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신용일 의원 외 2인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총 지급 최대 액이 얼마까지라고 하셨죠?

이것이 총액 범위예요, 건당 범위예요?

그러니까 한 건 당….

그러니까 6,000만 원에 대해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되는 거죠?

올해 예산 세우셨습니까?

추경에 세우셔야 되겠네요. 2차추경.

내년도요? 이 사업 천안시 빠른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지금 사실은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아니면 CO2 줄이기 운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업이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관리하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건축과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과가 우리 인허가에 대한 부서, 이런 개념, 건축과가 도시의 건강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또한 과장님 적극적으로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 특히 국정지표가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고 있고 CO2 줄이기 운동이 전 공무원 적으로 전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또한 아주 유효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이나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 반영하셔서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하나 잘 만들어 보시고 큰 거보다는 작게작게 할 수 있는 개별, 쉽게 말하면 원룸단위 옥상 이런 데도 필요하면 만듦으로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와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어떤 현상이 발현될 수 있다. 이해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용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 과장님도 안 계신데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질문하기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 뒤에 팀장님하고 담당자 오셨으니까 제가 몇말씀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개정안 사실은 2008년 1월 1일날 개정된 것인데 이렇게 많이 늦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이 될 때 거기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적절히 조례안이 올라와서 개정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그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전국이 공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하나 이번에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것이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 시설에 대한 표지나 이런 것들이 구시설이라는 거거든요.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주요 기관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 추경에 세워서 천안시청, 구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세워서 새로운 시책에 맞게 편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께서는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해서 그렇지 않아도 2008년도 개정안이라 우리는 늦은 편이니까 주요 시설만이라도 반드시 개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천안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사민정 협의회 관련해서 상 타셨습니까? 과장님.

무슨 상을 타셨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상 받고 하시느라.

노사민정 협의회는 일상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중요한 시기에는 이거만큼 유용한 회의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상시적으로도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이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서 그나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조례 개정을 계기로 좋은 행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수도사업소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현재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의회에 출석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 업무상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공석 결원으로 해서 담당과장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건물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면을 해주겠다. 이 뜻이시죠?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후 천안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 이것이 설치 예상 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당장 예술의 전당은 안 들어가 있나요?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면적에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시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1,000㎡요?

그러면 대략 300평 정도 보면 되겠네요. 지붕면적이.

그러면 사실 작지는 않은 건데 이 부분을 관계 부서랑 반드시 협의를 잘 하셔서 이후 천안시도 지속적으로, 당장 우리 신방동 청사부터 해서 청사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행대로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물론 협의가 오긴 할 텐데 반드시 협의해서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이용을 해야 ‘아, 그래서 저 청사에 가면 시설을 이용해봐라’ 사람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봄으로 해서 효용성도 따져봐야, 그래야 이후 민간지역까지도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 공공시설 설치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천안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수 손실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세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서 하셔야지, 아니 이게…. 대략적인 범위가요, 대략적인 범위,이 뒤에는 지금은 비용 추계서를 반드시 내게 되어있는데 미첨부서 사유서로 들어와 있는데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 미만일 경우만 해당한다 해서 안 넣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로 인해서 천안시 손괴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에서 얼마정도 세입이 줄 거 같다. 이거 판단하셔야지, 조례 만들 때 당연히. 대략적인 추계가 안 되세요?

이것이 3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원들은 뭐 근무 안 합니까?

별도 자료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 특별하게 하나 말씀드릴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일부 조례 개정안을 감면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추계 방식이 다른 건가요? 산정방식은.

산정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감면은 아니다?

아, 산정방식이 틀린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것이다.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3일 돼서 모른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고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이나 변화가 있을 때는 그 수요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예측해서 그거에 따라서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덜 들어온다가 예측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조례 만들었다가 알고 봤더니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엄청난 세수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 판단 안 하신다는 거는 문제 있습니다. 자료 첨부해서 저한테 꼭 갖다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