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녹색성장 추진상황 보고 가. 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녹색성장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한진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개선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류경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평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녹색성장 추진상황 보고) 【참조】 ·녹색성장 추진상황 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한진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보고서 68쪽에 그린리더 양성 있죠? 지금 실적을 보면 1071명 위촉해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진 것 입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2011년도까지의 실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환경부 목표가 263명 이게 무슨 뜻이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시·도별로 이 정도만 운영하라고 하는 목표인데 울산시는 목표 대비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구·군별로 이렇게 수는 돼 있는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루트로 해서 그 분들을 선발하십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구·군을 통해서 구·군도 동별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모집을 할 때 어떤 홍보와 어떻게 해서,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던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가정주부나 그냥 사시는 분들 중에서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특별히 지원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이분들이 모집이 되면 일단 환경교육을 받습니다. 기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적인 교육과 그리고 중급과정교육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가정의 그런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방문을 해서 직접 진단도 하고 그런 운동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기후학교라든지 그린리더 육성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난 다음에 위촉이라든지 그게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그린리더가 되면 일단 위촉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시에서 따로 위촉장을 주거나 하지는 않고 자발적인 모임으로 운영을 하되 그래서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이분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온실가스량을 줄이는 것을 컨설팅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하는 사업은 주체를 그분들이 유도…….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그것도 구·군에서 그린리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유도하는 사업들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업들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실지로 가정에 파급이 되어서 어떻게 하자는, 아니면 자기가 소속한 마을이라든지 아파트에서 나름대로 그런 추진실적들이 보고도 올라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C·G 10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그린리더를 중심으로 다른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린리더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환경부 목표보다는 굉장히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데요. 리더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어떤 수료가 되고 나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가능하면 그린리더를, 어차피 지금 보면 그사람, 그사람이 참 많거든요. 가능하다면 환경에, 물론 소속된 사람도 좋겠지만 활동을 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구·군, 동별로 해서 협조요청이 들어가서 들어올 거니까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한다면, 왜냐하면 환경의 어떤 변화는 결국은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바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아는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가 시민들에게 녹색생활실천에서 주로 교육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방금 그린리더 육성해서 나름대로 파급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가 특별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즉 말해서 주변의 환경을 아낀다든지 방금처럼 이렇게 지켜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식을 바꾸어 주는 특별하게 어떤 홍보하거나 교육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C·G 10 활동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매년 1억 원씩 나가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C·G 10은 1억 원을 가지고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자전거 이용하기라든지 아니면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정화활동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대비에 시민들이 느끼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기후학교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 부스 운영 같은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도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환경운동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아까도 추진 1등하고 한다고 하지만 일반, 우리 울산시민들이 환경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다. 어떤 방법, 조금의 어떤 생활의 리듬을 바꿈으로써, 방법을 바꿈으로써 굉장히 우리가 어떤 CO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적극적인 홍보, 그 부분을 좀 주문할게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온산 유기성바이오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온산하수처리장에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데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계획은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준공은 내년 8월 되어야 준공, 공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 1월 정도에 시운전해서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하루처리량이 음식물쓰레기 100t에다가 가축분뇨 50t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바꾸어서 음식쓰레기 50t에다가 가축분뇨 100t, 이것도 가능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많이 호환은 안 되고 30% 정도,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130t 하면 가축분뇨를 20t, 가축분뇨를 50t에 30% 같으면 65t 정도,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 그런 호환은 가능한데 대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체계상 그렇게 호환하기가 어렵지 않나, 할 수는 있는데 원래 폐기물의 처리가 호환이 2, 3십%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음식이든 가축분뇨든 태워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니까 남는 어떤 그런 것은 매립을 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방법이 퇴비로 쓰는 방법이 있고 매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매립을 하려고, 소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하려고 하면 공정을 별다른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음식물에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퇴비로서 하려고 하면 별도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부의장님.
동욱
서동욱위원
1인당 생활용수, 이것은 환경정책과 업무는 아니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1인당 생활용수 이 통계는 상수도사업본부 쪽으로 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거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산출기준 같은 것은 모르겠네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전부다 울산시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이거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완충녹지 조성을 하면서 면적이 토지보상도 많이 하고 녹지조성도 많이 했는데 늘어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목표치보다 많이 늘었네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목표를 잡는 것이 어느 정도로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산하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잡아가지고 추진하다가 그게 예산사정이 조금 좋으면 많이 할 수 있고 예산사정이 조금 떨어지면 조금 줄어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시가 당초에 연도별로 계획한 양보다는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북구청 앞에 완충녹지를 지금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게 일정한 부분을 좀 떼어놓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전체 한 덩어리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같이…….
동욱
서동욱위원
남구는 완충녹지 다 했나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남구도 다 한 것은 아니고 남구가 대표적으로 많이 좀 해야 할 데가…….
동욱
서동욱위원
선암동 쪽에 덜 했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선암동 쪽보다도 야음동 끝자락에 보면 거기에.
동욱
서동욱위원
신화부락 쪽에.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신화부락 좀 지나 가지고 공단하고 마주치는 달동네 비슷하게 많이 있는 그 가옥들을 전부다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일대가 완충녹지지역입니다. 그부분이 현안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상만으로도 해결도 안 되고 거기에 있는 굉장히 생활이 열악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일부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진장 쪽에는요? 거기도 아직 못 했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진장 쪽에는 산업단지하고 조성하면서 일부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쪽하고.
동욱
서동욱위원
아직도 못 한 부분은 맞다, 그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정부예산,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토지를 한꺼번에 사기가 그게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우리 계획은 연간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수 백 억 원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도 시의 재정여건상…….
동욱
서동욱위원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참 답답한 현실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완충녹지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있는 시설들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심정도 십분 발휘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생활용수 절약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절수기 보급했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절수기 보급이 아파트, 울아연을 통해서 나갔나요? 양이 얼마쯤 됩니까? 2011년도는 이 사업을 했습니까? 몇 년도 사업했죠, 이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이게 정확하게 몇 세대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에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전에는 수 천 만 원 정도 해 가지고 C·G 10 사업비 1억 원 정도 책정된 데서 일부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절약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대단히 많은 세대를 지원할 여력은 안 되고…….
동욱
서동욱위원
일단 환경정책과에도 그 사업을 했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같이 좀 했습니다. 울아연을 통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울아연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절수기가 결국 그것인데 ‘절수기사용 등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절수가 되어서 양이 줄었다 이렇게 써 놨길래 과연 우리 절수기 보급이 어느 만큼 됐으며 우리 생활용수절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였었는지, 좀 그렇거든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지난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환경정책과를 통해서는 작년에 예산도 많이 줄고 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만 세대 정도를 울아연을 통해서 공급을 한 것으로.
동욱
서동욱위원
절수기가 1만 세대 나갔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대략 얼마? 그것도 1만 개 정도 됩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환경정책과는 2010년도엔가 한번 하다가 작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개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1만 개는 안 되겠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이 좀 적었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몇 천 세대 정도 씩 했었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
시범적으로 환경정책과가 먼저 했고 곧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같이 하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하게 된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물이 1인당 생활용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만 정책을 환경정책과에서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절수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더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 한번 해 보시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절수기하고 절전 캡하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 3십% 정도까지도 절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효과가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동욱
서동욱위원
보고서에도 절수기가 생활용수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환경정책과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서동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계획 평가는 매년 하게 되는 건가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매년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작년에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 평가에서 미흡했던 것 중에 올해 나아졌다고 평가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년 그해 평가된 것을 올해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작년에 미흡한 점 중에 자전거 수송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대한 개선은 됐는지.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저희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확충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우수하고요. 수송분담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할 때 울산은 최하위 수준은 아니고 2.6% 정도로 목표 대비 실적은 부족하지만 전국 대비로 할 때는 중간 정도 분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공공형자전거는 울산에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공공형자전거라고 하시면 대여를 해서 탈 수 있도록 하는?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공공자전거를 보급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공공용자전거, 남구청에서 빌려주면서 했는데 그게 회수가 잘 안 돼 가지고, 회수가 잘 안 되고 또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식 수준이 공공용을 빌려주고 이렇게 회수할 정도까지 여건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공영자전거제 도입은 남구는 그런 문제로 중단이 돼 있고요. 시는 새마을회를 통해서 20대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1년마다 매년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한다면 작년 평가에서 나왔던 미흡한 점이 올해는 어떻게 개선됐고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나열적으로, 이렇게만 보면 작년에 미흡한 점은 어쨌든 여기에는 적시되지 않고 작년 일련의 사업만 되는 것 같아서 한 눈에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녹색성장 평가자문단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것입니까? 지난해에는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보고받기로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작년에 한 것은 저희가 정량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표가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평가를 하라고는 했는데 지표가 없어서 그 지표를 개발하는 부분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그 지표를 토대로 정량평가를 했고, 정성평가는 평가자문단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작년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정성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셔서 올해는 정성평가자문단을 좀더 확대를 해서 평가자문단을 구성해서 서면평가와 직접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정량평가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올해도 한 것입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울산발전연구원은 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을 작년에 용역한 것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정성평가를 더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평가자문단을 더 늘렸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이 평가자문단위촉하는 것은 어디가 됩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시가 위촉을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작년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 이번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광산화 사업은 지금 시에서 잘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남구만 하고 있나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구만 하는데 가전제품하고 이것은 전 5개 구·군에서 다 협력을 해서 남구로 주고 있는데 그 성격상 구마다 하기에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5개 구·군을 다 모아야 제대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남구가 주체가 되고 5개 구·군이 협력해서 남구에 모아주는 방식으로.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하고 그렇게 같이 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가 남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래 가전제품 자체를 구 단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남구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5개 구·군이 같이 남구에 물량을 회수를 해 가지고 갖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올해의 미흡한 점에 보면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사업이 인식부족으로 구매율이 부진하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그럴 때 보면 그렇게 부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봤는데 매년 이렇게 부진하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올해 조금 부진하게 떨어진 겁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매년 부진하게 나와 가지고 우리 조례도 이것을 제정을 하고 구·군에 조례제정도 권유하고 이렇게,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7개 특·광역시 중에서 계속 7위를 했습니다. 7위라고 하면 최고 꼴찌를 했는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5위를 했으니까 실적은 낮지만 그래도 상당한 발전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더 해서 최소한 중상위권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친환경상품 중에서 차지하는 단위가 가장 큰 것이 건축자재입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인데 이게 발주부서에서는 그 물량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꺼립니다.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새로 하면서 새 것을 가지고, 아스콘도 새 아스콘으로 하지 재생아스콘 쓰기를 꺼려하고 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를 가지고 기층재로 쓰는 이것도 좀 꺼려해서 의식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 가면서 조금 높여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협약이 23쪽에 보면 변경내용으로 사업기간이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다시 24쪽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에서 자율환경관리 협약이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 기업에서의 호응 정도가 어떤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자율환경관리 협약을 지난주 금요일에 23개 사하고 우리 시하고 환경부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체결을 했는데 5년간 16% 정도, 저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16%를 뭘 저감을 한다고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16%에 들어가는 것은 아황산가스가 들어가고 질소산화물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악취물질 이것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악취물질 VOC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개 항목에 대해서 16% 정도.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존의 4개 항목이 VOC까지 합쳐져서 5개 항목이 되는 겁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VOC는 있었는데 악취물질은 과거에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악취를 포함한 5개 물질을 16%를 저감하는 것으로 23개 업체가 협약을 맺었다는 것인가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체기업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시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자율환경관리 협약으로 얼마 정도로 추진하려고 목표하고 있고 올해 23개 업체가 어느 정도 된 것이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체결한 23개 업체가 우리 시에서 가장 배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50%.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이게 시에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등록 안 된 조금 조금한 업체들 있잖아요. 보면 아주 중소업체들에서 시로 등록되지 않거나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자율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환경 등록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배출량에 따라 가지고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아주 적은 규모에는 등록을 의무화 안 돼 있는 것은 등록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왜 안 하느냐 하면 그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게 오염을 시키는 양이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등록을 안 한 업체들이 배출하는 양은 다 모아도 등록하는 업체 1개 업체에 못 미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이렇게 밀집된 단지나, 공단내에 밀집된 단지 이런 데 조금 조금만 업체들이…….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조그만한, 적어도 공단에 있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공단에 밀집한 업체는 거기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공단에 있는 업체 정도 되면 수질이든 대기든 간에 거의 등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얼마 전에 업체 한 군데에 나갔는데 등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데를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더 할 수 있도록 시가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상황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조금 더 보태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매의무가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사업 있잖아요. 특히 건축자재 쪽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구매의무가 주어져 있으면 의무를 안 지키면 패널티 이런 것은 없나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게 구매의무라고 하는 것이 권장의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법적책임을 아니면 공무원 징계책임의무가 있으면…….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도 없고 허가 할 때 어느 정도 어디까지는 써라 하는 이것도 없네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울산보다도 최고 지금 잘 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 두 배거든요. 배 이상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혹시나 거기에서는 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요인분석이라든지 벤치마킹 혹시…….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 전체 구매금액 중에서 건축·토목 공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이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이고 부산이고 다 사실은 도로 포장하면서 재생아스콘 잘 안 씁니다. 그게 우선에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것도 꼭 이상하게 중고품 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같은 돈 주고 안 쓰거든요.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면 낮아지고 우리도 대부분이 이게 8, 9십%에 육박한 것은 사무용품이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 안 있습니까? 우리 기관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단가가 약한 것들이.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다 정착이 되어 가는데 건설자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상품이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대구 쪽에는 이렇게 페센티지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그런 쪽에 예산이 많으면 좀 많이 올라가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차이에서 지금.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도 두 배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대구는 참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친환경 상품이 활발히 구매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가격 갭이 좀 우선 차이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능의 차이가…….
영해
이영해위원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더 비쌉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친환경 상품이 재활용이, 예를 들어서 폐아스콘 같은 경우에 더 비싸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친환경 상품이 성능에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1, 2십% 정도 비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 주고 사려고 하면…….
영해
이영해위원
대구가 특별히 높은 것은 특별한 대구만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비용 부분에 있어서 높은 부분이 있어서 잘 하고 있으니까 퍼센티지가 올라간다는 이 뜻이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퍼센티지가 월등하게 높은 것은 아니고 다, 그게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1, 2십% 정도 높고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도 달성률이 우리보다 두 배인데.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우리가 달성률 하면 우리도 십 몇 % 되는데 그게 30% 정도 되면 거의 1, 2위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성과가 아주 좋게 이렇게 1, 2위 된다고 보기는 사실은…….
영해
이영해위원
두 배라니까요. 대구 37%이고 우리가 18.8%인데.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우리도 이것을 부서별로 평가해 가지고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올리도록, 위원님들 마음에 드시도록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평가할 때는 이 부분이 이 정도 달성됐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해 주시고 월요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