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국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년 2012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변동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하신 간부공무원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안(의안번호 제262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안 제안설명)

변동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금 교류의 요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미밖에 없는 듯합니다. 혹시 이것 이외에 좀 더 교류요목을 상세화 하실 수 있는지요?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뒤에 교류합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을 경우 방금 제안설명 하실 때 구영중, 천상중, 범서중학교하고 삼신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개별학교하고 교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에서 지정해 주는 학교로 간다는 뜻입니까?

현재 상황은 울산광역시 산하에 있는 학교하고 그쪽 교육청 산하에 학교와 교류를 했는데 이걸 교육청 차원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4개의 학교를 지명하셨는데 이미 교류를 하고 있는 학교가 두 학교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 두 학교에서 실제로 하는 교류의 요목은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교육, 문화, 친선 목적의 학생과 교사의 상호교류”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여기 가서는 예를 들면 앞에 제안의 사유 중에서 나눔의 문화와 봉사마인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있느냐는 거예요.

이 학생의 교류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캄보디아는 국제원조를 받고 있는 가난한 이런 나라니까 우리가 나눔의 이런 배려마인드를 키우는 이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안의 이유인데 그 안에 보면 기본협력의 원칙과 위에서 양측이 이미 상호교류계획서를 주고받았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교류하겠다 라고 의향서를 주었더니 그 의향에 동의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경과가 나와 있다 말이에요. 참 좋은 아주 적절한 교류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캄보디아가 연방국인가요? 왕국입니까? 그러면 주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왕국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제안은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캄보디아와 옆에 있는 타이, 라오스, 베트남 같은 경우에 또 앞으로 교류가 되어야 되면 실제로 씨엠립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것도 제안입니다. 베트남 쪽 가까이에다가 교류의 근거지를 마련하면 더 좋겠다. 그 이유는 거기에다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만약 이런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이곳에다 교육관을 세워도 괜찮을듯하다 말이에요. 그 교육관이라는 말은 실제로 동남아시아, 어쨌든 이 근방에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쪽에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를 익히는 것들도 우리가 미래에 접합해야 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근방에다가 교육관을 하나 세우면 그것을 교두보로 하여 베트남에도 충분한 교류가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으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었을 경우는 결의라 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교육관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교과부장관의 권한인지 아니면 지방교육감의 권한인지에 관한 부분은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로 한 듯도 해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끝에 가서는 이렇게 교육관이 가거나 문화관이 가서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문화관이 가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문화관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자꾸만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교류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씨엠립 교육청에서 요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산하에 학교들이 두 개교는 교류 중에 있고 앞으로도 교류를 시행할 단계니까 이런 식으로 교류를 넓히면 방금 이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프놈펜이나 그 아래쪽에다가 그런 교육관 또는 문화관을 설립해서 그쪽 문물, 언어를 습득하는 계기가 되는 이것을 앞으로 검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개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교류협력추진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서 두 개의 학교가 이미 교류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거나 또는 우리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교류안을 만드는 거죠? 본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대단히 헷갈리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단위학교가 해도 될 만한 일들이라면 교육청이 할 일도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예산조치가 1731만 원이나 드는데 여기에 이건 이미 쓰여진 거예요? 기 확보라고 했는데 이 확보비를 가지고 2명, 3명은 이미 집행을 한 겁니까?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2명이 가면 여기도 선물비를 50만 원 정도 밖에 안 해 놓았다 말이에요. 아무리 거기 우리가 공여국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단, 이것이 전부다 오직 실질적으로 나눔의 정신이나 봉사의 정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름대로 진행에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듯하다 말이에요.

일단 양 교육청 간에 교류를 통해서 산하에 있는 하급 학교기관에서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촉진, 진흥 도와주는 이런 길을 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 세웠더라도 좀 더 섬세하게 세워서 실질적이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교류들이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좀 비슷한 지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다른 나라와 교류협력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예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체결한 현황은 몇 개국 정도 되는지 현재 파악이안 되죠?

파악이 되죠.

되면 그 자료는 있다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는 그런 국이 아니고 공여국으로서 이런 나라에 좀 도와주고 우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말이죠. 그런데 좀 무분별하게 많이 체결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은 못주고 나라 수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된다 말이죠. 이번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선물비 50만 원 같으면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눔의 정신을 좀 교육적으로 심어주고자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성금모금을 한다든가 물품을 모금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도와 나가겠다 하는 이런 계획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T강국이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 나라에 무상으로 선물을 해서 그런 것이 좀 그 나라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런 것을 구입해서 쓸 때는 이미 우리 것에 맛들여져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먼 장기적인 계획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포섭도 필요로 할 것이고 우리 한글에 대한 그 나라에서도 제2외국어를 채택한다면 우리 한글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포석을 두고 한다 라든가 이런 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될 것 아닌가 단순하게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감의 어떤 실적으로 또 몇 나라 체결하고 또 몇 나라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 수만 자꾸 많아지고 실질적인 도움은 못 주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 체결되어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결했을 때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가 이런 점검도 좀 필요하고 확대보다는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잘 이행하고 또 우리의 힘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체결해서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할 그런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두 학교 간에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수개월 내로 또 두 학교가 더 이렇게 교류가 진행되는 이런 즈음에 그쪽 씨엠립교육청하고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이렇게 협약, 교류를 맺어서 향후에 해당학교에서 교류를 하는 방향을 아까 말씀해 주신 배려, 나눔의 마음을 가지는 것, 한글을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문제 기타 등등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쌍방간에 있는 이야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학교에서 교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교류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국제교류 체결하고 있고 지금 체결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현재 말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중국 장춘시 교육국하고 교육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2000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연해주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 체결을 2003년도에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호주 빅토리아주 교육부와 2005년에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다음 일본 니가타시 교육위원회하고 2005년에 협정서를 체결했고, 그다음 필리핀 여자대학교하고 교류합의서를 2008년도 6월 30일에 했고,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멘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라든가 문화수준이 뒤떨어지고 우리가 공여국으로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시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겠다,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상대국에 굳이 동의라든가 허락이 어려울 건 아니다 말이죠. 우리 지원하겠다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알아보고 우리 교육청에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위를 선양할 수 있고 또 장기적인 포석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형식적인 교류가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예멘에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고 컴퓨터 지원하는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나라에 오래된 컴퓨터를 수리해서 또는 그것을 10대를 주고 1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협약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조그만 요만한 교실이 한 학교에요. 별관 쪽에 따로 있고 이런데 대학을 제가 라오스를 갔다 왔거든요. 라오스대학에 국경대 정치학 대학이 최고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또 불교의 신앙이 완전히 도인의 수준인데 국민의식이 정신세계가 높아요. 정신세계가 높고 또 프랑스 식민지기 때문에 문화생활 자체가 수준이 높아요. 외국의 유럽적인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생활을 하느냐 하면 자연과 더불어 그대로 올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행 가는데 최고 좋은 코스가 라오스하고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호치민, 호치민은 약간 산업화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참 좋은 게 캄보디아하고 라오스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울산교육청이 만약에 건물하나 한 칸에 울산교육청에 주어지는 교육관이라든가 한국문화관을 설치하면 그건 돈 많이 안 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울산교육청에 대한 것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요즘 애들이 컴퓨터를 학교에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오히려 컴퓨터하고 예를 들자면 학교에 컴퓨터, 인터넷 중독된 애들 캄보디아에 갖다 놓으면 한 3일 정도 괴롭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얘들이 파라다이스, 낙원에 사는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서 심심하니까 애들과 부딪혀서 노는데요. 우리 60년대 초반에 노는 것하고 똑같아요. 깡통 차기도 하고요. 축구도 이상한 공 가지고 축구하고 저는 너무 너무 맨 처음에 이런 얘기 여담이지만 사실은 라오스에 공산국가라고 해서 갔는데 수준이 우리보다 정신세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밤의 세계로 갔는데 거의 유럽 사람들이 판을 쳐요. 특히 프랑스 사람들, 미국 사람들 여기에 여행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보다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휴양하러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생활자체를, 6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걸 느낀 데요. 그러니까 가서는 완전히 요양이죠. 그러면서 정신세계가 높고 호텔에서는 수준도 우리 울산에 있는 롯데호텔 수준정도의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잘못하면 캄보디아 원주민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위학교에서 연년제로 돌아가면서 할당을 해서 헌옷 그다음 신발, 학용품,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쪽에는 공산품이 잘 안 되니까 그러한 것들 학용품이라든가 그걸 가져가서 그냥 전달해 주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노래를 가르치는 것, 금방 가르칠 수 있는 노래들, 우리도 저번에 가서 헌 옷을 가져갔는데 헌옷을 너무 어른 위주로 가져가서 실수했는데 애들 옷이 없답니다. 어른 옷은 많은데 애들 옷이 없어요. 실제 생활용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는 많이 버리는데 거기서는 많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것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를 잘 짜서 가야 된다는 것, 가서 그냥 연결시켜서 노는 게 아니고 애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뭘 줄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서 가는 것, 그리고 애들이라든가 어떤 학교라도 실제적으로 거기 카누라든가 자연과 더불어서 하는 그게 참 잘되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걸 미리 다 뚫어놓아서 싼 인력에 배를 탄다든가 하더라도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학생들이 제주도를 간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캄보디아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유락시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노는 시스템은, 관광도시라서 유럽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즐기는 휴양지기 때문에 자체 그것을 이용해서 걔네들이 졸업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요즘 컴퓨터라든가 중독되어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벗겨내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갔다 오면 애들 확 바뀌겠던데 이런 것 참고해 주십사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 씨엠립이 사실은 예전에 지역에 캄보디아에서 가장 잘 사는 주이긴 하지만 소득이 많기도 하고 한데 여러 가지 중에서 내전이 있었고 또 주변으로 국경선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고 씨엠립 자체가 킬링필드 영화의 어떤 현장들이 씨엠립이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또는 동남아시아에 부정부패의 3대국으로 뽑으라 그러면 캄보디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원조라든지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다르게 쓰여진 부분들이 BBC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내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결국은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하고도 아이들이 실제로 교육봉사를 많이 가는 형태들이 진행될 텐데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뭔가에 대한 고민들이 어떤 성과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은 걱정이 좀 되거든요.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게끔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까 제안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강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정서, 분위기라면 그런데서 우리 학생들이 요즘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비록 가난하지만 그 동네에 정신적인 세계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보게끔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른 거였는데 다른 대답을 하시네요. 내전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경분쟁이라든지 내전이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안전하지 않다 라는 측면에서 이 나라가 태국과의 국경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작년까지도 분쟁이 있었어요. 소규모의 내전분쟁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해서 특히나 씨엠립은 그 당이, 학살의 당이 주로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셨는가가 있고요. 교육청 간에 실제로 교육협력이 합의서가 끝나고 나면 교육청의 판단을 믿고 실제로 학교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에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안전한가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학생들이 교육, 문화, 친선 목적에 의해서 상호교류를 추진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효과가 뭔가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었는가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 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시대에 안전을 염려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학교간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교육청 단위로서 협약을 통해서 혹 있는 불안에 대한 안전을 더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 교육적인 효과는 역시 단위학교에서 지금 두 번째 학교가 교류 협약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안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단순한 성적경쟁만 하는 그런데서 탈피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그리고 나눔과 베푸는 이런 정서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 그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드린 질의 두 가지에 대한 국장님 답변만으로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교류 합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작은 역량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만으로는 지금 꼼꼼하게 준비한 듯한 인상을 주지 않거든요.

사실 이 업무추진이 제가 병가 중에 있을 때 추진이 되고 그전에도 논의가 되고 했는데 우리 담당자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분의 교육위원님과 그다음에 이은영 부위원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가 지금까지 학교정책과에 있다가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에 와서 제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주로 중국, 일본 중심의 학생이나 학교 관계가 있었고 미국이나 호주 쪽은 미국은 시작하는 단계고 호주는 되어 있었는데 거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교원연수나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고 도움을 받는 그런 쪽에서 한 거였는데 앞으로 교류가 현재 교육감님이 시도하는 게 사실은 앞의 내용들은 전부다 전임 교육감님 재임시절의 내용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고 구체적으로 현 교육감님 들어와서 새롭게 진행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걸 접근할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해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가 도움도 주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지원들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도 한번 발을 붙여보자. 그런데 베트남은 기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쪽에 좀 저희하고 어느 정도 역사적 자연환경이 같은 곳에 하면서 일차적으로 이미 이곳은 두 개 학교가 이미 학생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도 할 겸 지금 학교가 나름대로 갔다 와서 크게 그쪽에 도움을 못줬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도 이번에 180만 원 예산이 책정된 것 중에 하나는 180만 원 정도하면 그 학교에 운동장 하나를 조성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학용품이나 이런 것은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단위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또는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한국문화관이나 교육관이나 이런 것부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해서 베트남, 라오스를 한번 연결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교육적으로 지금까지 다소 아이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가서 봉사해 주고 베푸는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래서 예산․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이미 2개 학교가 교류하고 있고 올해 2개 학교가 범서중학교하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지원 그다음에 저변확대 그다음에 받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나눔이나 배려 이런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시작한 곳이 이곳이고 이번이 현 교육감님 취임해서 협약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은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염려, 효과, 좋은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월 1일자 가보고 협력안을 체결하면서 이 현지사정을,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극히 지엽적이고 교과부나 담당자가 인터넷이나 또는 가까운 학교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이라서 가서 충분히 염려해 주시거나 또는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직접 가서 협력안을 체결하면서 검토해 보고 앞으로의 방안도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해서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 또는 우리 문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느낌은 단순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 교육협의를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거나 또는 자세한 계획들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서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양한 내용들과 마련해 가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단계들은 의회에서 요구할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조사하고 계획하고 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아이들과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설득력 있게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는 설득력이 없고 합의를 이루고 난 이후에 계속 추진해 가겠다 라고 하시니까 물론 이후에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에 우리는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해야 할 지점들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하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필요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협력안을 체결했는데 이번에는 씨엠립 교육청에서도 몇 몇 학교하고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그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를 방문하고 교류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단순히 한번 갔다 온 걸로 그치기보다는 그쪽에서 필요해서 와서 사실은 짧은 시간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교류 확정적인 준비 중이죠?

그렇습니다. 두 개 중학교는 이미 학생들 데리고 학교에서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이것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신한국교민 중에 한 분이 그쪽의 현지사정을 잘 알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고 처음에는 사실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이 대체로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 스포츠, 문화 이런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안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에, 다른 데는 지금 의도적이나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내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두개 학교가 갔다 왔다 라는 건 각각의 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가 판단해서 다녀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이 교류 합의를 한다는 것은 전체 학교가 크게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교육청을 신뢰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여는 거거든요. 교육청을 신뢰한다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나 내용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방금 교민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지금 교민이 300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그 교민이 혹시 국제학교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듯 합디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위중학교에 두개 학교에서 갔다 온 사람들의 도움과 그에 의하면 상당히 그렇게 그분들이 가서 어떤 긍정적인 것을 받고 와서 저희 차원에서 앞으로의 교육청 교류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국제교류나 국제학교나 큰 단위 것은 교육청이 하고 학교별로 해야 되는 작은 단위, 이번에 한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가서, 지금까지는 그분이 국제학교에 대한 것도 크게 아직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인지를 하고요. 만약에 인품이 충분했을 경우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문화 이렇게 가려고 했을 경우 아까 교민의 도움이 어떤 얘기냐 그냥 교류만 해 주면 다음에 다음에 어떤 단계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만약에 300명의 교민인 것 같으면 국제학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교실 하나에 대학이 들어설 정도라면 홍콩이나 동남아 그쪽에 우리나라에서 가 있는 교포들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국제학교를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민의 의사가 우리와 충분히 네트워크 되고 또 지원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먼 미래를 봐서 거기다가 교육관 정도가 아니라 국제학교로 바로 가는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뿐이지 운영의 주체는 민간이 하고 지원에 관한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서 크게 국제학교, 교육관, 한국문화원 이 안에는 어떤 콘텐츠를 가져갈 것이냐,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문화와 프로그램의 상세화 내지는 언어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를 고려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교과부 차원에서 국제학교나 문화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리라는 판단도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교실 한 칸에 국제대학교를 할 수 있는 거고 단지 아까 주선하신 교민의 의지와 교육청의 의지가 어떤 컨셉으로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전쟁의 유발성이라든가 거기에 항상 외부침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태국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라오스 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는 파라다이스더라고요. 이게 혹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당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참 좋은 교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우리가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줬는데도 학생들이 갔을 때 큰 감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이상입니다.

방금 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대로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형식적인 교류나 MOU 체결하고 그다음 단계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중국, 일본도 학생이 1년에 한번 갔다 오는 그 정도였는데,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 정도였는데 이것은 문화나 전체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도 주시고 중지를 모아서 국제교류의 새로운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교류안이 두 가지입니다. 교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호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다 상호교류 추진하고 상호교류 협력하고 자매결연 권장하고 주선하고 다음에 교육 분야나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하자라고 해놓고 사실은 교육청 간에 협의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