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박종석입니다. 제15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 한 자문,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 등 시정발전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아산시 시정자문단을 시 조직개편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과 성과창출을 위해 참여자치·교육복지·녹색도시·산업경제·문화관광체육 등 5개 분과위원회로 재구성하여 효율적인 정책기획자문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시정자문단’ 의 명칭을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으로 개정하고, 단장·부단장을 삭제하며, 분과별 특성에 맞는 자율 운영을 촉진코자 하며, 분과위원회를 민선5기 시정운영방침과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능동적인 시정자문을 위하여 참여자치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 예산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입니다. 제4조2항 중에 보시면 일반행정·사회문화·산업경제·도시건설·발전정책을 참여자치·교육복지·녹색도시·산업경제·문화관광체육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자리와 기업분과는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물론 이 부분을 그 산업경제 분과에서 정책자문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일자리와 기업부분은 아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별표를 봐 주시면 활동분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라고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산업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이라든가, 동반성장분야 정책자문이라든가 등이 있어서 굳이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분야별로 충분히 자문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충분히, 따로 구성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제5쪽, 12조를 보면 ‘단장’ 을 ‘자문단 운영 주무과장’ 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별표에 나왔던 5개 분과를...주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거예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고 돼 있는데 단장을 삭제하게 된 동기는 형식적인 운영이 될 우려가 큽니다. 지금 50명 내외의 자문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특성화시키다 보니까 단장을 삭제하게 되었고, 단장이 없다 보니까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서 주무과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분과의 운영은 주무과장이 하는 거예요?

분과위원회는....

회의진행에 대해서요.

위원장이 있고요, 분과별로 그 특정사안에 대한 소관 과장 내지는 팀장이 주관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각 위원회, 각 분과에 분과위원장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전체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아예 없애고 분과별로 이렇게 특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과에 위원장이 있고 회의진행은 주무과장이 한다?

예, 주무과장이 간사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쪽의 3조에 보면 구성에 ‘자문단은 50인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 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이게 전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나 인터넷 공모, 그런 절차가 다 없는 건가요? 이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문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공모는 안 했습니다만 활동적이고 참여 의욕이 있는 분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분들과 또 실제 저희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발굴을 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산시에 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특정 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토록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다양화된, 또 복잡화된 그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단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각종 위원회...구성 1·2·3항에 보면 인터넷에 뭐 공모해서 7인 이상, 공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정에 자문을 해 준다는 데는 의미가 같고요, 다만 특정 위원회는 그 해당되는 부분만 주로 자문을 하게 되고, 우리 시정자문단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시가 필요로 할 때마다 자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8조2항 ‘단장과 협 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 를 ‘시장이 소집한다’ 로 하고 했는데....

8조요?

예, 8조 2항 중에서 그렇게 문구 수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문구 수정이 된 사항인가요, 이게?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 를 ‘시장이 소집한다’ 고 했는데 단장은 개정된 거죠?개정되는 거죠?

예, 신구조문 대비표 3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반장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상징적이거든요.그래서 3조2항을, 단장과 부단장을 아예 없애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8조2항이죠?

제 얘기는 그냥 시장이 소집하면 하는 건가요? 누구와 협의하느냐는 얘기죠.이 문구대로라면 8조2항 중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 를 ‘시장이 소집한다’ 라고 한다면 시장이 그냥 소집하면 자문기획단은 그냥 소집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무방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금년도 총액 인건비를 한 50억 정도 증액해서 시달이 됐고, 또 기준정원도 27명 증원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작년 말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능사무직렬의 정원을 20% 감축해서 일반직 정원을 증원토록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맞춰서 지난해에 20%를 감축해서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도 20% 감축해서 일반직 정원을 20% 증원토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조례를 개정하려는 거고, 또 역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보건진료직렬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시 총 공무원 정원은 2011년 말에 1127명입니다. 따라서 27명이 증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1154명으로 27명을 증원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59명에서 60명으로 한 명을 증원토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6급이 245명에서 252명으로 7명을 증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7급은 8명, 8급은 7명, 9급은 4명을 이렇게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5급은 뭐 진료의사를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따라서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9급에서, 7급 승진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공포가 끝나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진인사를 바로 단행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능사무직의 일반전환과 관련해서 기능사무직 정원은 1명을 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명을 감하는 대신 일반직 정원을 10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기능직 정원은 144명에서 134명으로 10명을 줄였고, 일반직 정원은 948명에서 958명으로 10명을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기능 6급 비율을 현행 5%에서 6%로 상향 조정했고, 기능 10등급을 25% 이상에서 24% 이상, 이렇게 직급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별정직 보건진료원 15명, 지금 현 재 읍·면·동에 있는 보건진료소장을 말합니다.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보건진료직렬로 전환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서 현재 일반직 보건직렬 4명하고...4명은 그대로 직렬 전환을 하고, 나머지 11명은 별도 정원으로 이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21명에서 973명으로 52명을 증원함에 있어....’ 이 말 맞는 거예요?

921명에서요?

973명으로 52명....

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921명에서 973명으로 52명 증가가....

921명에서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기준 정원 27명 증가분하고, 그 다음에....

27명하고....

기능사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10명, 그러면 그게 958명이죠? 여기에 또 보건진료소장...별정직 보건진료원 1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973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비용 소요내역에 일반직에서 이렇게 인원수 27명이 증가되는데 5급이 1명이 증가되잖아요?

이것은 저희 배방보건지소, 거기에 관리의사가 1명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진료의사를 하나 5급 상당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 공익요원 의사인가요?

예, 그분들이 일반의사....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그러니까 의사면허만 딴 일반의, 공중보건의요.

아,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있는데 배방지역은 신도시하고 이쪽 구 도심 쪽으로 해서 시세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행정이 폭주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

그 사람들은 몇 년 근무하면....

그게 군대 대신에 복무하는 거거든요. 5년일겁니다.

배방에서 제가 봤는데 그분들의 관리가, 시민들이 보는 근무태도가 좀 해이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빠지면 복무기간이 그만큼 또 늘어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근무시간도 칼인가 봐요. 9시면 딱, 자기시간 더 이상 하지 않고....그게 불만이고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까지 배방에 와서 그것 때문에 주민하고, 이장하고 한참 언성이 오가고 그랬는데....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그분들은 군대 대신 5년이면 근무 끝나는 간다는 입장에서...진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여기 저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불만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로 하여금 복무점검도 자주 좀 하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윤재원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제출해 드린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운영 신청서를 제출해서 현장방문 평가를 받고 금년도 1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희 평생학습관이 신규로 학점은행제 평가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학점은행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5조에 업무사항이 14호까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10호로 열 번쩨 그 학점은행제 운영 문구를 신설해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평가인증 지원과목은 실습과목과 이론과목으로서 식품조리 전문학사 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실습과목으로서는 한식과 중식, 그리고 양식조리 실습이 되겠고, 이론과목은 식생활과 문화, 그리고 영양학이 되겠습니다. 금번 입법예고 시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