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장윤창입니다. 제15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아산시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아산시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아산시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를 아산시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및 보급 확대로 우리 시의 친환경 녹 색청정도시의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산시의 에너지 시책,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원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으로 친환경 녹색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공공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산업부문 등에 대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그린 홈 100만 호 보급사업, 일반 보급 보조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상의 종류 및 지원과 정산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에너지 관리법이 2011년 7월 25일 일부 개정되었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작년 2011년 3월 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2011년도 7월 25일자로 일부 개정된 바가 있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재진입니다. 아산시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10조에 방금 전에 안장헌 위원 말씀대로 “권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률 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법에 준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모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시장, 군수가 권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모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이 충분히 강제조항이 있다면 모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한번 그것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것이 모법은 저희 조례상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항에 관계 법이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이렇게 적용이 되겠는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보면 “권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시장, 군수가 조례로서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추세가 강화가 되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법이 바뀌면서 태양광 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매년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아산시는 이번에 2012년 공급량이 몇 GWh 정도 돼요?

그것은 공공부문에 금년에는 저희 인주 하수처리장이 채택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과 기재부에서 아직까지는 국가 시기적으로 각 지자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한 개소 내지 두 개소가 이렇게 되고, 그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크게 관여할 분야가 못되고, 다만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것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부분인데 작년 2011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82가구가 우리 아산시로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안타깝게도이 배정 량이 50가구로 축소가 돼서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과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 그린 홈은 몇 가구 하셨어요?

그린 홈이 합해서 50가구가 저희 아산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다 틀린데 혹시 과장님, 더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라고 하고서는 법이라든가, 조례를 계속 제정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멉니다. 모든 권한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선정 과정에서도 저희 시에서 직접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하고 싶은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거기서 지정을 받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린 홈 사업이 지자체마다 다 각기 틀리기는 한데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몇 백 가구씩이렇게 하는지자체도상당히 많이 있어요.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00가구 이상을 이렇게 해서 시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확대를 시켰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을 해 주셨는데요.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태양광,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집단적으로 전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개인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동화리 전원마을이 전원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82가구였었고, 금년에는 개별적으로 보급대상이 50가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에너지관리공단과 도에 협의해서 금년에도 100여 가구 정도가 실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금년도 예산은 50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신도시지원과장 김종우입니다. 저희가 의견 청취하는 내용은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12월 20일날 충청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월 10일자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내에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를말씀드리면우리가 경찰대학 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 요청해달라는 경찰대학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되어 있고요.또 농림지역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의회에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면적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 규모라든가, 모든 제반 사항은 사실 시설 결정돼서 이상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면적이 78만 907㎡, 약 23만 6,5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리지역이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약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관리가 종전에 전체 면적의 7.7%,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지역을 계획관리로 다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