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시험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 시험수당지급기준을 경기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도록 하여 매해 유동적으로 변경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4급 공무원 여비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를 발췌하였고 기타 참고자료로 경기도 2011년 시험수당기준액 및 고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4호, 광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간에 변경된 용어 및 각종 수당의 단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1호, 2호, 3호에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전임전문직”을 “전임계약직”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1의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을 “을지”에서 “갑지”로, 별표3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 20만 원”에서 “월 27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5호,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규정을 통폐합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별정직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자격기준 등을 신설하고 휴직 및 교육훈련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2, 별정직공무원의 종류 신설, 안 제4조제3항에 임용자격기준 추가, 안 제5조에 외국인 임용규정 신설, 10조에 교육훈련사항 신설, 13조에 휴직관련사항 변경, 14조에 근무성적평정 신설, 안 제15조에 시간제근무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먼저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의거 광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종사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지급기준을 경기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등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장려수당 단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려수당 지급 대상자 중 하수처리·분뇨처리 등의 시설근무자에 대한 월 지급액을 20만 원에서 경기도와 이천시, 양평군, 남양주시 등과 동일한 금액인 27만 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연 252만 원의 예산이 증가되나 지급대상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자격 기준, 외국인 임용규정 등을 신설하고 교육훈련사항, 시간제근무 등에 대한 사항 반영과 채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효율적 인사관리로 별정적공무원의 업무능률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제3조 여비에 대해서 “4급 공무원에 준한다”고 했는데, 4급 공무원이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4급 공무원은 시청으로 따지면 국장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일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만 원?

예.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그 수당을 드릴 때는 여비를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합숙을 해서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면서 할 때에는 그때는 여비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루씩 나오실 때는 수당으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편에 있는 지급기준표를 보면 그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조례가 되기 이전에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었나요?

예, 이것이 경기도 수당 지급 조례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줬습니다만 저희가 광주시에서도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계약직 그 사람들을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광주시에도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이번에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에 대해서. 20만 원에서 지금 27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세 명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수당을 지급받을 분들이. 저희가 지금 이 뒤편에 보면 여러 군데 쓰레기 처리업무도 있고 폐수도 있고 분뇨·하수도 있는데 세 명밖에 안 되나요? 이런 분들이.

원래 굉장히,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근무하기가 나쁜 그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위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수당은 직접 그 업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묘지면 묘지관리사무소나 화장장이면 화장장관리사무소 그리고 하수도 업무도 하수과에 전체가 있지만 하수를 직접 조사하고 그런 업무 받는 사람이 현재 하수과에 세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쓰레기업무 처리나 분뇨 같은 것 하시는 데에서 종사하시는 분은 없나요? 이 수당을 받으실 분이.

예, 없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100% 민간위탁을 했고요. 쓰레기업무는 저희가 이천에 쓰레기소각장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직접 쓰레기나 분뇨 또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수만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세 분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임용하는 부분, 요즘 글로벌시대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외국인도 내국인 이상으로 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법 조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임용기준에 임금, 임금수준이 우리 내국인과 동일한 건지 아니면 환율 적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5조에 보면 외국인 임용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을 임용할 그런 업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별정직은 별정 9급에서 보통 상위직급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난이도라든지 수요에 따라서 그것은 별도로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동남아 인원을 임용했을 때 우리 환율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

그렇습니다.

계획만 있는 거죠? 앞으로 필요 시에 한번 외국인 고용, 이것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장려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에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통역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희가 그때 가서 채용할 계획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수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것 보면 사각지대, 우리 내국인이 잘 안 하는 그런 업종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산하에도 그러한 업종이 있을 경우 저렴한 임금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시면. 첫 번째 조례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만약에 이걸 반영한다고 그러면 2011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금년도 계획은 현재 전문직 계약직은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것, 지금 공고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직자가 하루 했을 때는 20만 원이고 외부전문가가 있을 경우에는 30만 원인데 보통 4～5명으로 면접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무시간에 면접 보는 겁니까? 근무시간 외에 면접보실 겁니까?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렇게 보실 건가요? 아니면 근무시간 내에 9시부터 6시 사이에 보시는 건지요?

주로 근무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관들은 일반적으로 국장급이나 그 이상들이 되시겠죠? 직원들은요.

직원에 대해서는 5급 내지는 4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왜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위원회 수당도 똑같이 공무원들도 같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험수당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은 시험수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난이도도 어렵고 또 그 시험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나 도에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를 떠나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출장수당도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안이 뭐가 이렇게 급할까? 이렇게 서둘러서 일 빳다로 처음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본 위원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험수당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는 경기도 시험수당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도 지금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무기계약직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 사항이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시·군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좀 늦었지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에서 장려수당을 줘야 될 부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분들도 지금 근무자들도 순환보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으로 여기.

지금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곳으로 갈 경우에는 이러한 수당을 더 지급한다는 거죠? 월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이 생각은 하지만 왜 다른 예산들은 그렇게 없어서 힘들어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은 하루아침에 조례안까지 개정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보통 시·군·구에는.

가점을 주세요, 돈을 주지 말고. 가점을 주시라고요, 평가가점을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광주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조례안과 두 번째 조례안을 이게 통과됐을 경우 올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현재 장려수당은 매월 20만 원씩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7만 원이 인상되게 되면 이것이 세 명이기 때문에.

이게 1년에 얼마인지 얘기하세요.

한 250만 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과 두 번째 조례안을 다했을 경우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1년에요?

첫 번째 조례는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험에 따라서 주고. 하수과의 수당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년입니다, 그건. 1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신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세정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적용 필요와 시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몰된 감면 조례 중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등 8개 조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상향조정되어 개정안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몰된 감면 조례 중 제7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과 제13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은 개정안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 시각4급 장애인이 외국인배우자와 함께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기존에 제외되었던 배출부하량이 할당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회의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2011년 12월 31일자로 시세 감면 조례가 임몰됨에 따라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조문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상향 조정되어 조례의 조문을 일부 삭제 및 조정하였으며 일몰규정 종료에 따른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시하고 부칙 조례 적용시한을 개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제2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저희가 장애인들한테는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4급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을 또 배우자로 해서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예. 3급까지는 지방세법에서 특례제한법에서 3급까지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서 4급 중에 시각장애인 4급만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3급 이상까지는 현행대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4급 이상 시각장애인들도 포함했다는 건가요?

아, 4급 중에 시각장애인 4급만.

시각장애인 4급만?

예, 지체나 이쪽은 4급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거기는 감면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면이 없어요?

예.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각하고 지체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 뭔가요?

장애등급에서 지체나 이런 4급은 본인이 운전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시각 4급일 경우는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등록을 해서 배우자가 운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아,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일반 지체장애나 이런 분들이 1·2급 됐을 때 외국인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런 분들은 그럼 안 됐던 건가요?

예, 그전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하고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다문화 해서 외국인 배우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로 갖고 외국인들이 외국인 배우자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

예, 확대된 것입니다.

다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배우자나 그런 분들은 다 되고 있는 거죠?

예.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외국배우자만 그렇게 안 됐다가 지금 다시 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됐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얼마나 되는지는 아세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들, 외국인.

현재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47분이십니다.

지금 이 조례에 속하는 분들이?

예.

그럼 이분들은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내에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위 경기도 내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광주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이번에 저희 개정안 제8조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광주시만의 감면 조례입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종합합산으로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또 저희는 오염총량에 오수물량을 받는 부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감면 조례로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광주시만의 특이한 조례로 등재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광주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GB지역 오히려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도 더 심한 그런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세금을 다 냅니다. 토지소유주이면 오히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앞으로 개발가능성이라도 있지만 GB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은 완전히 묶인 상태입니다.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제8조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광주는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감면 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겠지만 오염총량물량을 받지 못해서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으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농지소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산권 행사를 전혀 거의 못하다시피 해요. GB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는데, 우리 지구단위계획 앞으로 오염총량 물량만 받으면 하수물량만 받으면 개발이익이 되고 그만큼 지가상승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을 봐서는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시에 항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세금을 한번 저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된 것 같은데, 그런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거죠.

아, 현재 농지에 대한 것은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농지는. 다만 광주시가 도농복합시로 됨으로 인해서 시 지역에서 읍·면은 농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 동지역에 속해 있고 그 지역이 주상공지역일 경우만 주상공을 제외한 데는 분리과세인데 주상공 안에 있는 지역은 종합합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은 당연히 분리과세를 했었는데 동지역이더라도. 그런데 동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가 되면서 그 안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면서 1종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면서 그 다음에 하수물량을 받지 못하니까 갑자기 똑같은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동지역 내에서, 그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거나 녹지지역에 있던 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묶이면서 재산권을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재산세가 종합합산으로 되니까 종합합산이 된 재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종합합산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종합합산을 분리과세를 한 게 아니라 종합합산 중에서 100분의 25만 경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전담농지는 당연히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순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독립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안 제3조 정관, 협의회 규정 중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협의회 운영기금에 따른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능에,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증축,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의 건의에 대한 자문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안 제7조 협의회장의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8조 재정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 보조금에서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9조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의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광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설치, 정관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협의회와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견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건 아닌데요. 여기보면 제9조 수당, 수당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 범위라고 하는 것은 제8조에 있는 회비, 기부금 등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해 지네요.

전에는 운영협의회에서 자체 내에서 했었는데요. 옛날에 독립회계였었는데요, 지금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시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예산이라 함은 광주시 일반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실제로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전에는 자체 내에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활동수당은 5만 원, 회원수당은 3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활동수당은 5만 원씩 12개니까 한 76만 원이고요.

협의회장에 한하는 거죠? 활동수당은.

예, 활동수당은 다달이 주는 거고요. 운영협의회는 1년에 두 번 해서 3만 원씩 두 번씩.

총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연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연 예산으로 76만 원 되겠습니다.

1인당? 다 합쳐서.

다 합쳐서요.

아니지, 그것밖에 안 나올 리가 없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여기 말하는 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료소가 12개 있거든요.

각 진료소마다 협의회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진료소마다 협의회 회장님에 대한 수당 및 기타 수당을 주겠다라는 것 아닌가요?

예, 162만 원 되겠습니다.

1년에 총예산이 162만 원. 아니 12개 보건진료소…….

12개이면 60만 원에다가.

60만 원 곱하기 16 하면 그 돈이 벌써 거의 1,000만 원 돈 되는데 어떻게 60만 원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건가요? 암산을? 1년에 66만 원 나가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1년에 66만 원, 1인에. 협의회장 한 분에게.

협의회장은, 예. 맞습니다.

그분이 총 몇 분이나 계시는데? 광주에.

협의회장은 열두 명으로.

열두 분, 66 곱하기 12이면 얼마인가요? 못해도 7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720만 원이요.

720만 원에 더 추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건가요?

그 회의할 때마다 3만 원씩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규정에 의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해서는 지급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충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상 더 추가될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추가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인근 시·군하고 똑같이 맞춘 건데요.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권고안이. 그렇게 하라는 저거해 가지고요.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이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그전에는 그러면 저희가 각 통이나 리에 협의회장들이 총 12분만 계셨던 거죠?

예.

12분이서 광주시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회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일을 했었던 건데 지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12명의 협의회장이 있고 또 각 통·리마다 15명 이하로 지금 협의회가 또 구성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사항이죠? 그러면 15명의, 그러니까 협의회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5만 원 별도로 3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포함이 되는?

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각 통리에 지금 15명씩 기준을 해서 그만큼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금 아까 이현철 위원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협의회.

협의회 회장은 지금 5만 원씩 주는데…….

5만 원씩 주고?

두 번 회의를 하거든요, 운영위원을. 그때 3만 원씩 더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회원들도 다 지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15명 이내로다가 각 통리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가 기부금 등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기부금 등으로 그 협의회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의회 운영하는데요. 중부나 남종, 퇴촌 같은 데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기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비 주는 것 있잖아요? 3만 원, 5만 원. 거기에서 회비에서 그것을 활동수당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전에는 각 통이나 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왔잖아요? 진료소를.

예.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별정직에서 지금 우리 행정직으로 바뀌면서 일반으로 바뀌면서 광주시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다 관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는 건데, 그것을 물부담금이나 이런 게 다시 또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전에는 물부담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각 진료소를 갖다가…….

자체 내에서 운영했습니다.

운영하고 이런 데에 자체, 이렇게 도움을 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제는 광주시에서 보건소에서 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먼저는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로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발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한 3억 5,000 정도가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하면 거의 그런 것은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것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이 뒤에 보면 협의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에 보면 협의회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보건진료소 자체 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그냥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다 하신단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그러면 지금 협의회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협의회장을 뽑으셨던 분들이 거의 대표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시 다 선출이 되시는 건가요?

선출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 했던 분들이 기간이 있으니까 임기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예.

그러면 여기에 협의회장 15명이 들어간 데 있어서는 진료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그냥 각 통·리 그 동네 분들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민대표들하고 회원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라는 주체가 전에는 지역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시 자체로 넘어왔다, 또 그동안은 진료소장들이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이제 정식 공무원이 됐죠?

예.

그렇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설애경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물부담금 갖고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운영회원회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시 산하로 귀속이 됨으로 해서 그러한 기구들이 필요가 없이 된 겁니다. 보건소든 보건지소든 보건진료소든 다 시 총체적 관리로 들어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조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지 이것은 지금 관행대로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던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발이 생기고 거기 자산이 좀 남았다든지 이런 반발로 인해서 반발을 잠재우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옛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밖에 안 담겨 있거든요. 여기요?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완전히 행정체제가 바뀌었고 모든 게 또 이렇게 귀속이 되다보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약값이라든지 모든 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운영비라든지 마을에다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지금 체제를 왜곡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지금 잘못된 조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다시 재검토하시고 설득을 할 건 하고, 시에서 약도 제공하고 운영체제를 완전히 바꿔나가겠다, 이제는 완전히 시 직영이고 시에서 운영체제가 주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되면서 기존에 진료소 운영위원들과 1월달에 1월 6일부터 13일까지 맨투맨으로 다 만나고 또 보건소에서 회의를 다 해서 그런 사항을, 상부기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다만 문제점이 있는 건 기존에는 진료소에서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관광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다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봐서는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 기회에. 전환기점이거든요, 지금. 바로 이 전환기점에 제대로 안 잡아주면 계속적으로 이런 꼬리를 물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운영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운영회가 왜 필요합니까? 보건진료 잘해 주고 우리가 잘 서비스 해주면 되는 거지, 운영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게 운영회 자체가 필요 없는 건데, 이것을 여기다가 운영회를 두고 간다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애경 위원님.

저희가 각 통·리에 운영협의회장들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자체에서 운영을 했던 것처럼 그 협의회장 식으로 각 통·리의 대표적인 분들 한 분씩만 해서 통합운영회를 하는 건 어떤지, 그리고 꼭 이렇게 각 통·리마다 15명이라는 회원을 둬야 되는 것인지, 그게 꼭 둬야 되는 무슨 명분이 있나요?

그것은 상위법령, 농어촌특별법 21조 규정에 있는데요. 당초에는 한 20명이 저거했다가 이번에 권고안으로 20명에서 15명 이하로 해달라고 권고안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통·리에 그렇게 꼭 위원회를 둬야 된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타 시·군도 다 그렇게 돼 있고…….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다 할 건 아니고, 저희 광주는 광주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건진료소에도 옛날에는 회계까지 다 했었는데 지금은 운영 또.

그런 것을 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같은 것은 다 보건소 쪽에서 하고 거기는 말 그대로 진료만 하시면 되는 건데.

회계 권한만 보건소로 넘어온 거지 다른 운영협의회나 뭐 보건진료소 신축 같은 것은 다 운영회에서 거론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인근 타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12명의 협의회장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2명이, 각 통·리에 14명이라는 회원을 두지 않고 대표적으로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대로 갈 수는 없느냐는 얘기지.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기능만 약간 축소되는…….

과장님, 답변 됐고요. 설애경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끼리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전에 20명 미만으로 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회장을 5만 원씩 준다고 가정을 하면 광주시 통·리장들한테 저희가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무상으로 봉사하고 계시고요. 새마을협의회장도 무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형평문제는 어떻게 고민하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는 상부기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왔고 인근 시·군에 비례를 해서 한 것인데요. 먼저 상위법인 농어촌특별법에 보면 거기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지만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족하게 듣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도 의원을 6년을 하는데도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하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지역의원 6년을 하는데도 이런 얘기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특권층이 이미 토착화되어 버린 세계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하고 있는 것은 알았죠. 그러나 본 의원한테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혀 발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유동철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건은 회계처리도 일반회계로 되고 또 우리 종사하시던 진료소장도 지금 6급 공무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운영주체는 분명히 시가 되어야 되고 시에서 모든 서비스 제공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의사를 제안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류를 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법이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고자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의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의견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면 가결되며,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총 표결참가인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찬성인원이 출석인원 과반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회계과장 박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초월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 건, 두 번째 중부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 건입니다. 첫째, 초월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 건입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노선이 초월읍 늑현리 소재 공설운동장을 관통하여 대체 운동장을 조성코자 늑현리 98번지 일원에 4,395㎡를 매입하여 연면적 650㎡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0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중부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 건입니다. 중부시민의 화합과 운동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중부면 상번천리 820-2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2,348㎡를 매입하여 연면적 200㎡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월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 건은 초월읍 늑현리 193-1번지 일원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초월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월읍 현 공설운동장이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철도노선에 포함되어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체 운동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중부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 건은 중부면 상번천리 820-2번지 일원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매입 및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로 운동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초월 쪽에 보시면 101억 중 시비가 81억 5,000, 삼성물산이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삼성물산에서 20%밖에 부담이 안 되는데 대기업에 한 50% 정도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죄송하지만 그것은 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몇 번 초월읍사무소에서도 서로 지역운동장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이길수 의원님하고 하셨고 또 우리 시의회 이길수 의원님 계실 때도 몇 번 서로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당초에는 약 10억 저거했는데 강력하게 주민들도 그렇고 요구해 가지고 그나마도 10억이 더 계상돼 가지고 20억으로 하게 된 겁니다.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50대 50까지도 가능할 부분인 것 같았었는데, 좀 더 강하게 나가면 삼성물산에서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됐을 것 같은데, 한 50억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지금 늑현리에 있는 현 운동장도 아주 못쓰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운동장 주차장부지 그 10m 정도를 고가로 해 가지고 경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못쓰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완전히 못쓰게 될 그런 위기라면 우리가 더 보상을 해주지만 그런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장도 쓰고 체육용지로도 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쪽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요구를 해 가지고 공사 완공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건설하는 데 20%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업들하고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더 한 번 강하게 어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이것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구나,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유지가 한 1,300평 되는데 이게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8억, 5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하천…….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때 초월생활체육공원 부지는 ㎡당 21만 7,000원에서 56만 6,000원 정도 가고요. 중부생활체육공원은 1만 500원에서 6만 7,200원 그렇습니다.

아닌데요. 지금 매입필지가 4,395㎡, 1,300평 정도 되죠? 1,300평이 약간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48억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지, 평당?

그것은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초입에 보시면 늑현리 굴다리 못 미쳐가지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거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장물까지요.

5필지에 대한 부분이 창고 포함해서, 건물까지 포함해서네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하고요. 거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상됩니다.

토지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면 이것 국공유지만 쓰지 왜 그런 것까지 다해 가지고, 2만 7,000㎡면 충분히 체육공원이 나오고도 남는데, 보통 중부면이나 퇴촌면 같은 경우는 10,000㎡ 가지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2만 7,000㎡면 돈 안 들이고도, 50억 안 들이고도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의 땅 사주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왕 하는 거 나중에 또…….

2만 7,000평이면 충분히 되죠, 운동장이. 10,000㎡면 퇴촌·중부면이 다 10,000㎡ 이내로 끊은 건데.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이라 녹지비율 맞추는 게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40%를 녹지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을 많이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보다 더한 데가 중부·퇴촌인데? 중부면, 퇴촌면이 더한데?

중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더한데도 10,000㎡ 가지고.

10,000㎡로 하는 이유는 그게 만약에 10,000㎡가 넘으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2만 7,000㎡면 어마어마한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는 평수라 이거죠. 그런데 50억을 더 들여서 사유지를 왜 사느냐 이거지,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초월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중부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