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입니다. 먼저, 오늘은 감사관실 및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의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구·신현자·윤성아·이성수·이윤원·이재술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투명사회 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아·김원구·신현자·이성수·이윤원·이재술의원 발의)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투명사회 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10월28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9인에서 11인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기능 중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위원회는 심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고, 회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등록사항 심의 결과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및 의결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부서에서는 조례시행에 따른 규칙 등 관련 규정도 조속히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투명사회 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호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정당시 근거법인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련 조례 근거 법률 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몇 번 열렸습니까?

제가 자세한 수치는 기억을, 지난해 세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심의내용이 어떤 것인지 뒤에 자료를 받으셔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한번은 서면했고, 3회 했고, 주로 재산등록 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석 전 영남일보 논설실장, 여희광 기획관리실장, 대구지방법원의 김형태 판사, 권태형 변호사, 경북대학교의 배대헌 교수 그리고 이번에 법 개정에 따라서 신규로 위촉을 했는 김혜정 영남대학교 교수, 김은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강동필 감정평가사, 김원구 위원님하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감사관 그렇습니다.

감사관.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두 분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됐는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0일 전임 본부장 정부인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본부장 공석이 계속 되는 관계로 법정대리인 소방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소방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정안은 전국적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화재사망자의 46%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국민 생명보호 차원에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2011년8월4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0명 중 주택화재가 12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 광역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및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시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 구청장 또는 군수는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지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세대별로 소형소화기 1개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2월6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2011년8월4일 신설되어 금년 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시설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되며, 독거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경비를 향후 5개년도에 걸쳐 예산을 편성·집행계획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설치는 강제성이 없고, 조례 시행 후 5년 경과 후부터 설치한다고 하나, 구·군과 협조하여 소방시설이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준비하는 부분에 관련된 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판매업소 이런 데는 출구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민간에서 화재발생 방지 또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를 지정한 법이나 조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 산하에 소방법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이 있습니다. 그 후속 법으로 다중시설규제법이나 또 긴급피난을 위한 피난조치법이나 지금과 같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그러면 모법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한 것이.

예. 이 법이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관련법입니다.

법에서 각 지방별로 조례를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백화점 같은 데 출구에 상품 쌓아놓고 해서 벌금 매기는 그것은 무슨 법이에요?

그 법도 사실은 피난을 위한 것이지만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합니까?

예. 그것은 법에 강제조항으로.

소방에 관해서 시민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조례로 된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대구시에는 대구시 조례로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의무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런 법들에 벌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키지 않았을 때 대한 제재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입니까?

예.

이 조례에는 과태료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강제규정하지 않으면 이것 하는 것이 무슨 의미, 이때까지 죽 이야기한 것 중에 강제조항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주택화재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강제규정은 도입 안 했습니다만 차후로 저희들 생각에는 강제조항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이 벌칙조항은 없더라도 선진국 사례를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그런 선례를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그렇지만 노인복지법,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이쪽에 강제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4조에 보면 구청장, 군수는 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시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는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지도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지도하는데 지도 안 들으면 끝인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례 만들 때 이런 데는 벌칙규정을 좀 넣어놓지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법에서 소방청에서 이렇게 시달되면서 아직까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지시가 없었습니다.

모법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제벌칙조항을 넣지 말라고 해놨습니까?

강제규정에 대한 벌칙 자체가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 심의하고 상관없이 적어도 4조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천적으로 모법 때문에 불가능한지, 할 수 있는지, 타 시·도에서는 강제규정을 넣은 사례가 있는지를 본 위원회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질문 하나. 아까 3볼트 밧데리라고 그러셨는데 일반 시중에 있는 표준입니까? 아니면 특수하게 만든 형태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작, 참고로 괜찮으시다면 소리하고 모형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리는 뭐. 밧데리가 3볼트라고 하기에 저는 그런 밧데리를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이 특수밧데리 식인데 일반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크기는 AA사이즈네요?

예.

그런데 3볼트라고요?

예. 3볼트인데 1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동네에서 그냥 살 수 있는 형태, AA사이즈도 아니네?

위원님, 그렇게 하니까 밧데리가 방전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가서 해줘야 돼서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나왔습니다.

밧데리도 개발한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네요. 보편적인 밧데리였으면…

이것이 기존의 구형 밧데리고요.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개발되어서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소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잠잘 때도 들을 수 있도록 80데시벨(dB), 지금 이런 소음은 30데시벨(dB) 되는데, 이렇게 액체를 뿌리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잠잘 때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향하고 화재발생소리까지 같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원님, 관련 조례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주택에 우선 지원을 하고, 그다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를 두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소방공무원들이 한 3,400여 명이 되는데 1인당 한 12가구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러면 5년 뒤부터 일반주택에 점검을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