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봉근
윤봉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병호 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박병호입니다. 지난 3월 12일자로 의회사무처에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순서입니다만,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임동호ㆍ서정성 의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임동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의원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남구 출신 임동호 교육의원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간 학력 격차” 현상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이 낮은 고교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변화하는 입시 체계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고교 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주요정책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 정책기획팀의 정책결정 과정이 기초과정부터 잘못된 추진방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몇 가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용역 발주 과정입니다. 1차 용역 주제는 ‘고교 학력실태 분석과 학교 배정 방식 개선’, 2차 용역 주제는 ‘고교 학교 배정방식 개선 방안 연구’, 연구 주제가 거의 똑같이 연관된 공통 주제입니다. 1, 2차 용역을 통합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우수 연구기관을 선정하면 물적·인적·시간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용역내용도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더 나은 결론 도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용역을 1차, 2차로 나누어 분할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수의계약 방법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일선학교 현장에서 이와 같은 분할발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수십명인데, 일선에서 집행하면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 발주이고 교육청에서 주도한 사례는 타당한 계약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토론회 과정입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월 27일 본청 회의실에서 고교배정방식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토론회 전 사전 연구 검토를 위해 토론회 주제를 사전에 알려야 함에도 자료 제공은 전혀 없이 토론자들마저 토론회 30분 전에 도착하여 설명을 듣고 토론회를 시작했는데 시교육청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등 토론자 8명 중 7명의 토론자들이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명분쌓기용 토론회였다는 것이 회의록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일 배포된 토론회 자료도 참석자들이 참고할만한 주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이 시교육청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라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이 비슷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데, 일방적인 찬성 위주의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토론회 개최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합니다. 고교 배정방식의 변경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이고 수혜자인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의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 공청회 등 수요자의 의견은 배제한 채, 단지 용역 결과만을 토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교 배정방식 개선을 논의하기 이전에 작년부터라도 비선호 공립학교에 대한 여론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개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문 공립학교가 왜 기피학교가 됐는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립학교의 실력향상 등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교 학력평준화 제도를 위장하여 근거없이 석차별 성적 순에 의해 후배정하려는 것은 학생 선택권을 줄여 인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제행위일 뿐입니다. 광주교육은 지난 7년간 전국 1위라는 실력광주의 위상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력광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학생들 뿐만이 아닌 광주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공ㆍ사립 학교간에 학력격차가 있다고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ㆍ학부모ㆍ교사, 광주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교육청도 고교 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본질부터 재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임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남구출신 서정성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지역 간에 직접 교류하고 또 경쟁하는 글로벌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촌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서로에 대해 잘 알고 또 교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할 덕목이자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화라는 개념은 여러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시의 국제교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1968년 대만의 ‘타이난시’를 시작으로 이후 미국의 ‘샌 안토니오’, 중국의 ‘꽝저우’, 인도네시아 ‘메단시’, 일본의 ‘센다이시’ 등 5개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이태리 ‘토리노시’와 독일 ‘자알란트주’ 등 8개 도시를 우호도시로 두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의 국제교류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광역시별 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서울 22개 도시, 부산 23개, 대구 8개, 인천 18개, 대전 11개, 울산이 8개 도시인데 비해, 우리 광주는 5개 도시에 불과합니다. 무려 10년 전인 2002년 4월을 마지막으로 일본의 센다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단 한 곳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없습니다. 자매 및 우호 도시를 포함한 전체 통계에서도 광주는 13개 도시로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국제교류가 활발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계를 향한 열린 창’을 지향하는 아시아문화수도 구상이 나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시가 국제교류 확대에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제교류 다변화도 과제입니다. 자매결연 5개 도시 중 미국 샌안토니오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시아권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30여개 국가가 있는 중남미권이나 오세아니아권과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할 것 없이 전혀 도시 간 교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의 확대와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도시를 선택할 때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MOU협정 도시를 포함하여 인권도시, 문화중심도시 등 우리시의 정체성과 발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략적 사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 교류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교류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리시가 이 도시들과 과거 어떠한 인연으로 교류를 맺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제가 볼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이 관행적인 교류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국제교류가 민간차원으로 확대되지 않고 행정적 차원에서 머문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교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마다 특성이 다르긴 하겠지만 민간 차원의 봉사활동이나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친밀감을 더욱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쌓여진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교류를 뛰어넘어 상호 호혜의 관점에서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등 발전적 측면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시민들께서 우리시 자매결연도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몇몇 시민들께 여쭤보았습니다. 그 결과 예상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시 자매도시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자매결연 도시라면 자매결연의 목적과 취지를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시와 가장 먼저 자매도시를 맺은 대만의 타이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민사회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방문을 하였는데요.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해오던 중 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시와 자매도시인줄 알아서 깜짝 놀랐고 또 광주시민이나 현지에서도 거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놀랐습니다. 2년에 걸쳐 가까운 꽝저우 도시를 방문한 소감도 홍보가 부족하고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것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꽝저우 시는 자매도시가 22개이고 9개가 준비 중이었으며 교류협력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간부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상호 방문,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담당 부서별 교류 등 실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생각하며 우리시 또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보에 자매우호도시 관련 기사를 정기적으로 싣는다든지, 지역 언론사와 협조하여 ‘광주시 자매도시 어디를 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과 지면을 통해 자매도시를 알리고, 국제교류 주간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써 국제교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 우리시가 독일 ‘라이프찌히’ 등 몇몇 도시와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시가 그 동안의 국제교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교류협력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앞으로 우리시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서정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선호ㆍ서정성ㆍ강은미ㆍ김영남 의원 외 2인 발의) 2.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민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2분
민종
김민종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민종 의원 입니다. 이번 제206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 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며, 여타 근로자와의 지원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내용 중 ‘진료비지원 본인부담금 중 월 50만원이내’를 ‘월 20만원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상속 및 실종선고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 신고납부 기간 조정과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위ㆍ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규정 신설과 무료초대권 발행 비율 상향조정, 신축된 동림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그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이 승인안은 재임 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용호 광주고법원장과 심상철 광주지법원장ㆍ윤성원 광주지법 수석부장 판사의 이임에 맞춰 비회기인 2012년 2월 13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김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일제 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외 5인 발의) 6.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서정성ㆍ김보현ㆍ송경종ㆍ정희곤 의원 외 2인 발의) 7.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봉근ㆍ김보현ㆍ김영남ㆍ김영우ㆍ조영표ㆍ조오섭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09시 55분
09시 55분
09시 55분
09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문상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6분
상필
문상필의원
환경복지위원장 문상필 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으로, 「광주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치매를 사전 예방하고 치매환자의 진료ㆍ요양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여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는 조항을 추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성ㆍ김보현ㆍ송경종ㆍ정희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봉근ㆍ김보현ㆍ조오섭ㆍ조영표ㆍ김영남ㆍ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에서 반입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경감액의 일부를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소관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늘어나는 개장분묘를 가족봉안 평장분묘로 재활용하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에 걸맞게 민주화운동 관련 자로서 망월묘지공원 3묘원에 안장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관내ㆍ외 구분 없이 화장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안(송경종ㆍ임동호ㆍ김영우 의원 외 3인 발의) 11.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정비 활성화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10시 00분
10시 00분
10시 01분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정비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영표
조영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 보고와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절감 등으로 경제성이 높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빛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등 선진적인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부문의 보급 확대를 명확히 하고, 지역 LED조명 생산제품의 구매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영구임대주택에 최초계약 및 재계약을 할 경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정의 내용을 일부 정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정비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서 재회부된 조례안으로, 용적률 상향을 삭제하고 원주민의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원주민의 재입주율 50%를 3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공간정비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당시에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그 동안 과장과 직원께서 시민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소통하고 시민단체로부터 이해를 구한 후에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소통을 하셔서 그 분들에게 이해를 잘 구하시고 오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규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연 의원 외 6명의 의원발의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이 일부 동일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안에서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통일성을 기하여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영업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채택하였으므로 기 제출된 조례안 2건은 폐기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정비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08분
10시 08분
10시 08분
10시 09분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희곤
정희곤의원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교육청 소관 2건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분기별로 징수하고 있는 유치원 수업료를 월별로 균등하게 징수하도록 개정하고, 조례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각종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각종 실적 증명 수수료를 징수대상에서 삭제하여 민원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며, 조례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정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긴급현안질문(홍인화 의원)
10시 12분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인화
홍인화의원
사랑합니다. 민주통합당 북구 4선거구 출신 홍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ㆍ평화ㆍ인권의 도시인 광주의 자존심이 민선 5기 이후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정직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이나 행정도 모래 위에 쌓은 성이나 다름 없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의 명예와 시장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광주의 명예와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를 빌려 무겁고 착잡한 심경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선출직 공직자는 후보등록서류에 재산신고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선관위 후보등록 서류에 신고를 하셨지요?
실제 후보 당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한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지만 실지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20억이 넘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요?
미신고한 금액이 약 20억원 정도 된다?
어찌 되었든 미신고한 재산이 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다? 20억은 안 되지만 약 20억원 정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검찰은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공소권이 없어 내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그러나 만일 공소시효 기간에 누락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 맞지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통상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법적인 판단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신고 누락은 사실은 「선거법」 위반인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저촉되는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선출직이 아니라면 「공직자윤리법」 상에 의해 재산신고 누락은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단어로 본 사안을 표현하였습니다. 사필귀정의 뜻을,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선거법」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가 없고 「공직자윤리법」은 선출직이란 이유로 해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뜻인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시장님은 시민이 뽑은 광주의 대표이자 광주의 시정을 책임지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민주ㆍ평화ㆍ인권의 도시인 광주의 대표로서 심각한 도덕적 흠결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은 광주시정을 맡길 공직자로서의 권위도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는 공무원의 비리척결을 위해 원스톱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무원에게 이처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도덕성에 흠결을 지닌 채 우리 시의 수장으로 계시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시장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EMIG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 GCIC는 광주시가 문화컨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해 1월 산하기관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100억원을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CGI는 100억원 중에서 지난 해 미국의 K2그룹과 공동투자해서 만든 한미합작법인으로써 GAMCO에 71억원을 투자했고 또 EMIG에 1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미국의 K2그룹이 헐리우드 영화 제작회사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비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K2그룹이 장비를 팔기 위해서 GAMCO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EMIG의 정책적 판단으로 10억을 출자했다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지금도 그 판단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시장님! 작년 12월에 자본금 500만원에 설립한 회사예요. 불과 2개월 만에 10억을 출자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특혜…….
일단 시장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올해 청년 창조기업 사업이 50개 기업에 15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15억으로 50개 기업을 지원하고 2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방금 시장님께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했지만 자본금이 처음에 이상길 씨가 500만원 출자를 해 가지고 우리 시 회사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청년일자리, 이 부분은 15억 가지고 50개 기업에 2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본금 500만원인 회사에 10억을 출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등기가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것은 특혜의 시비 부분에 논란의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비전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바람처럼 정말 이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실지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5명이에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옛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의심을 받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지요. 정말 광주가 광주답게 바르게 교정되기를 바라며, 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홍인화 의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에 개회한 제206회 임시회는 조례안 14건, 승인안 1건,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 등으로 매우 뜻 깊은 의정활동을 펼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심의에 있어서는 시민의 뜻을 반영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장 활동은 사업장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회로활용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최근 총인시설 입찰의 문제로 관련공무원과 대학교수로 구성된 전문가의 심사위원들이 여러 명 구속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이 시민들의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어서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해 왔고 그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강조 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항변했기에 더더욱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시장의 진솔한 입장표명과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허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광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에 더욱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