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돈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먼저, 오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고, 순서대로 일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 대구광역시농촌정비사업 보조금교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대구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대구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무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변경되고 사무분장이 조정됨으로써, 제4조 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융자추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을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3년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회 개최에 539건 1,176억 8,000만원, 2011년 3회 개최에 744건 2,022억 6,500만원, 2010년 4회 개최에 1,159건 2,903억 7,200만원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제부시장의 사무분장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5쪽에 대구광역시농촌정비사업보조금교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법명 및 해당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대구광역시농촌정비사업보조금교부 조례’를 ‘대구광역시 농촌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농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안 제3조 제2항 중 ‘농업진흥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같은 조 제3항 ‘농촌정비법 제45조 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7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본 조례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12월29일에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1995년6월23일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를 ‘대구광역시농촌정비사업 보조금교부조례’로 1996년10월10일에 개정하면서, 제1조 중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사업’을 ‘농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 법명을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 제2항 중 ‘농업진흥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의 명칭이 ‘농업기반공사’로 2000년1월1일에 변경되었다가 다시 ‘한국농어촌공사’로 기관명칭이 2008년12월29일에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의 ‘농촌정비법 제45조 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7조’로 변경하는 것은 환지 업무의 대행 규정인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근거 법령이나 관계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농촌정비사업보조금교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8쪽에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6월30일 현행 조례 전면개정 시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아 맞게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 중 ‘이상으로 하되’를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과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 표준안 개정 등에 따라 2010년6월30일 조례를 전면개정하면서 안 제9조 제2항의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을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전면개정 전 조례에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현행 조례 제30조의 규정에도 시장도매인이 납부할 보증금 또한 100분의 30 이상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조례 개정 시 명백한 오류가 있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전면개정 이후 2년이 가까워져 오는 시점에서 오늘 의회 의원 발의에 의해 개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구시 집행부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구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대구광역시농촌 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로 하고, 안 제1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한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6년12월31일까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12쪽, 대구광역시대구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한 재단법인 대구신용보증조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1996년10월10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1997년9월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인 조합설립과 운용방향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0년3월1일에 맞게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였고, 기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대구신용보증재단이 포괄 승계하고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조합은 해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이나 그간 대구시가 그때그때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는 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대구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14쪽, 대구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1972년6월30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6년6월30일에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1994년12월22일에 제정됨으로써 법령상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유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검토결과 당초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는 사업의 범위나 위원회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정비법에는 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한, 대구시에서는 1980년대 이후 농지개량사업 수행실적도 없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제때에 조례를 정비하는 등 대구시의 업무수행 자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