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순천·홍창호·김대성·강재형·장경훈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재형·장경훈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재형·정순천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훈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훈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 간이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성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경훈·정순천·홍창호·김대성·강재형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화원동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성의원 발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대구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명칭 변경 및 법령용어의 순화를 위한 자구수정과 함께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품질시험 대행 등에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을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에게 반드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규정을 완화하여 우선하여 의뢰하되 소장이 대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을 공공기관에만 한정한 것을 신뢰성 있는 민간기관에서도 품질시험 대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 현장출장경비 산출기준에서 시험차량에 대한 경비를 ‘구역화물자동차 운임기준’에서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의 실비를 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2010년12월20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조문 구성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2011년4월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변경과 함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상 기재된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으며, ‘녹색제품’으로의 용어 변경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인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삭제하였으며, 이는 상위법에서 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이 연간 1회 정도에 그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본 위원회의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1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의 사무분장은 대구시 부서별로 분장사무를 나타낸 것으로 금번 개정에서는 사무의 실질적 변동은 없으며 ‘녹색제품’의 용어 변경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1년3월29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변경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상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상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정하고 있으며, 항목 중 이산화질소의 기준과 미세먼지 PM-10의 기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PM-2.5와 벤젠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PM-2.5 항목은 인체에 위해성이 높은 2.5㎛ 이하 크기의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에 맞추어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대구광역시지역대기환경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바르게 표기하고, 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서 수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0쪽입니다. 대구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의 일반회계 부담 항목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 간이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수정하고, 수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과 함께 조례상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는 용어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거법인 수도법에서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한 것은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자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고, 조례상의 자구수정과 함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원점용료 요율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전반적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표기를 정비하였으며, 조문별 검토결과 적정하게 수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의 공원점용료 요율기준 변경은 2001년10월17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화원동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조항 삭제와 준용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원동산의 입장료는 2000년4월1일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있고, 수영장의 경우 노후화로 2011년 6월 시설을 폐쇄함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 관련 조항 제3조,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준용조례인 도시공원관리조례가 2006년6월30일 폐지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준용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8쪽에 보면 지역대기환경기준을 변경 전하고 변경 후를 했는데 전에 것은 미세먼지 2.5㎛는 없었잖아요? 없는 것을 이번에 연간 평균치를 25㎍/㎥로 하고 24시간 평균치는 50㎍/㎥인데 이것이 1년 전부터 2.5㎛를 우리가 측정하고는 있었지요? 있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이 지금 물포럼 관련해서 출장 중입니다.

윤종석 과장이 잘 알잖아요? 윤종석 과장님! 2.5㎛ 미세먼지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을 이제 들어갔잖아, 그렇지요? 미세먼지 2.5㎛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이 대구시에 지역측정망에 1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2.5㎛ 설치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과장이 잘 알잖아요?

측정망에 다른 항목들은 기존 하는 것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2.5㎛는 전에 없었는 것인데.

신규로?

이것을 신규로 하려면 다 장비가 구비되어야 되거든요.

예. 보완됩니다.

보완되어야 되는데 지역측정망에 우리 도로변 빼면 12개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개소에 다 2.5㎛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다 안 되어…

2.5㎛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지요?

예.

이것도 지역측정망에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다 설치해야 되지요?

설치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5㎛는 한두 군데 되어 있고 환경청에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준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12개소에 다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몇 개만 해야 됩니까?

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전까지?

예.

개정된 2.5㎛는 시행은 2015년도에 적용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다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항목은?

나머지 항목은 다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제4항 대구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제5항 대구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6항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 간이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7항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8항 대구광역시화원동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구광역시화원동산관리조례는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면 과거에 입장료 받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

조항을 삭제하는데, 삭제를 하면 이 조례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내용이 전혀 없는 조례인데 사실 이 조례를 폐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관리권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폐기하게 되면 관리권이 달성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관리권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까?

협의하고 그다음에 관리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권이 넘어가게 되면 달성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거기에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달성군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협의를 하면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만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관리가 이관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특별히 다른 어떤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 거기에 대한 별문제가 없다면 사실 이 조례는 폐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지요? 내용이 사실 전혀 없어지는 조항인데, 유원지관리는 구·군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아마 관리권 이양 때문에 조례폐지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권이 넘어갔을 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