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3일 황천순·도병국·장기수·심상진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명 의원이 찬성하신 천안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2월 27일 심상진·도병국·황천순 의원께서 발의하고 세 명 의원이 찬성하신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유제국 의원께서 발의하고 네 명 의원이 찬성하신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숙·장기수·황천순·정도희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명 의원이 찬성하신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3월 2일 김미경 의원께서 발의하고 열 명 의원이 찬성하신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3월 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 2012년 3월 15일 도병국 위원장 외 장기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 건 등 네 건 총 열네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숙·장기수·황천순·정도희 의원 발의)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통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하도급대상 직불제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유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58호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제출, 준공시 임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 등을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숙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그간 준비하시느라고 동료의원님들 고생하신 노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실제적으로 체불임금 관련해서 지역사회 건설업 관련해서 실제 많이 있거든요. 영세한 지역 건축 관련 하도급 업자라든가 생활 관련해서도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나오면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질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기대되는 것을 담당과장님으로써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쪽 업무를 관장한 지가 2년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체불임금 때문에 민원 제 기되고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해 건설과 쪽에 기계 관련해서 한 건이 있었고요. 최근에 원성천 자전거 공사 관련해서 그 중에 120만 원을 못 받았다는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회사측에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고요. 많지는 않은데 이번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주무부서 입장에서 서약서나 청구서 이런 집행하는데 상당히 선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12일자로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도 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체불사업자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게시판 등등의 상호, 이름 이런 것을 3년간 공개토록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기존에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내용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 자치단체 집행기준을 개정의결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4개항으로 된 공사계약 노무비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이 조례안이 마련되고 하면 사회적인 환경이 그런 분위기가 전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불임금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심도있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내용있는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조례를 만들어도 사실 강제하는 것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역의 건설근로자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는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담긴 시의 의지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숙·장기수·황천순·정도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박재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제국 의원 발의)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보호에 앞장서는 천안시 자율방범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조직, 구성, 기능 및 임무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포상 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57호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등 시민보호에 적극 앞장서는 천안시 자율 방범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조직·구성·기능 및 임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 규정으로 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제국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예, 유제국 의원님 조례 만들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요. 사실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모범적 활동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던 차제에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취지 중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 궁금한 것은 차제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짚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어떤 판단하고 있는지 짚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거 아시지요?

예.

자율방범대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 지원을 조례로 정해서 한다고 하면 과거의 자율방범대 위상보다 실제적 위상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고 제도화 된다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간이 자율방범이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 약간은 형식적 내용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상호간에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인되던 것이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는 규제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아주 충분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요, 어쨌든 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놓았지 않습니까?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들과 충분히 교감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책임성 관련해서는 분명히 계속적인 연찬이나 또는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측면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 될 것을 강조드리고, 또 지원하다 보니까 과거에 좋은 뜻으로 자발적 활동하실 때 용인되던 부분이 안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불법적인 시설물을 설치해서 활동을 한다거나, 선의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다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여기가 하는 것이 기초질서라든가 생활안전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그런 것들을 합법적 공간으로 양성화한다거나 어떤 전체적인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도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소문제인데요. 초소가 불법적으로 건축허가 된 것도 우리 제도권안에 통제를 받게 되면 당연히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좀 하겠습니다. 8조 지원 관련해서 방범용 순찰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수위를 방범대원들과 상의해서 따져봐야 되겠지요.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제가 보충설명좀 드릴까요?

예.

제가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이 본의원이 사실 자율방범대원을 20년 이렇게 했습니다. 도심지역은 그래도 경찰의 인력이 많이 닿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굉장히 경찰인력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읍·면지역이 많습니다. 예전에 면에 파출소가 하나씩 다 있었는데 두개 면씩 파출소를 통합시키면서 한개 면에는 파출소가 없는, 그러니까 경찰인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찰인력이 옛날에 비하면 반 이상 절감되어서 거의 읍·면지역은 경찰인력이 굉장히 못 미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자율방범대가 역할을 안해주면 거의 야간시간대에는 무방비 상태인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실했고요. 또 방범대원들이 저도 방범생활을 할 때 회비를 내가면서, 초창기에는 야식비 조금 지원하는 것밖에 전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전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방범대원들이, 더구나 시골은 고령화되고 젊은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대원 충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거기에다가 회비까지 내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일하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 제일 어려운, 모든 단체가 있지만 제일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원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원범위에서 명시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일부 도의원님들이나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면 시에서 조금 매칭해서 지원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 지원에 관한 것을 어느 범위까지 다 이 조례에서는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은 그런 부분들이 도나 아니면 아까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들이 더 강화가 되어서 어떤 중앙정부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일정부분에 예산지원이 된다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나중에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그런 거라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 내뿐만 아니라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뭐냐면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시에서도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가 잡혀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방범순찰차량 관련해서 지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시에서 구매해준 차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가지는 차량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방범대 명의로 되어 있어요.

방범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애로사항을 시에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 법령으로 개정하겠지만 자율방범대장이 바뀔 때마다 차량등록을 새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취·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율방범대장이 바뀔 때마다 취·등록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가지는 보험에 관련된 부분도 전에는 지원을 안해줬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말씀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불법적인 사항도 합법적으로 다 돌려놓아야 되고, 지원에 관한 사항도 요구한 대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 중이니까 맞물려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가 있냐면 관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대부분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지만 일정정도 천안시에서 차량구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방범대도 있어요.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열심히 잘하는 데는 지원해주고 차량 운행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열심히 하는 곳에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고, 더 구입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차량운행일지가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숙이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전종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소 때문에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공터만 있으면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는 둥 다니다 보면 지역에서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있어야 될 공간에다가 배치를 한다든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제국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찬성으로 도병국 위원장께서 발의한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장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종류와 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장간 협의 후 결정토록 조정하였고, 징수한 수강료를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위해 쓰도록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는 민간단체의 공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국을 신설하고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명칭을 별칭과 병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와 사무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인 및 장애인 및 축구인들에게 천안축구센터 시설이용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노인,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활기찬 노후생활과 축구인의 저변확대를 통한 축구센터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의 축구장 사용료 감면확대와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에 대하여 시설이용 사용료를 전액 감면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종합체육시설 내 테니스, 배드민턴 강습에 따라 강습비 징수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목욕탕 직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안 별표 2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총무복지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전문위원이 입안에 참여하였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합의를 거친 사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별도 의견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수정안 제6조, 제7조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장간 협의 후 결정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종전과 같이 읍·면·동장으로 명시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참고로 행안부 준칙안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도 동일하게 결정의 주체를 읍·면·동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수정안 제10조제3항에 수강료 상한선을 1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수 및 현실적 요구를 고려해서 사용료 1만 원 상한선을 좀 올리더라도 행안부의 준칙안대로 상한선 기준액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지금 의견 주신 게 두 가지이지요?

예.

첫 번째가 정확히 이해가 안되어서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간 협의 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주민자치와 읍·면·동장간 협의 후 결정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의견이 맞지 않으면 결정이 안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준칙안도 ‘협의를 거치되 읍·면·동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용료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

저도 이 부분이 예를 들자면 행정의 용어라든가 행정의 조례상 애매한 규정이라는 것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주민의 지방분권과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자는 새로운 제도거든요.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사실은 행정과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어요. 국가가 예를 들자면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이 좀더 많은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라고 우리가 싸우고 있고요. 또하나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새로운 제도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협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꼭 우리가 누구를 결정하느냐 자체가 자율정신에 저는 맞지 않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본위원은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이런 거예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불신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정부는 주민들 자치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해요. 많은 권한을 주었을 경우 잘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사실은 조례를 좀 세게 나간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율적 결정하고 자율적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어떠한 행정도 일정정도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절충안을 낸 것이거든요. 저도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은 협의해서 위원장이 결정하고 읍·면·동에 대한 사용 관련해서는 읍·면·동장님이 결정하는, 그 결정사항에 내용에 맞게 주체를 양쪽으로 둔다라는 것이거든요. 행정부의 의견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시고요. 그런데 제도적 취지가 모든 동장이 결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따르기만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로 가는 협치의 기능을 강화해주자 이런 측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충안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저는 우리의 자치역량을 믿기 때문에 충분하게 읍·면·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협의하고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고 할 수 있다. 근거 없이 엉뚱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28개 읍·면·동이 큰 마찰 없이 잘되고 있는데 혹여 프로그램이나 수강료를 협의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충돌이 올 수도 있다. 충돌이 오면 협의간 결정한다고 하면 결정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만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좀 어느 한쪽에서 주민들이 그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정의 주체는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줘야 된다.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준칙안도 그런 뜻에서 넣은 것이고요.

일방적 결정보다는 협의해서 해라라고 넣은 겁니다.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강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행정부는 자꾸 제한을 두고 싶어 하는 것이고, 저는 수강료 관련해서도 읍·면·동과 프로그램의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권한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분명 28개 주민자치위원회와 우리 행정과 매달 간담회를 하잖아요?

예.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재 역량이 아직까지 자치역량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현실을 고려해서 결정할만한 충분한 자치역량이 있다. 예를 들자면 말도 안되게 엉뚱하게 주장하는 위원장님은 안계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자체가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위원회에서 동의받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고 행정에서 일정정도 필요하다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게 맞다. 조례에 의해서 1만 원 받아라, 2만 원 받아라, 이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공공기관 사용료는 정하는 게 맞지요. 그것은 행정부에서 정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의장님의 뜻을 잘 압니다.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한테 제 고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안부 준칙안에서 상한선을 두는 이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형평에 어긋나서도 안되는 것이고요. 지금이야 잘된다고 하지만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성환읍은 5만 원이고 쌍용3동은 1만 원이다.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한선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도 차이가 있어요. 프로그램별로 1만 원 이상 걷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몇몇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되는 것이 있어요. 성환과 쌍용동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구성원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권을 주민들에게 줘도 그 정도는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필요하다면 조례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병폐가 생긴다면 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를 통해서 규정을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에서 1만 원 받아라, 2만 원 받아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요. 여기서 어쨌든 조례에서 사용료라 함은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에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의 경우는 부담의 정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포괄적 권한을 줘버리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10만 원을 받고, 5만 원을 받고 이런 것을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금액의 한도를 정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임의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읍·면·동장이 수강료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사용료나 수강료에는 명쾌하게 얼마라고 해야 맞지 그것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 자체가 새로운 제도예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50개 된다….

그럴 때는 규정을 세분화해서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는 1만 원 이하,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는 2만 원 이하, 어떤 경우에는 3만 원 이하 그래서 한도액을 정해줘서 구체화시켜줘야지 그냥 5만 원을 걷어도 좋고, 10만 원을 걷어도 좋고 그것은 자의성이 배제되거든요.

저는 지방자치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용료는 ….

사용료는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수강료예요.

수강료라 하더라도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현재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새로운 제도예요. 제가 가끔 조례를 만들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중앙 공무원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더 많은 자치를 달라고 중앙정부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가끔 논쟁을 하다 보면 지방공무원, 중앙공무원이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제도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자치조직이에요. 자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은데 자치조직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강료를 걷는데 수강료에 맞게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했다가 위원회 소지냐 법의 소지냐 이렇게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법리논쟁에서도 충분히 맞는 것이고 오히려 상위법이 자치시대에 못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행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 생길 때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줘야 되는데 앞뒤가 안맞잖아요? 매달 분기별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요. 그 정도의 자율권을 주는 게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을 들이대서 자율권을 논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다 보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있어서 읍·면·동장이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민간단체에서 수강료 받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민자치센터는 하나의 공공행정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주는 것도 명쾌하게 얼마의 범위 내에서 받도록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자율성을 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이견을 두는 거예요. 주민자치조직이 관조직이냐 할 때 지금은 관의 입장이 일정정도 반영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착단계까지는 수강료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수강료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수익자 부담이에요.

그렇지요.

다만 공공기관을 활용한다는 것뿐이지요.

예.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제도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공감은 하는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제 생각에 사용료는 규정에 명쾌하게 적시되어야 되지 그것을 위원회라든지 읍·면·동장에게 자율권을 줘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적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법에 이 근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현행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어요.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료가 아니라 수강료라니까요.

여기 사용료라고 명명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용료하고 수강료는 분리되어 있어요.

부의장님, 사용료 등이라고 하는 것은 10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사용료와 수강료를 정하는 것이 바로 10조3항에 나와 있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꾸 준칙을 저희한테 들이대지 마시고요. 준칙은 조례 하위법이니까 들이대지 마시고요. 그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사용료 규정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료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수강료는 자체 프로그램이에요. 이거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정합니다.

동의해요. 당연하지요. 공공기관을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정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민들 자치조직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것이 활성화되기까지 행정의 도움으로 수강료 지원요청을 한 것이지요.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제 생각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이라 함은 명문화되어야 맞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강사를 들여다 강의를 듣는 것하고 100만 원짜리 강사를 들여 강의를 듣는 것하고 똑같을 수 없잖아요? 어느 동의 경우는 1만 원짜리 강사를 들여다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어느 동에서는 1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개의 이 조례에서 정한 별개의 운영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야지 여기를 풀어놓아서 걷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10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고치냐면 기존의 조례가 ‘사용료 등의 결정은 1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정조례안은 뭐냐면요. ‘사용료 등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고’ 여기서 사용료란 뭐냐면요, 혹시라도 우리가 건물을, 어떤 공간을 임대하거나 시의 좋은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텐트든 뭐든 우리가 빌려 쓰겠다면 자율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이것을 사용료라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수강료의 경우는 개념을 다르게 해놓았어요.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위원회가 정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사용료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강료는 지금 얘기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사용료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고 수강료는 그 자치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의 질과 양에 따라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놓았단 말이에요. 사용료를 풀어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용료는 풀지 않았어요.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한다고 하니까 포괄적 위임을 해준 것이거든요.

사용료는 시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지금 읍·면·동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애매한데 그것은 개정을 하시면 돼요. 이것은 별도의 규정인 거예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이고요. 읍·면·동을 포함한 공공기관 관련된 사용에 관한 규정은 지금은 예를 들자면 문화회관, 시민회관, 봉서홀 다 되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 읍·면·동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규정을 만드시면 돼요. 다른 규정으로 보는 거지요. 여기서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조례에서 읍·면·동의 건물을 사용하고 얼마 임대해주고 이것을 조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월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주민센터를 운영하는데 투톱시스템 아닙니까? 사용료하고 수강료하고요.

사용료는 아예 없어요.

사용료를 풀어서 수강료를 높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1만 원 이하로 해놓았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1만 원이라는 것을 삭제해서 읍·면·동장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3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쨌든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아예 없애면 되겠네요.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것만 남기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용료를 안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28개 읍·면·동은 사용료를 안받지요. 수강료만 받지요.

예를 들자면 나중에 사용료를 받을 경우 시장님이 정하든….

위원님, 그것은 우리 조례도 그렇고 준칙안도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조3항에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위원회가 정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료 등이라는 징수범위가 사용료와 수강료를 같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사용료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하고 싶으면 정하면 돼요. 그것은 행정영역이에요. 제 얘기는 그 구분을 정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문구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는 행정권역이라고 존중해요.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이라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강료를 위에 1만 원이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용료와 수강료를 혼용해서 수강료를 1만 원 이상 못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자꾸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어기고 1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거예요. 사용료는 법률로 정하시면 되고요. 수강료는 자율로 둔다라고 정해주시면 돼요.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만 원을 들이댄다는 것이지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3항은 수정하지 않고자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기수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별도 의견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12조2항 중 ‘K3리그팀의 휴게실 이용은 50% 감면을 한다.’는 사항은 사용료 수입감소 및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대규모 행사 및 교육 등 이용시 중복 휴게실 등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축구센터가 월드컵 잉여자금에다가 지자체 자금으로 지어진 것이잖아요?

예.

지금 공교롭게도 보면 천안을 연고로 하는 축구팀이 하나가 있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천안의 등번호를 달고 뛰는 선수들이 K2와 K3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대한축구협회 산하이고 더군다나 승단제가 되어서 K2가 K3로 내려갈 수가 있고, K3가 K2로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고, K2는 되고 K3라고 해서 숙소 이용료를 50% 내고, K2는 100% 환불을 해주고 이런 조항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된다고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어느 팀은 되고 어느 팀은 안된다고 하는 조항은 역차별 논란도 있고 만인 앞에 공평하지 못한 법률이라 개정이유를 밝히는 바입니다.

정도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K3의 설립취지를 보면 축구동호인이라든지 조기축구회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K2나 K1 같은 프로리그는 전문직장인으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차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3라고 해서 지금 천안시에서 전혀 지원을 안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 감면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K3 천안FC선수들이 모텔에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50% 적용을 받아서 축구센터를 이용하려면 모텔사용료 100% 내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모텔사용료가 오히려 싸대요. 그래서 축구센터를 활용을 못하는 것이고,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K2와 같이 1인, 2인실을 사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10인실을 2개만 주면 자기네들이 숙소로 활용하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경기 같은 거 축구센터 활용할 날짜가 되면 미리 사전 통보만 해주면 그 기간만큼 빼주겠다 얘기도 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숙소가 거의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 사용을 한다고 요구를 하는 것이라 저는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10인실 관계가 하루 쓰게 되면 대실료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익관계라든지 여러 면을 봤을 때 그쪽 의견도 그렇고 현재 상황으로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예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K2팀도 있고 K3팀도 있지만 다 수용하기는 벅차지 않나 판단됩니다.

10인실이 4개가 있지요?

예.

365일 풀로 돌아가나요?

풀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사용시기가 중복될 수도 있고 그쪽 시설은 다른 외부에서도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이 중복되었을 때는 운영에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상 보면 천안시가 공식명칭이 천안시청축구팀이지요?

재단법인 천안시청축구팀입니다.

하나는 재단법인이고 하나는 천안FC로 불리고 있지요?

예.

하나는 재단법인을 통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고요. 하나는 금액이 적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형태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시를 대표해서 경기에 나가요. 시민들은 천안시청축구팀보다 어감상은 천안FC나 구분을 안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보면 개정조례도 그렇고 기존 조례도 보면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에 대해 시설사용료 전면을 감면할 수 있다.’예요. 감면해야 한다.가 아니라요.

예.

행정부에서 이것은 몇 가지 권한을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괄호치고 K3리그팀 관련해서는 50%라는 규정을 내리고 있단 말이지요. 저는 이 규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왜 특정팀만 그렇게 정해져 있느냐, 보통 조례라고 하면 행정부에서는 포괄적 권한을 주고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해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괄호에 있는 하나의 조항을 없애더라도 행정은 다양한 의지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는 행정한테 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K3관련해서 50%할 때와 전액 감면할 때 그것도 행정이 결정할 문제이겠지만 단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면 재정상 얼마의 큰 부담이 있는지 혹시 조사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K3가 휴게시설을 사용할 경우 천안FC 휴게실에 따른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인실을 4개 쓸 경우에 저희들이 100일정도 산정해봤습니다. 휴게실에 대한 세입관계가 2,000만 원정도 거기에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를 포함해서 3,800여만 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 적용했을 경우에요?

50%를 적용해서 전체 무료로 했을 경우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빈곤하다 말씀드립니다. 공식은 N리그와 챌린저스리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둘다 천안을 연고로 해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저희가 N리그를 올해는 5억 가지고 하신다니까 그렇다 치고요. 기존에 20억정도 예산을 들였어요. 20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N리그나 5,000에서 8,000정도 지원해서 하는 챌린저스리그나 어떻건 홍보의 절대치는 저는 많지 않다고 인정하지만 홍보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년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면서 하고 있는데 3,600만 원이 시민 세금으로는 귀중한 돈이지만 N리그에 투자하는 20억에 비해서는 참 그렇다. 이 3,600만 원이 부담이 되어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족한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풀로 썼을 경우 3,6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K3하고 K2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K2에 섞여있는 선수들은 축구가 직업입니다. K3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가 직업이 아니고 직업은 따로 있고 축구는 자기 취미식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선수들의 성격상 다르고요. 또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삼천몇백만 원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묵는다라고 하면 지금 일반 축구장 사용료도 무료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축구장까지도 거기에서 묶고 있는 동안은 계속 무료로 사용하게 될텐데 그 사람들이 축구장을 무료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거기 숙소에서 잔다고 하면 그 사용횟수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축구장 운영에도 문제는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애당초 K3가 생길 때부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성격부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쪽에서 시에다 요구하기를 이쪽에 대한축구협회에 등록하는데 등록요건 중에 첫째가 연고건 운동장을 연고로 쓸 수 있다라고 시에서 허락을 해줬을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죽 하면서 운동장만 연고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하나만 해주면 자기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을 해줬던 겁니다. 해주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천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뛰니까 돈도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셔서 보조금도 일부 나가고 있고요. 이것을 숙소 자체도 계속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고 하면 애당초 축구단 생긴 목적하고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국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해볼게요. 조례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정도를 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말장난일 수 있지만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국장님 말씀은 출발자체가 다르지요?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출발이 똑같아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직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리그 자체도 그 전에는 별도의 리그였는데 이제는 K1, K2, K3로 승강제에서 거의 단일리그로 된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초창기 태동배경과 운영시스템은 100% 달라졌다. 달라졌기 때문에 천안은 말씀하셨듯이 그렇지요. 그런데 천안이 아닌 지역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생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자체는 지금 그것을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

승강제 문제도 K3에서 잘하면 K2로 올라오고 K2에서 잘하면 프로리그로 올라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승강제가 그런 뜻의 승강제가 아니고 K3가 K2로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그냥 영원히 K3로 남는 것이고요. K2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것은 K2를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서 붐이 일어나면 대전이나 다른 서울처럼 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애당초 제가 체육과장할 때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의를 하는데요.

애당초 프로로 만들려고 제안을 하셨다고요? 중요한 발언이네요.

당연하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애당초 프로로 만들려고 했다니요? 그러면 절대 의회에서 동의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기왕에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그 프로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그런 뜻의 프로가 아닙니다.

프로가 상업적이지 상업적이지 않은 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서 그것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는 프로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이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빌미가 아니라 그것은 행정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을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만 명확하게 할 수있다라는 항목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를 준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 구태여 반대 안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중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후 우리가 축구단 예산 다룰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천안시 역대 절대 프로가 아니라고 누누이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로를 예상하고 했다고 한 것은 속기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발언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도민축구단 만든다고 한 게 프로입니까, K2입니까?

그것은 애초에 프로로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런 뜻에서 저도 발전해서 프로구단으로 나갈 수 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렇게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프로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장위원님께서는 천안에 프로축구단 생기는 것을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예,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축구단 반대합니다. 정확하게 시에서 축구단 운영할 수 없고 절대 프로 아니고 아마추어 전제하에 한 것이지 프로라고 했으면 시작도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권한이니까 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생각이 위원님들하고 안맞고 위원님들이 제동을 충분히 걸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일은 큰일이다 아니다라고 구태여 여기서 말씀하실 것은 없지요.

국장님이 애초에 프로구단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 그렇게 공적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당황스럽게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요. 애초에 어떤 의회와 협의 중에서도 프로화구단의 발언이 없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몇 차례 그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할 때 심지어는 지금 N리그가 프로화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몇 번 강조했던 게 행정부예요. 그런데 애초에 프로의 의도가 있었다고 기획하셨다고 얘기하시면 이것은 의회에다 그동안 허위보고를 하신 것이지요. 서류가 두 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논란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니지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행정부의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좀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서로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조례 개정 의지가 좀 반영이 되고 또 행정부에서 충분하게 시행과정에서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하고 그 협의과정에서 이 조례가 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분명하게 또 우리 행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좀 이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집행해주시고 해당 기관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 될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조에 보면 효 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주시죠. 효 문화 지원센터설치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을, 어느 장소에 하실 건지….

지금 이제 처음 조례 생기는 거니까 조례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검토할 문제….

그럼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충분히 이거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그렇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보고 하시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천순, 도병국, 장기수, 심상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혼, 사별 등으로 사회적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혜택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근거, 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는 한부모가족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65호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천안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대상의 범위,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사업과 그리고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경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한부모가족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고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사는데요, 9조에 보면 똑같이 지원센터를 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시작하고 나면 이것을 뒤로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계신 거죠? 한부모가정 관련해서.

2011년도에 한 7억 3,500정도….

그 예산 안에서 이 센터도 설치하고 다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사업비이고요. 2011년도 사업비 한 7억 3,500정도는 순수사업비이고 만약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설치비와 센터설치 운영비가 별도 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아까 효 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해 보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 다른 센터의 경우에 그 센터 설치 운영비가 연간 한 1억 5,000, 1억 6,000 이 정도 운영비 소요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억 5,000 정도 예산 집행하는 거 플러스 알파로 1억 5,000 정도만 더 추가로 지원을 하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실효성 있게 한부모가정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7억 3,500이었는데 고등학교 수업료가 사실은 국가에서 교육청으로 떨어져 나가면 2012년도에는 모자가정 한부모가정 사업비가 한 4억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비 포함하면 한 5억, 6억 정도면 센터설치해도 별 무리는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각종 복지사업추진하면서 유사한 각종 센터들이 계속 지원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형태예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센터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근자가 또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근자를 또 모집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그 사업의 지원을 위한 예산보다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 조례가 지금 태동되는 단계고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당하게 심사숙고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지만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센터설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한부모가정 그리고 결손가정, 조손가정 모두가 다 포함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 조례의 목적과 설치 취지가 잘 반영되어서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체계가 지금 점점 다양하고 그 욕구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많은 부분들이 점점 더 특화, 세분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우리 조강석 위원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이 한부모세대가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정부지원체계 기준에 의해서 단순히 지급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통합프로 체계의 센터가 세워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복지패러다임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지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원만 가지고 자립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그걸 넘어가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서 금방 센터가 설립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부서에도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천안시에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문제까지 좀 해결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걸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진·도병국·황천순 의원 발의)

우리 심상진 의원님께서 우리 중증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적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조례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하고 싶은 생각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숙이 위원입니다.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 및 제2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보호자’ 내용을 삽입하고, 안 제8조 제1항에 ‘단,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3항의 ‘자립생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2항에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를 삭제하고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단, 지적·뇌병변·정신·자폐성장애는 가족대표가 위임 받은 경우 장애인 위원으로 본다’ 내용을 삽입하고, 안 제11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제3항에 ‘저소득’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용을 삽입하고자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