이 ‘이거 정말 유치해야 되겠다, 강릉 발전을 위해서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러면 왜 피해 다닙니까? 만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안 되면 강요라도 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다’이렇게 해야지 왜 피합니까?

그런 사고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5년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석한 두뇌보다는 무딘 연필이 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독선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들하고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거지…….

논의하는데 5년 동안 이렇게 가느냐는 거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골프장 문제가 부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을 피하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그분들이 생존권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내는데 외면했기 때문에, 내쫓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목소리란 말이죠. 시장은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70～80세 어르신들이 그 추운 겨울에 140일씩 단식하고 있는데 다리 펴고 잘 수 있었습니까? 제가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그리고 동해임산 측에 신 사장님 외에 다른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골프장이 사양사업이다 안 된다, 샌드파인이라든지 양양골프장도 다 안 된다, 골프장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회원권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 그러면 시장님이 삼척탄좌 회장님을 만났으면 이런 제안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업으로 바꿔보자, 다른 사업 아이템은 당신들이 선정해 봐라,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니까 돈이 된다고 그러면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죽자 살자 반대하는데 해야 되겠느냐, 다른 사업을 제안해서 그걸 강릉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도와줘서 지역 발전도 이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명석한 두뇌보다는 무딘 연필이 낫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갈등의 중심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장님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정말로 혼자 결정해 놓고 따라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