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며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해 회의 중에 이석이 필요하다고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통합진보당 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인천시의회 본회의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 285만 인천시민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표합니다. 첫 번째 질의할 것은 인천시의회의 인사문제로 인해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의원들의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저희 6대 시의원들이 취임하고 난 지 1년 9개월 동안 총 12회에 걸쳐 82명의 의회직원 전ㆍ출입 인사가 있었습니다. 약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인천시의회에서 본다면 1년 9개월 동안 대부분의 직원이 교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의회 2기 원구성을 불과 4개월 앞둔 지난 2월 29일에는 무려 23명의 전ㆍ출입이 이루어지는 등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1년 9개월 동안 의회사무처장 인사가 한번 있었고 4급 서기관 인사가 5회 있었으며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하면 4급 서기관 인사가 총 7회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두 번이나 교체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개별적 인사는 모두 필요에 의하여 하였고 인천시의회 의장님과 사무처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였고 인천시 집행부에서도 의회인사 만큼은 충분한 성의와 노력을 기한 것으로 잘 알고 있고 개별인사의 개별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관도 한 명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지원과 협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 잦은 인사는 바로 의정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전입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한 몇 달간의 경험과 노력이 축적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의회 직원들이 수행하는 일들을 보면 조례안 및 청원안 검토보고서 작성, 예산결산 검토분석, 행정사무감사 활동지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하는 업무, 의사진행보조,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운영 등 모든 업무가 일반행정직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능력과 지속적인 업무능력이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회로 새로 전입되는 직원들의 능력함양을 위해서는 새로 전입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공무원 신분의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만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여러 부서에서 활동해야 능력도 쌓고 또한 승진에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도 수렴하면서 또 시의원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현실적 인사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의하면 6명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6명의 수석전문위원 중 2명만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4명은 지방서기관의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소속 별정직 지방공무원은 인천시의회를 위해 특별히 채용한 직원이기에 본청으로 전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수석전문위원들을 점차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시의회의 5급 사무관을 별정직으로 새로 신설한다면 시의원 지원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제여객터미널이 2006년도 이전계획입니다.

현재 인천 내항의 8개 부두 운영회사의 현황을 보면 계약이 모든 곳이 2013년 4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이때 계약을 만료하고 빨리 시작한다면 ’14년도부터도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항만을 했던 업체들이 이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내항을 좀 더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또한 갖고 있어서 이 시기조정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계약을 일단 해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조속히 재개발을 추진해야 중구가 살고 또한 내항 재개발도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은 2020년부터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17년도 사실은 근거없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시장님의 좀 더 의지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쟁점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시장님은 들어가시죠.

안병배 의원님이 일괄질문ㆍ일괄답변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문제는 TOC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1부두 기준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은 계속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체하는 것도 인천 신항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가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주변의 그동안 고통받으셨던 중앙동, 신포동 일원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합의도 같이 이끌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은 2017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시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지연되지 않도록 지금 IPA나 국토해양부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구 구민들은 2014년도부터 실시되기를 바라고 또한 국제터미널의 이전은 상당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사무라고 해서 저희가 건의만 하고 국가에 의견만 내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이 존재한 것은 인천항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 항구가 있으니까 공항도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천시, 경제수도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인천항 정책이 우리 시민의 충분한 동의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의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인천지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시정질문서(강병수 의원)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의회 직원의 잦은 인사문제와 시 당면 과제에 대한 아젠다 또는 공약과 그리고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항, 내항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홍준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발생한 도가니 사건은 청각장애인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증진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지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부모로 둔 아이들에 대한 언어발달 치료사업을 강화해 줄 것과 수화통역센터 증설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근본적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언어ㆍ청각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언어ㆍ청각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에서는 유형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는 지난 1999년 6월 유형별 특수 복지관인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언어ㆍ청각 장애인은 현재까지 전체 등록 장애인 13만 678명의 11%인 1만 4,453명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언어ㆍ청각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진 복지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는 인천시정의 운영방향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어ㆍ청각 장애인은 특수언어인 수화를 사용하므로 일반 장애인보다 언어소통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수화통역사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어치료ㆍ직업상담ㆍ정보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원조와 상담, 긴급지원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기관인 언어ㆍ청각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인천시는 매해 복지예상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에는 언어ㆍ청각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이 포함돼 있는 만큼 본 계획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도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친구도 사귀고 재활치료와 교육ㆍ정보ㆍ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언어ㆍ청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세계장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이동편의 확보, 자원봉사자 확충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흘간 UNESCAP 정부간 고위급 회의, RI세계대회, APDF대회, AP DPI세계대회 등 세계 장애계의 주요 4개 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인천세계장애대회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2009년 당시 인천시와 인천시 장애인단체들이 대구시 등과 유치경쟁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시로 유치한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또한 인천세계장애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약 150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잠재적 파급효과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UNESCAP 정부간 고위급 회의에서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 UN인천선언문이 채택되는 등 선진 복지도시로써의 브랜드 가치상승과 이와 관련한 여러 장애인 사업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세계장애대회는 국내ㆍ외 약 3,000여명의 대회 관계자가 참가하는 대회이며 휠체어 장애인들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행사로써 그들을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대회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대회장소인 송도 컨벤시아에 대해 BF인증을 획득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각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대회의 홍보와 붐 조성을 하는 등 대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일반 국제대회의 성격과는 달리 많은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송도 컨벤시아 뿐만 아니라 대회장 인근 보도를 비롯한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리프트 장착차량과 장애인콜택시의 충분한 확보는 연계 교통수단은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대회기간 중 장애인들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숙박시설 및 음식점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해야 하며 참가자 유형에 따라 호텔 외에 송도글로벌대학 기숙사 등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충분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대회기간 중 대회장 주변에 음식점 시설이 많지 않아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식사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강구돼야 것입니다. 장애인대회의 특성상 장애인들의 이동 및 안내를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대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회전담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대회장소인 송도 컨벤시아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인천세계장애대회는 인천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장애인 복지산업 육성기반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BT, IT, NT 글로벌기업, 의료산업 등과 연계한 장애인 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회 개최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세계장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바라면서 그동안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언어청각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종합복지관 건립과 인천세계장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병배 의원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85만 인천시민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만들기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며칠 전 인천이 유엔녹색기후기금 GCF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확정됨을 환영하면서 11월에 꼭 유치결정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재정적자의 처리방안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7,400억원의 분식회계가 밝혀졌으나 실제로는 1조원에 달하고 그동안 몰랐다며 감사원 회계감사를 받고 알았다고 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며 변명이 통하지 않자 지난 7일 시 대변인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5월에 2011년 결산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재무제표상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불법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대우그룹의 41조원 분식회계로 온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에 분노하였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인천시에서 일어났고 이는 시장의 권한 남용을 막을 행정부 내부감사 기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방관과 방조도 기인했다고 반성해 봅니다. 물론 재정적자는 전임 안 시장의 책임 때문이라며 전가도 했었고 이를 해결코자 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의 피나는 노력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지난 2010년 말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시 기획관리실장은 회계상 4년에 걸쳐 세입이 부풀려진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의 문제점에 해결에 한계를 토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적자 메우기에 급급했으나 차이는 더 벌어져 서 실패했다고 보여지며 궁여지책으로 올해 예산에 팔릴 가능성이 희박한 6ㆍ8공구 땅값을 비롯한 세입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등 대책 없이 재정을 집행하다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은행차입을 통한 시재에 의지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해 인천시의회에서 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자산과 땅을 매각하고 긴축재정 운영에 힘써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며 세금징수를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처해 있는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자산과 토지의 매각은 제값받기 힘들어 현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교육기관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지만 도화동 청운대 이전부지도 감정가의 60% 수준의 헐값 매각이며 도원역 앞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옆 아파트 부지를 비롯한 많은 토지대금은 반 토막 값으로 건설회사에 제공될 공산이 커서 특혜의혹마저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징수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지만 대기업들의 편법에 속수무책으로 롯데백화점 인천점, 대한생명 부평사옥 등의 지방세 부과도 손을 놓고 있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전국에서 최하위인데도 인상폭에 인색하고 흑자로 흥청거리는 항만과 공항의 지방세 감면 혜택은 수천억으로 상상을 초월할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인수위에서도 재정적자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인수하셨고 취임한 지도 이미 1년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오죽하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못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천시민들에게 전임 안 시장의 잘못과 실책으로 인천시가 어렵다는 하소연은 그만하셔야 합니다. 인천시의 수장으로서 현 실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그동안 벌려놓은 사업과 지하철 7호선 연장계획 등 여러 가지 무리한 사업의 중지 및 포기를 과감히 선언하시고 거시적 안목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인천시민 모두에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2011년 결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분식회계 부분을 적자예산으로 반영하고 향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한다 발표했지만 과연 채무비율이 60%에 육박하는 재정위기 한계에 이른 인천시가 어떤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있는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항 재개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내항 주변의 극심한 환경으로 전균 평균보다 5배가 넘는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온 주범이던 고철부두와 잡화, 목재가 이제 기능이 재배치되어 북항으로 떠나면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된 8부두를 북항이 준공이 되었으나 재개발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전국항만재개발 기본계획수립은 2006년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인천내항이 재개발에서 제외돼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주민들은 항만재개발계획에서 내항 제외를 사주한 막강한 권력의 항만업계와 대응하기 위해 내항살리기 시민모임을 창립했고 내항살리기는 10만명 주민서명운동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항의방문 등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를 설득하여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원이 채택됨으로써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3월 인천내항항만재개발사업 기본용역 구상을 준공하고 인천시는 항만개발과 연계한 문화관광도시로의 지역발전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중구에서도 TF팀을 구성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발전계획용역을,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인천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시행방안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만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내항재개발기본계획을 2011년 7월에 고시를 했고 그 고시내용은 2015년부터 1단계로 1ㆍ8부두를 재개발하여 ’69년 갑문공사 이후 철조망으로 막히고 물류화물로써 40년 동안 피해를 당해 왔던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항재개발사업 공모를 했으며 사업제안자로써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발표되었던 재개발사업 구상을 본다면 국토부안은 침체된 기존도심과 내항지역의 연계개발을 통해 임해관광문화를 특성화하고 도심기능 보완 및 원도심 재생 방안을 모색하여 월미관광특구를 비롯한 내항 주변의 역사, 문화, 관광기능 재생을 통한 경제기반 구축안입니다. 인천항만공사안은 여가생활 중심형의 토지이용 구상안으로 1부두는 문화상업복합 공간, 8부두는 문화공연상업 공간으로 부두배후의 차이나타운, 아트플랫홈, 개항장과 연계하는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지역하역에서는 고철부두 이전과 더불어 반환이 약속된 8부두의 임대계약이 2013년 4월로 만료가 가까워지자 참고 지내온 주민들을 얕보고 인천에서 큰 돈을 벌어서 인천에 투자 한 푼 없이 평택항과 군산항 등에만 퍼다 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배만 불리겠다는 목적으로 시민친화적 활용범대위를 이해당사자인 항만관계자들로만 구성해서 내항에서 나가지 않고 마르고 닳도록 항만 사용권을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기에 주민들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천항의 물류발전은 이루어져야만합니다. 인천경제의 주역이었던 항만업계를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국제물류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도 못 하고 이명박 대통령 인천방문 시에도 선석이 남아돈다며 신항 건설의 축소를 요구하며 내항에 안주하려던 지역하역업계는 인천항 발전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거시적 안목의 인천항 미래발전과 원도심 재생을 위한 내항 재개발에 대한 인천시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항만은 내항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 북항 17석이 모두 준공이 되어 운영중임에도 북항 선석들은 가동률이 30%도 못 미쳐 텅텅 비어있으나 경쟁력 잃은 내항에 안주하려고 임대계약 연장을 강요하며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중구청에 항의방문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출마 시 저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셨길래 그토록 쩔쩔매고 있냐고 주민들은 규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항의 미래는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블루칩인 해양문화관광이 아니라 고철과 목재, 벌크화물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99%의 서민을 버리고 1%의 기득권인 하역업계의 반발이 두려워 먼발치에서 눈치만 볼 것입니까? 앞으로 허송세월만 한다면 국토부의 결정에 의해 개발업자에게 내항을 다 내주고 나중에 인천시는 통탄할 것이 분명합니다. 개항장문화지구와 함께 관광도시 인천의 아젠다로 성장할 내항 재개발을 인천시가 방관자가 아닌 주체로써 주관자 입장으로 써 우리에 맞는 항만 재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송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통합이전 문제는 연안부두 1터미널이 선박 대형화에 따른 잘못된 수요예측과 설계로써 2만톤 이상 접안할 수 없자 2005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해 국토부에 의해 2008년 민자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계획 등의 각 부처간의 이견으로 중지되었다가 2012년부터 국고 300억원이 투입되어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부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부시설은 언제 완공될 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이전부지인 아암물류 2단지 87만평은 항만배후단지로 매립이 되었고 이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마땅하며 인천신항 계획이 축소되고 지연되는 마당에 국제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여객터미널부두를 잡화, 벌크부두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 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내항기능을 확충 이전 재배치하면 즉, 주거지역과의 충돌도 피하고 타 항만에 비해 부족한 항만배후부지를 확보한다면 내항 주변 주민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인천항의 발전과 일거리 창출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물론 인천시에서 본다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천시의 의사전달이 어렵고 또한 국제여객터미널이 1, 2터미널로 나뉘어 불편을 겪는 관광객의 불편과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라도 일원화하고 또 이미 시작돼 국비가 300억이나 투입된 사업에 시비를 건다고 여기시겠지만 본 의원도 하루빨리 준공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5,5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어서 15만톤급 1선석을 위해 만드는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 입항이 1년에 몇 대나 되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수심 확보를 위해 1년에 수천억이 될 막대한 준설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며 또 다른 1터미널의 잘못을 되풀이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잘 아시다시피 ’74년 내항갑문 준공 이후 중구는 시청을 비롯한 교육청, 공공시설들이 모두 이사 가고 학교마저도 떠나 낙후된 데다 항만물류로 인한 환경적 피해로 침체를 겪었으나 그나마 국제여객터미널이 개통된 후 연 1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 수요 때문에 중구의 북성동, 항동, 중앙동, 신포동, 신흥동, 연안동 일대의 6,000여개 소매업소가 근근이 생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희망이며 이로 인해 신포동 상권이 이제야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제시도 없는 인천시는 제주에도 지난해 3대, 부산에도 7대밖에 입항을 안 했던 대형 크루즈를 위한 국제터미널을 그것도 인천에 1년에 몇 대 들어올 기약도 없는 또한 주변에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관광객 대부분이 대절버스를 통해 서울로 휑하니 가버리는 15만톤급 크루즈 1선석을 위해서 꼭 옮겨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3월 7일 시장님께서는 중구 구민과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속 탄 아우성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하면 내항 주변은 낙후되는 것이 아니라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은 내항 재개발과 더불어 1ㆍ8부두로 국제여객터미널을 일원화하고 확장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해양관광문화지구로 지정되는 1ㆍ8부두가 국제여객터미널이 된다면 그동안 눈살을 찌푸렸던 주변도 깨끗이 정비되고 7만톤급 이하의 연안크루즈의 유치가 활발해져서 차이나타운의 중국 관광객들과 더불어서 관광특구로써의 원도심 재생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해외의 훌륭한 항만재개발 사례보다 경제수도 인천의 역할을 공항과 함께 충분히 해 낼 것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국제여객터미널을 꼭 이전해야 합니까? 시장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 이전에 반대했던 구도심의 하나 된 민심은 그나마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자긍심을 신도시의 개발성취를 위해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무시당하고 빼앗긴다는 박탈감입니다. 그래도 인천시가 국가재정사업이라는 이유로 국제터미널을 송도로 이전해야 한다면 이전에 따른 구도심 재생방안과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내항 주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외받는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송영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시 재정적자 문제와 처리방안, 원도심 재생을 위한 내항재개발 구상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 및 교육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챙기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시는 우리 시와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지켜보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가늠할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한 도시의 발전과 교육문제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이런 점에서는 본 의원과 크게 생각이 다르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내놓은 공약을 보면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천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그런 인재들이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에 인천의 미래도 밝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천의 미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도심권의 발전과 교육문제를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인천의 교육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 구도심 발전도 이끌겠다는 구상을 시장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전반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구도심 발전을 위해 1조의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신 바 있고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구도심권에 있는 명문교를 배려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이른바 인천의 오랜 전통을 이어온 명문고교의 부활을 통해 구도심권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기의 거의 절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내놓은 공약과 그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현재 인천시는 영업부채 포함 10조 3,713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다가 세수마저 부진해 하루하루가 불안할 정도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4년까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AG 주경기장과 제2 경인전철 건설을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 시장님께서는 2010년 6월 시멘트 토건사업 위주의 신도시 건설과 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아껴 쓰기만 하면 인천시의 부채를 갚으면서 복지도시 인천, 교육도시 인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다는 공약을 내걸고 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송도와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성공적인 분양 신화를 자랑하던 인천시가 송 시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거의 모든 토목공사가 중단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진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업체들이 떠나자, 물론 전국적으로 몰아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폭락과 매수경기의 부진으로 인천은 죽은 도시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대낮에도 도깨비가 출현할 것 같이 흉물스런 폐허로 변해 버린 구 인천대 캠퍼스 주변 도화지역을 비롯하여 이보다 조금도 나을 것 없어 보이는 가정동 오거리 일대 루원시티 주민들은 오늘도 141일째 매일 밤 9시에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은하레일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상운행을 하루라도 앞당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집권 초반부터 서둘렀다면 아마 지금쯤은 문제 해결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작년 겨울에 이르러 겨우 안전운행을 위한 시운전을 시작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월미도의 상권은 이미 다 죽어버려 빈손으로 가게 문을 닫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중구 월미도 상인들의 울분과 원망의 목소리들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도심권 시민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지쳐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소신과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도심권 발전을 위해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어떤 정책과 사업을 전개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재정투자는 전임 시장에 비해 얼마나 증감이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구도심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도심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정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지정 이전과 이후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운영 기간 4년의 2차년도인 금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학교가 있을 경우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가 구도심권 문제와 교육발전을 연계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연차별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 왜 없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의 교육 발전이 오늘날 매우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구도심권의 침체 역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서울의 명문대학 진학률을 높이자거나 구도심을 재개발하자는 류의 것은 아닙니다. 인천의 고교 졸업생들이 더 많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심권이 시민들이 살기 좋게 정비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태의 구체적인 파악을 한 후에 그리고 그런 파악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대책들이 과연 있는가. 그런 대책들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을 조성한다거나 주거지 재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인천시의 노력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런 사업들 일부로 과연 인천의 구도심에 사는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구도심의 학교들이 정말 좋아지겠습니까? 본 의원은 인천의 구도심과 교육발전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는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해 오신 게 아닌가 합니다. 일부 재개발 사업과 제물포고교 이전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구도심 발전과 관련한 내용의 전부로 보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은 없이 무작정 제물포고교 이전만을 발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논란만 증폭시켰습니다. 방금 전 안병배 의원께서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도심의 발전과 주민의 한 가닥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리는 식의 대안 없는 이전의 되풀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구도심 재생사업이나 인천의 교육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본 의원은 구도심을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교육을 포함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천광역시가 그런 노력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면 본 의원을 포함하여 우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부디 인천광역시의 시각전환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구도심 1조원 투자공약에 대한 이행과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계획 그리고 중구 일대 구도심 발전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시 자산매각 계획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신동수 의원님께서는 민방위 교육 실시방법 변경과 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예산절감 대책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계양구 계산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고가 낙찰률 문제와 관리ㆍ감독 기능강화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며 앞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셨던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질문시간 관계로 영종지역 전담 소방서 설치에 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요구에 대한 답변서도 질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재호 의원 ㆍ시정질문서(이재호 의원) 사. 신동수 의원 ㆍ시정질문서(신동수 의원) 아. 이용범 의원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자. 이한구 의원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홍준호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시므로 정회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안병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비율이 40%가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보충질문은 내항 재개발사업과 국제여객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홍준호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항 재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내항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2011년 7월에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ㆍ8부두를 1단계로 재개발하겠다고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들어간 것은 영종도 투기장만 반영이 됐고요. 내항은 이번 달에 고시될 제1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포함돼서 이번 달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고시되지만 제안자로서 국토해양부나 인천항만공사나 인천광역시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도 다 제안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실시하는 마스터플랜 용역이나 기본계획 용역만 쳐다보고 있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IPA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용역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선임하시는 항만위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총 일곱 분 중에 외부위원 중에. 그래서 항만위원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동을 갖고 내항문제도 항상 관심을 기울여서 시의 입장이 IPA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만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실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내항 재개발과 관련된 것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항만공사 이사진의 대부분은 항만 관계자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인천시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 구상안도 보면 인천항만공사 안은 여가생활 중심형입니다. 말하자면 부두에 문화, 상업 복합공간 문화공연, 상업공간 이런 부분들을 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안입니다. 그러나 주변시민들은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면 주변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상가와 충돌이 없는 중복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주관이 된다면 공익시설과 최소한의 상업편의시설을 거기 넣어서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인데 이게 2015년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만 공익시설로 쓴다면 지자체에 마산 등 다른 항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장기임대로 해서 무상으로 빌려준 예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할 때 인천시 의견을 쭉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단계별 투자계획이 늘어져 있던 것을 저희가 해서 금년도부터 타당성 조사와 설계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보고를 드린 바와 같고요,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시 이런 곳처럼 타사례에 의해서 중구청에 인천 내항을 임대를 하고 관리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인천 내항은 인천항만공사의 출자재산입니다, 거기가. 출자재산이기 때문에 IPA 소유이고 그러니까 마산이나 이런 데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피해가 있는 곳에는 출자재산의 관리권을 이전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토부에서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홍준호 국장님은 참석 안 하셨지만 시설과장님이 가셨었죠.

네.

이때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물론 1ㆍ8부두에 하역업자들이 쓰고 있고 항운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만보상법에 의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그때 했고요.

아, 그게 지금 답변…….

제 말씀 다 듣고 말씀하세요. 항만공사에 출자되어 있는 땅이지만 국토부에서 회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국토부에서는 정리가 된 부분인데 워낙 항만업계의 압력이 강하고 또 IPA가 인천시와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는 김춘선 사장님도 1기 때 같은 항만위원을 했고 해서 IPA랑 소통이 잘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2월 15일 즈음에 회의했을 때 항만 노동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BPA 북항하던 것이 감사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아실 거고요. 그 문제를 법에서 이번에 개정이 돼서 풀었는데 전번 상용화 과정에서 영진이나 대통 쪽에 항만 노조에 있던 사람들이 상용화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노조 인력공급회사인 항운노조의 노조원이었습니다마는 상용화가 되면서 영진이나 대한통운 등에 직원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고요. 현재 항운노조에서 공급하는 인력은 한 1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상용화되기 전에 했던 근로자의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일날 회의 때는 그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수정계획해서 최근에 내려온 것에 의하면 중구청에 관리권은 하기 힘들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항만을 비우는 게 최우선입니다. 항만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비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결정을 하고 인천시가 제안자로서 정말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주민들에게 항만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제안자로 지금부터라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장님은 제안자로서, 주관자로 할 의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안을 한다 해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안을 하는데 지역에서 IPA가 할 거냐 지자체인 인천시가 할 거냐 지방공기업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인천시를 대신해서 도시공사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하게 되면 지금 땅 보상 문제하고 기반시설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게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투자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회수하면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력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2,000억 정도 들 텐데 인천시가 무슨 돈이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런 해결점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제안자로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를 비롯한 빌바오나 모든 워터프론트 계획들이 국가 주도가 아닙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국제여객터미널 문제를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떼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대책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ㆍ8부두, 내항 재개발은 2017년 이후에 타당성 조사 이렇게 됐던 것이 이번에 2012년도로 됐기 때문에 내항 재개발이 되면 2터미널 이전에 대한 것은 지금 안 의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내항 재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거고요. 지금 연안동에 있는 인력액은 검토를 안 하고 있기에 제가 와서 타당성 마스터플랜하는데 빨리 그러면 1터미널은 어떻게 써야 할 건지 이번 용역팀이 붙어 있을 때 같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저희가 IPA에다 얘기를 해서 IPA 쪽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 1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은 연안동의 주변 상권문제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기로 IPA로부터 내부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구의 주민들은 1, 2터미널을 일원화해서 내항 1ㆍ8부두로 다 모으자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1부두에 있는 2터미널이 화물로 인해서 거기는 잡화, 목재 이런 아주 더티 화물만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뿌릴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중국보다도 더 더러운 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항 재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온다면 주변이 깨끗해지고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들이 다 시행사가 붙지 않아서 중지했던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이 87만평 아암물류 2단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 아암물류 2단지에 아파트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상업시설 뭐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그렇게 되면 지금 내항과 똑같은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암물류 2단지는 도시계획 측면으로 항만배후단지와 남항과 연계한 잡화, 벌크 이런 부두로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항만국장님은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국제여객터미널 부분은 항만 쪽의 가장 기본 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3차 항만기본계획이 지난 연말에 확정되는 과정에서부터 또 2차 항만기본계획 때부터 국제여객터미널은 지금 9공구 아암물류 2단지 있는 쪽에 계속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요.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IPA가 거기에 2000년대 중반부터 민자를 하다가 지난해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1ㆍ8부두로 국제여객터미널을 한다는 것은 행정 절차상으로나 또 그쪽지역에 호안공사 등 기 투입된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림짐작으로 한 1,000억 가까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ㆍ8부두로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줄곧 국장님이 주장해 온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크루즈가 들어와야 되고 그 크루즈가 7만톤급 이상, 15만톤급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 질의에도 있다시피 7만톤급 넘는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0대입니다, 지난해에. 제주도에 3대 들어왔고 부산에 7대 들어온 게 전부입니다. 인천에 몇 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몇 대를 위해서 5,500억원이라는 혈세를 들여서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들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배 한 대 1년에 한두 번 갖다놓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가뜩이나 부족한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 항만배후지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만배후부지에 대해서 다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습니까? 국장님은.

2006년도에 KMI에다가, KMI는 우리나라 항만 관련 국책기관인데 아암물류 2단지에 어느 정도 양이면 내항 등이 있는 배후물류단지는 충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용역 결과들을 전부 총합해서 지금 아암물류 2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경자법, 항만법 이렇게 충돌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지금 경제청, 해운항만청 등 해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협력하고 제시하고,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물론이고 IPA에서조차 인천시의 의견을 묵살하기 일쑤이고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인천시가 인천항이 인천의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인천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에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 있는 직원들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명이 이 큰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85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ㆍ김정헌 의원 ㆍ이용범 의원 ㆍ이한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