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도·상대동 출신 이동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을 대단히 유감스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포항시의 우리 시의 업무추진 자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초선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처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들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생각했는데 1년여 지나는 과정에서 이런 호감이 점점 퇴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으로 첫 시정질문을 하면서 특성과 지역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북부해수욕장 명칭 변경에 대해 물었고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이미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니 곧 좋은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2010년 9월 7일이었습니다. 초선인 본의원은 아, 시장님이 저렇게 답변하니 북부해수욕장이 좋은 것으로 곧 이름이 바뀌겠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곧 하겠다는 것이 과연 얼마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렇게 해서 2010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참 의아하다 했는데 그 사이 해가 바뀌고 작년 3월 11일 본 의원이 임시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한 번 더 챙겼습니다. 그 때 국장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4월까지 내부 정리해서 올해 중, 그러니까 2011년 중 명칭을 변경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걸 2011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추진 절차를 회기를 통해 시정질문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더니 내놓은 자료가 이것입니다. 요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해서 2007년 2, 3월 중에 명칭을 공모했고 그 해 4월 1차 심사를 했는데 대표성과 상징성이 없어 심의 요청을 보류했다고 돼 있습니다. 곧 추진하겠다고 했던 2010년에는 별로 한 것이 없었는지 이번에는 지난해 경과만 내놨습니다. 2011년 4월 재검토를 시작해 6월 공청회를 했지만 어영부영 하다보니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이름을 바꾸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시 연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작년 폐장 이후 변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야무야 작년도 그렇게 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시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북부해수욕장 정자 설치와 연계해 올 연말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정자를 설치하는 것과 이름 바꾸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자 이름을 영일대로 하고 해수욕장 이름도 영일대로 바꾸기 위해 그렇게 추진 중이라는 말은 아무리 조합해 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해수욕장 이름을 바꿔 놓고 정자를 설치하면 뭐가 얼마만큼 달라집니까? 시장님, 물론 천혜의 관광자원인 북부해수욕장 이름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이름 하나 바꾸는데 6년이 걸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과거에도 한 번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북부해수욕장은 부산의 해운대, 광안리, 송도와 함께 국내에 4개밖에 없는 도심형 해수욕장으로 관광자원의 가치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름을 바꾸겠다고 만천하에 알려 놓고는 6년째 그대로인 현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님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질문하고 따지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면 임시방편으로 곧, 조만간, 이달 중, 올해 중 하면서 그 순간만 넘겨 놓고 보자는 식으로 답변하고 그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 또 덮어두고 넘어가는 이런 안일한 태도, 이젠 바꾸셔야 합니다. 시장님이 입장 바꿔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해수욕장 하나 이름 바꾸는데 6년이 걸려도 될지 말지 모른다면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해수욕장 명칭변경 합니까, 안 합니까? 올해 합니까? 내년에 할 겁니까? 우리 시가 포스코의 QSS 벤치마킹한다고 요란을 떨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던데 좋은 제도 아무리 도입하면 뭐합니까, 실행에 옮기지를 않는데. 북부해수욕장 이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실행 가능한 예측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놓고 미루자는 습관, 이런 태도는 제발 바꿉시다. 북부해수욕장 명칭변경과 관련한 일정과 향후 계획을 자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별첨 1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다음은 해도동 옛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 모두 해도동 자전거도로를 잘 아실 겁니다. 명칭만 자전거도로이지 실제는 일반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이 도로 일대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자전거도로라고 부르는 간선도로 때문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별첨2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여기가 자전거도로입니다.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간선도로입니다. 하지만 차도 양편으로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면서 차선 양쪽의 2차선은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 지역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대수는 별로 없는데 체증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경미한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연히 일반인 또는 다른 동네 주민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돼 버렸습니다. 횟집, 식당 등 도로변 자영업자들의 영업은 피폐해져 생계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도로행정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남구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제가 지난달 13일부터 일주일간 자전거도로의 중심지역인 동아타운 네거리의 교통량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별첨3을 제시해 주십시오. 요일별로 다소간 편차가 있습니다만 일요일을 제외하면 이 도로의 1일 평균 왕복 통행량은 15,000대입니다. 물론 러시아워 등 각 시간대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왕복 4차선 도로의 하루 교통량으로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의 운용형태를 완전히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해 마련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4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왕복 4차선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차도를 축소하는 대신 지금도 사실상 주차공간으로 이용되는 갓길 쪽 양편 2차선 길은 노면 주차장으로 전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구리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는 면적은 자전거도로로 조성해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고 인도를 그야말로 보행인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조성하자는 방안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 길 전체가 차도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자전거 도로도 아닌데 모든 게 뒤섞여 걸어 다니는 사람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노심초사 하고 있으니 차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 상가의 경기활성화와 저소득층이 밀집한 이 일대에 자금을 유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부가가치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첨5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빈내항 복원사업으로 재정비촉진개발이 완료되면 양쪽 노면 주차공간을 되살려 4차선으로 재확장해 소통력을 키우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이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 일대에 가로수를 심어 도심녹화를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동빈내항 정비사업 및 인근 형산강과의 연계성을 높여 도심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전거도로 재활용, 재정비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효율성 향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로정비 요구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실적 효율성 강화방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규로 거대한 규모가 아니라 기존 도로 활용법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도시계획이나 토목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같은 기존 시설의 활용법 변화와 발상의 전환 등 간단한 정책변화 만으로도 지역경제 기여도나 시설물 본래의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재차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와 연계된 사안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해도동은 시장님,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배려로 좋은 주민센터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체 주민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준공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1일 평균 370명 가량이 해도동 주민센터를 찾고 이 중 40% 가량이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인데 청사가 확보한 주차면적은 11면에 불과합니다. 별첨6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 직원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 일부가 주차 면적을 차지하면 민원인 주차가능 면적은 턱없이 부족해 주민센터 인근 도로와 단독주택 대문 앞, 심지어 가게 출입문이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 차량으로 봉쇄 당하는 사태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시설 확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점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는 우리 시가 최근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테라노바팀은 우현1구획정리지구와 장량택지개발지구 및 법원·검찰청 진입로 격인 신덕로 일부 구간을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고시하고 이 일대의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그 기획 의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을 매듭짓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이 사업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행정의 낭비, 시민의 낭비가 여간 아니겠다는 걱정과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장량지구는 이제 막 동네가 형성되기 시작한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미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미관이나 계획은 없고 있다면 무질서와 난립, 난개발 같은 네거티브한 용어들만 끊임없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이런 우려는 이미 우리 시청이 있는 대이동 지구를 통해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이동 지역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것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는 근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시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발되고 조성됐다고 여길만한 단서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면 온통 술집이고 식당인데다 들어선 건물도 60% 이상이 단층짜리 조립식이거나 원룸이어서 상업지역인지, 주택가인지, 업무지역인지, 도대체 지역의 정체성조차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도로는 좁고 차량유입 요인은 많아 지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모해 지역 이미지 악화의 주범으로 그 일대가 꼽히는 데는 포항시의 방임형 도시정책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전례가 있다면 새로 조성하는 장량지구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가지고 조성단계에서부터 지도하고 계몽하거나 아니면 제도로 틀을 만들어 최소한 간판 하나라도 좀 질서 있게 보기 좋게 누가 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대이동처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정비한다고 하니 시는 시대로 행정낭비 부담을 안아야 하고 자영업자 등 관련 시민들은 시민대로 이중경비 등 추가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일수 있다는 격언을 떠올려 봅시다. 이미 들어선 곳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시설이나 건물이 채 들어서지 않은 곳도 미리 행정이 앞장서 나가 이동지구나 장량지구 같은 난개발은 막아야 합니다. 사유재산권 행사도 좋지만 도시미관도 그에 못지않을 만큼 강조돼야 합니다. 단층짜리 조립식 건물 하나 지어놓고 삼겹살이나 오리고기, 횟집 개설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도시미관은 고려하도록 세심한 행정을 펴야 합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은 이런 이유로 차제에 옥외광고물 등 특정지역을 대이동지구, 오천읍 문덕지구, 장량지구 내 미개발로 조만간 개발이 예정된 지역 등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해도동 상대동 등 기존 구도심 지역도 도시미관 개선 차원에서 간판 등 옥외광고물 개선운동을 주민자율실천운동으로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도 함께 묻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장님께 더 제안성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우리 시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와 한민족 해맞이축전은 국가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고 과메기축제도 지역 특성과 특산품을 활용한 명품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연 물회축제도 사전 준비만 잘하면 성장,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물회축제의 확대 개편을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물회축제 이후 수차례 부산시와 부산 중구청, 부산공동어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거나 관계 공무원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부산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국장님 부산 자갈치축제에 혹시 참가해 보셨거나 그 축제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축제는 2012년 정부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되는 등 큰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회를 대표 판매상품으로 내걸었지만 선어, 건어물 등 자갈치의 모든 수산물은 물론이고 부산의 다른 생산품과 함께 부산시 전체를 팔겠다는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덕분에 행사장인 자갈치는 물론이고 해운대, 광안리, 송정, 다대포, 태종대 등 모든 해안변 상가의 매출도 크게 늘었고 부산영화제와 국제시장, 부평동시장, 보수동 헌책방 골목 등 다른 부산의 명소들도 자갈치축제의 덕을 톡톡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직접 조사한 결과 5일간의 축제기간에 자갈치를 찾은 순수 관광객만 250만 명에 이르고 직접 매출액만 1,000억 원 이상 평소 대비 매출액 신장률 300%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신뢰도에 의문을 달고 다니는 자치단체나 축제추진위의 추정평가치가 아니라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단체의 집계라면 최소한 이보다는 더 많이 팔렸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부산 자갈치축제에 대해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보고 배우고 따라해 보자는 제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 최근 우리 시는 구룡포 수산물축제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성공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계절별 특성과 지역별 정서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돌문어, 과메기, 물회 등으로 축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고 우리 포항 전체를 판매한다, 포항을 판다는 생각으로 일부 축제의 확대 재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히 물회축제는 여름의 불빛축제, 겨울의 과메기축제 사이에 넣어 아예 회축제로 범위를 넓히고 외연을 확대해 지역명품 축제로 키워 보자는 말씀을 전체 포항시민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해도동 형산강 둔치나 송도 해수욕장 백사장 등에 특설행사장을 마련해 축제를 열고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직접 주머니를 여는 곳은 죽도시장, 구룡포, 북부해수욕장변 등 포항시 전역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포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맛보고 구매하겠다는 전국의 외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축제를 기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포항시청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