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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본회의2012-03-15

이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김성환의사팀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이번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2012년 3월 9일 이현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형옥 의원, 이현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11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을 조정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인건비 상승분 및 조기집행 실시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510억 1,378만 2,000원이 증가한 5,035억 1,5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4억 4,258만 2,000원이 증가한 4,541억 1,262만 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5억 7,120만 원이 증가한 494억 2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90억 원, 지방교부세 100억 3,252만 1,000원, 지방재정보전금 15억 7,779만 2,000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188억 3,226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에 40억 186만 2,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등 의존재원 사업에 290억 884만 3,000원, 자체사업에 172억 99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예산 7억 7,804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7억 1,891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3,1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80만 원이 증가한 1억 6,9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4,951만 2,000원이 감소한 421억 1,0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희묵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13억 7,781만 2,000원보다 20억 1,647만 5,000원이 증가한 333억 9,4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225억 4,180만 4,000원에서 각종 전입금 5,033만 6,000원이 증가한 225억 9,21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78억 3,600만 8,000원에서 전입금, 상수관로 이설공사비용,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등의 수입으로 10억 700만 원이 증가한 88억 4,3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 148억 5,805만 4,000원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계측기 구입비 2,000만 원,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공사비 2,340만 원 등 4,852만 8,000원이 증가한 149억 6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 165억 1,975만 8,000원에서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업무용 차량구입비 2,200만 원, 시설개량비 증액, 관로이설공사비 등 민간대행사업비 14억 126만 4,000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5억 4,468만 3,000원 등 19억 6,794만 7,000원이 증가한 184억 8,7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만족의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1호,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14억 625만 5,000원보다 46억 2,568만 3,000원이 감소한 1,167억 8,0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162억 429만 6,000원보다 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2,0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요인으로는 2011년 환경기초시설 등 지방공사 위탁운영비 정산반납금 4억 3,000만 원 증액,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국·도비 및 기금 2억 8,600만 원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663억 3,950만 원보다 2억 2,886만 8,000원이 감소한 661억 1,0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 등 기금 1억 1,014만 8,000원 감액,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기금 1억 1,872만 원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247억 8,933만 7,000원보다 10억 5,608만 8,000원이 증가한 258억 4,5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비 2억 8,600만 원 증액, 경안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설치비 8억 1,300만 원 증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당초예산 578억 5,445만 9,000원보다 91억 5,923만 9,000원이 증가한 670억 1,3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비 87억 1,774만 5,000원 증액,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비 4억 1,500만 원 증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깨끗한 하수처리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동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정희익 의원, 소미순 의원, 장형옥 의원, 유동철 의원, 이현철 의원, 설애경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