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정비대상 과제로 채택한 9건의 조례안 가운데 대구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3월2일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6건의 조례안 중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3월2일자 직제개편과 인사로 이동된 우리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장에서 교육국장으로 승진한 김사철 국장님입니다. 학력증진담당장학관에서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승진한 이희갑 과장입니다. 월암초등학교 교장에서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전직한 이태열 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제개편된 부서의 과장입니다. 과학인재육성과에서 과학직업정보과로 개편된 이택구 과장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에서 평생체육보건과로 개편된 이종순 과장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 생활문화담당 장학관에서 신설된 학교생활문화과장으로 승진한 김영탁 과장입니다. 행정관리과에서 행정회계과로 개편된 심경용 과장입니다. 재정복지과에서 교육복지과로 개편된 류금희 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에서 교육시설지원단으로 개편된 심영회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둘째, 지방투자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11인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며 셋째,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을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조례규칙 개선과제 권고에 따라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위원수를 4명 늘려 15명 이내로 하고 외부위촉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검토를 해 본 결과 입법예고를 1월27일부터 2월16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제가 전화를 해서, 다는 못하고 대표로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을 본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전혀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남정달 위원님,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1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되었지요?

2010년12월3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12월30일이면 지금 햇수로 따지면 2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크게 바뀌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는데 왜 1년간이나 미루고 있다가 지금 와서 만들어야 되는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검토해서 바로 몇 개월 내로 해도 충분히 될 것을 이렇게, 햇수로는 2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부터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상위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상위법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대구시에서도 바로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11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11명 이내라는 말은 5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내라는 것은 11명으로 구성한다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 현재는…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재는 내부위원이 3명이고 학계나 전문가들 8명을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입니까?

예.

15명 하는 것도 15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15명 이내지요?

입법취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15명 이내지요?

이내인데 15명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미안했습니다.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들의 수당에 관해서 예상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7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예산편성 지침과 집행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만원 맞지요?

예.

이것이 시는 10만원으로, 제가 시의 위원회 중 청소년 관계 위원회 2개가 있는데 10만원 줍니다.

예. 저희들도 기본시간 1시간을 하면 7만원이고 추가되면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하고 보조를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위원을 선정할 때 정말로 좋은 사람을 선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척될 대상자가 심의위원회에서 꼭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까? 광범위하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도 그 속에 포함됩니까?

예. 위원회 사안에 따라서 위원 중에서 제척·회피 되어야 되는 사유가 있는 분은 회의에 참석을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입니다.

참석할 때 이 사람은 빼야 되겠다, 제척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는데…

본인이 회피할 수도 있고…

제척시킬 수도 있는데 아예 그렇지 않고 어떤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위원회가 잘 되도록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운영위원회에 안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할 때 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대구시 전역에 학교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사안이, 안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제척·기피될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명 중에서 그때 사안에 따라서 제척·회피되는 분이 계시면 그 분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의 부패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보조금을 집행할 때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며 셋째, 보조사업실적 보고서 제출시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실적 보고시 지출증빙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교육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2년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하면 40개 민간단체에 4억 2,9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인 바,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 실적 보고시 제출된 지출증빙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리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에 제일 먼저 질의를 해 봤느냐면 흥사단에 해 봤습니다. 흥사단의 사무처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차관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왔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흥사단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의견수렴을 합니다마는 보조금은 신청받아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신용카드로 할 수도 있고,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여 하도록 안내를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단체는 안 하지만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교부할 시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첫째 쪽에 보조금 집행을 할 때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강사를 초빙했는데 현지에서 사례금을 주는데…

신용카드를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의무적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의무적이라도, 농수산물이라든지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금 지급하는 각종 단체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토털로 따지면 금액도 많습니다. 수억원이 되는데

4억 2,000만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

일부 단체에서 본 위원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합니다마는 사후 결과를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맹목적이고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타 단체에서도 그 사업단체에 어떤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조금은 지급하는데 활동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알차게 사업 활동을 한 단체는,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하는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는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로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그 사업내용은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정산이 되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음에 교부를 할 수 없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통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개정이지 새로…

증빙서류를 전에는…

내가 말하는 것은 증빙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정말 정당하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사업의 활동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부당하게 썼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지요.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업내용하고 보조금 지급 내용하고의 어떤 형평성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보조사업이 사업 위주로 해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산집행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단체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가 많단 말입니다. 다른 해석을 하면 A단체보다 B단체가 보조금은 배로 많이 지원해 주면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보조금을 적게 주는, 반 정도밖에 안 주는 단체보다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미약하다고 다른 단체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쪽으로도 많은 연락이 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사업결과서를 받아 봤습니까? 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은 받아 본 것이 없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타 단체에서 교육위원회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보조금 지급하는데 정말 형평성을 고려해서 활동 내용과 일치되는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활동이 보조사업에 부합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 김경식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어쩌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 지원된 것이 정말로 그 목적에 맞게 써졌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쓰라는 것은 그것을 적절하게 잘 써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김경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 형평성을 생각하면서 많은 단체가 있는데 좀 과중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