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금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3일, 화천군수로 부터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3월 8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3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13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3월 14일 제2차 조례등 의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천 청소년 야영장에 대한 시설, 사업정비 및 시설사용료 정비와 청소년 수련시설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설장례식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 위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및『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운영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제 및 군정의 주요시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려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사기함양과 적극적 봉사를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임대주택(아파트) 건립사업,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 2건 4필지의 취득과 토지 2건 5필지를 처분하는 것이 되겠으며,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4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5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호소문 채택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불안한 소비심리가 확산되고 위축되어 경기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전망도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산천어축제 취소와 한미 FTA의 체결로 농축산물의 타격, 그리고 물가폭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우리지역 상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상권붕괴 위기가 가속되어, 지역상권이 고사상태에 있으므로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종교계 등이 물품구입, 공사업체 선정, 회식 및 중식 때 지역상권 이용을 기피한다면 이는 결국 영세상인, 업체의 줄 도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급기관, 사회단체들이 지역 업소나,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매체나 수도권 도매상과 직거래를 하고 있어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봉착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의 주도하에 주기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으로 비협조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촉구 호소문을 첨부하였고 본 호소문은 관내 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종교계 및 81개리 이장 등에 발송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4월 29일 그동안 경제활동 규제 및 통제로 이로 인한 투자여건 부족과 삶의 질 저하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소외받았던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법률인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 된지 11년 만에 특별법으로 격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강원, 경기, 인천지역 지자체들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된 국가현실이 안보를 이유로 지난 60년 동안 각종 개발과 지원에서 항상 소외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일반법으로 분류되어 읍면단위 동 단위까지 소규모 정주환경개선사업에만 국한되어 왔었으나 특별법으로 격상되어 수해를 받는 접경지역도 강원도에 6개 시·군으로 늘어났고 경기도 7개 시·군 인천광역시 2개 군 등 총 15개 지자체로 늘어나면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도 대규모로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의 관심도 결여와 이해상충으로 오랜 세월동안 계류되었던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형태의 굵직한 대규모 개발사업도 접경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다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민들은 또한 개발의 대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으며 법안인 접경지역 정책심의회를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된 것에 그 의미를 더하게 하였습니다. 기본 인프라시설도 어렵게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다행이라 하기보단 진작부터 있어야 했을 지원법의 개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예산으로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좋은 예이며, 특별법으로 늘어난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에만 국한되었던 농축수산물의 반출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게 하였고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는 있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통과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어 다른 법률을 우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간접자본 설치와 정주권환경개선사업 외 대학과 공장에 신증설 등이 여전히 규제를 받게 된 일은 앞으로 풀어야 숙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지원 가능한 것에 거는 기대가 큰 것에 반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기본법 등 보다는 하위법이어서 이들 법안보다 우선 적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환경, 교통 등 타 분야의 대한 지원근거도 없습니다. 토지이용규제의 관한 국토연구원과 한반도 글로벌 국토전략센터가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의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행정구역 면적대비 토지이용규제비율이 경기도 9개 군 평균 규제율이 143%로 나타나며 인접 철원군이 171.2%, 양구군이 152%, 화천군이 140.6%로 지역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율을 보더라도 전국이 9.2%인데 반해 강원도는 전체면적에 16,613㎢ 가운데 3,179㎢로 19.1%이며 화천군은 전체면적 909㎢ 중 584.25㎢로 64.2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가장 많이 규제를 받고 있음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만든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안도 총사업비가 18조 8,000억원 물론 민자가 포함됩니다.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166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빨라야 2013년 늦은 것은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30년까지도 한다고 되어 있어 정부의 진위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길목인 긴장의 시대를 넘어서는 현실에서 옛 안보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부터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각 지자체마다 환영현수막이 대거 걸렸고 재정자립도로 최하위 10%대인 지자체에 지방비 부담면제 등 강원권 지자체들은 규제완화를 확인하고 어안이 벙벙했죠. 껍데기만 특별법이지 내용물은 일반법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쓸모없는 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10월 경기도 김포 출신 유정복 의원이 특별법이면서도 개발의 규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법이 우선한다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수정법 우선 조항을 삭제하여 실효성을 살리겠다는 법안을 발휘했으나 국회에 공정과 파행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의결도 못하고 계류되어 있으며 결국 눈앞에 다가온 총선 때문에 지금의 18대 국회에서 통과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접경지역 소외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 법률안의 대한 해박한 식견과 현명한 판단에 앞장 설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할 것이며 개정안도 그리고 시행령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 애환과 바람이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자체 구성원들이 단합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곁을 떠나신 이용삼 국회의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산천어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누구보다도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누적관광객이 144만 명이라는 통계에서 봐도 축제 시작전일인 1월 6일과 축제개막일인 1월 7일 그리고 축제 마지막 날인 1월 29일과 축제 끝난 1월 30일 화천읍 시내에 풍경을 우리 모두는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찾아오던 축제 관광객 그리고 끝난 날부터 한산하다 못해 썰렁해진 축제장과 시내 모습은 너무도 대비가 되어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관광객이 1년 중 1월 한 달만 찾아오고 2월부터는 발길이 줄어든 이유를 어떻게 하면 연중 찾아오는 계기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물의 고장 화천입니다. 수상레포츠 단지 조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주변 화천변과 파로호에서 또 눈에 자주 보이는 낚시 관광객들을 다시 찾게 하기위한 방안이 생각납니다. 화천천 상류와 특히 발전소 하류 대이리에 물위를 지어 많이 찾아오던 견지낚시꾼 지역경제에도 많이 보탬이 되었던 낚시매니아들을 위해서라도 낚시환경 등 생태계 파괴에 많이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발전소 앞 화천레미콘 공장을 화천 춘천 경계지역인 하남면 끝 쪽으로 이전 시키는 계획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과 파생되는 부분의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늘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보다 엄중한 선거중립을 지켜주시길 모두가 아마 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에 발언을 마치겠으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