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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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빈미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88억 6,807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88억 1,309만 6,000원보다 5,497만 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8,984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7,359만 4,000원으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가 4,376만 6,000원, 방역 구호비가 378만원, 건강증진비가 4,2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86만 6,000원이 감액된 58억 9,447만 7,000원으로 건강증진비가 4,459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취약계층지원비가 972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9억 7,3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8,375만 3,000원 보다 8,984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보건편의 도모비는 2억 5,5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376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역구호비는 6억 8,9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78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건강증진비는 15억 8,53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2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취약계층 의료비 의료서비스 제공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5억 1,9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29만 5,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과장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의회에서 질문하거나 그런 거는 야단치고 그런 맥락이 아니라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시에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한 것이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이 있는데 민원상담요원에 대한 고용에 대한 요구인데 이런 정도라면 당초예산에서 요구될 수 있었던 건데 구태여 추경에서 요구되는 것이 이미 예산 요구는 보건민원접수실 근무인원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출산하는 직원이 있어서 대체인력인 거 같아요. 그러면 2월22일 정도에 출산이 된다면 출산예정일은 예정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본예산에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왜 추경에 요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출산 대체인력이 지금 출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먼저 들어가 있는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대체인력으로 근무했었는데 2월 말까지 근무예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은희위원

이것을 단순하게 이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요구를 하는 것으로 출발이 됐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발생한 후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하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이라는 거는 당연히 임신해서 10개월이 되면 출산휴가를 90일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소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부득이하게 늦었다든지 변경이 됐다든지 불요불급할 때 하는 게 추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정되고 충분히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추경에서 다룬다는 거를 문제를 적시하는 거예요. 필요 있다. 없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예산요구하고 추경에 요구를 분명히 아셔서 과장님께서는 한번쯤 직원의 동향 이런 걸 쭉 보셔 가지고 언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언제까지는 기간제 근무가 했다. 이 사람이 기간제 근로라는 것은 뜻이 뭐에요. 그 기간 동안만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력이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건 본예산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가능했던 것을 놓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건소 방역차량도 이미 노후화 된지 오래됐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런 것도 3,700만 원 정도 드는 건데 전액 시비인데 금년 2월28일 정수배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예산 요구를 한 거죠.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고용 같은 것은 예측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경에 대한 예산요구는 그런 맥락으로 다음부터 요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세창위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이 신규로 하는 거예요?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신규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대상자가 만 19세에서 39세 세대주 중에서 짝수년도 출생자하고 만 41세에서 64세 세대주하고 세대원 중에 짝수년도 출생자를 국비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강세창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겹치지 않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있는데 거기는 만 40세하고 만66세 그 분들 26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내려온 신규 사업은 그 대상자 말고 만 19세하고 대상이 틀립니다. 710명 정도 되거든요.

강세창위원

좌우지간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고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는 건가요?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예.

강세창위원

만 41세 짝수년도 홀수년도 이런 거는 하는 거로 아는데. 안 하나요?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그거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고 일반건강검진입니다.

빈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이임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임순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9억 2,934만 3,000원보다 3,486만 6,000원이 감액된 58억 9,44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6,9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목변경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360만원을 감액해서 인건비 상향조정 지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서 기정액 국비 50% 시비 50%였으나 조정비율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표지판 설치비 등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내시에 의해서 4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정밀검진비 전년도 미지급금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중 의료비 및 구료비 376만원을 치매환자 교육자료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방보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1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국비확보로 시비 1,4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무관리비 30만 6,000원을 위탁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신규사업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민간지원사업으로 보건소 내소 감소로 인해서 의료 및 구료비 1,87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 전면 확대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2,2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사업 운영에 접종인원 감소로 기간제 인건비 등 6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금연사업이 당초에 금연지역 950개소는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전액 시비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를 2,000만원 요구된 거예요. 추경에서 요구돼야 될 게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950개소 금연구역은 이미 확정적이었던 것이고요.

임순

이임순보건사업과장

당초 예산이 9,600만원인데 이게 좀 부족해요. 원래 세울 때는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깎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강은희위원

버스정류장 같은데 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금연에 대한 게 홍보포스터가 잘 붙어서 그거를 작년에 버스 안에서 봤고, 지금은 정류소에 붙어 있어서 사업하시는 게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 1억 2,000만원 요구됐다가 부족해서 그러면 950개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예산이 2,000만원만 더 되면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임순

이임순보건사업과장

예.

강은희위원

보건사업과 보니까 감액요구가 많아요. 그것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예방접종인원이 적다든지 그거는 전년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대상자 수를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건가요?

임순

이임순보건사업과장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올해 갑자기 예방접종사업이 민간 병의원으로 위탁되는 바람에 보건소 내소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하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예산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저는 보통 추경이라고 하면 필요한 갑자기 사정변경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비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당연히 시비를 감액하는 요구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감액요구를 할 때는 2회나 3회 추경에서 보통 진행을 하지 1회 추경에서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예측해 가지고 적을 것이다 해서 감액요구를 하면 예측했던 거 보다 인원수가 많아서 필요할 때는 예산요구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일한 분야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예방접종 사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줄여도 될 것이다. 이게 줄여가지고 다른데로 쓸 수 있는 더 중요한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가용자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는 감액요구가 설득이 있는데 그런 것이 줄어서 이런 것도 줄였더라고요. 임산부 산전 검사하는 거, 의외로 보건소 사업이 확실하게 돼서 다양하게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보건소를 잘 이용하더라고요. 병의원으로 안 가도 될 상항일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더 일반 병원보다 수준이 낮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깨기 위해서 약같은 거라든가 다양화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거는 변경요구가 되는데 삭감요구를 한다는 거는 보건소를 활용하는 일반 다수 시민들에게 혹시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방접종한 거하고 추이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이임순보건사업과장

예.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전액 시비로 했던 게 국비를 확보하게 돼서 시비 사용하던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예산이 예산 상의 변경이 돼서 당연히 가는 거라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인원이 줄 것을 예측해서 그게 1회 추경에서 감소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추이를 보고 2회 추경에서 보다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쓰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감액 요구하는 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건소 사업은 늘 시민의 건강이 담보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되요. 그렇게 하면 2회나 3회 추경 가서 나중에 사업 예산 요구한 것이 지출이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사유를 내는 게 귀찮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고 1회 추경에서 감액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예측해서, 깎는 것을 못 깎게 한다는 의회의 얘기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성급한 감액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