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무진을 비롯해서 우리 시에 자문하는 전문가 집단하고 여러차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자연적 인구증가율은 저희가 지금 2.7%에서 1.4%로 지금 감소되는 실정이고 사회적 증가 요인도 향후에 우리 시의 두 개의 광역교통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인구증가를 하지 않는 한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재정비를 하는 시점에서 인구를 26만을 가지고 도에 승인을 가면 우리 시가 기위 2006년 12월에 받아놓은 인구마저도 지금 삭감될 그럴 영향이 많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 전체 시·군의 2020의 목표인구가 1,500만 정도 된답니다.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한 3~400만은 줄여야 적정한 인구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략이 뭐냐 그러면 저희는 26만의 당초 인구를 지금 사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회적 증가요인의 여러 가지 사업을 더 발굴해서 인구를 증가시켜 놓은 사항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은 인구증가는 더 받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받아놓은 인구가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저희도 전략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도에 어필을 하고 해서 26만 이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명품 주거단지가 5만 3,000이 배분이 총 8만에서 거기에서 60%의 유입이 돼서 5만 3,000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 60%가 유입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건축경기 연착륙 때문에 개발이 많이 둔화됐는데 과거와 같이 활발히 건축경기가 살아나면 사실은 양주, 의정부도 더 민락동 외에는 택지개발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개발압력은 포천시로 밀려온다 그런 2020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에 상응하는 인구계획 반영에 따라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계획적인 도시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골프수요의 증가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을 확대하여 골프 이용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신평3리 일반상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5.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7분

안녕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인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 요지입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신한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액을 인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조건이 까다롭고 대출금리가 높아 향후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재협의를 통해서 대출조건 및 대출금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단지준공 5년 경과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 수의권 매입확약에 대하여 포천시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금융권은 당초 신한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한국투자 증권으로 차입선을 변경할 예정이며 대출금액은 총 400억 원에서 640억 원으로 증액 예정으로 당초 현금으로 일시불 대출을 받는 것과는 달리 필요시마다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이율은 5.33%인데 반하여 당초 회부된 신한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는 7.5%에 수수료 이외에 대출수수료 12억 원과 조기상환수수료 4억 원을 추가지급하게 되어 전체 8% 이상의 이율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으로 한국투자증권으로 차입선을 변경할 경우 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약 10억 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당초 STX그룹에너지 분양계약 체결 및 산업용지의 82%이상의 분양조건에서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을 확약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의 내용에 대한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분양대상 면적 중 82%가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납부하였고 잔여면적 2만 4,750㎡만 미분양 상태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잔여부지도 쉽게 분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4쪽, 금융대출 변경 내용은 주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금융구조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시의회 의결을 득하여 신용보강을 해주면 대주단은 A1등급으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발행된 어음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전액 매입하게 되고 대주단은 판매금액을 신평 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A1등급은 국가등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리스크 없이 매각이 되며 만약 금융여건 등이 변경되어 자산담보부 기업이 매각이 잘 안 될 경우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전액 매입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구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금융상쇄조건 및 우리 시 부담조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주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되며 돈을 차입하는 차주는 신평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대출규모는 640억 원으로 금액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만기는 기표일로부터 7년이고 대출구조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5.33%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기간이자 선취 및 만기 일시상환에 대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부담 조건은 산업단지 준공 후 5년 경과시점, 미분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에 대한 매입확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3리의 경우는 이미 82%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미분양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준공 시점이 2014년도이고 준공 후 5년 경과시점인, 2019년으로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으로 상당기간 남아있고 고속도로 준공 및 43번 국도 확·포장 등 교통 요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있어 매입에 대한 확약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용정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중점사업으로 국도 87호선 및 43호선 어룡~구읍 간 도로연결 및 2016년 개설 예정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있어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사업부지 매수 및 보상을 진행하여 하반기 공사 착공을 기획하고 있으며 보상 및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약 2,000억 원의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협상 진행 중에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우리 시의 산업단지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산업단지 준공 후 5년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매입확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한국투자증권과 금융협약을 체결하여 2,000억 원에 대출금을 인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사업 개요는 생략을 하고 금융 개요 및 조달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인 ABCP를 발행하여 총 2,000억 원을 보상 및 사업비 및 금융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금융구조도는 신평3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신용보강을 해주면 대주단은 A1 등급으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발행된 어음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전액 매입하게 되고 대주단은 판매금액을 포천ECO개발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A1등급은 국가등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리스크 없이 매각이 되며 만약 금융여건 등이 변경되어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매각이 잘 안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에서 전액 매입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구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판단되고 있습니다. 4쪽, 금융상세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대주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되고 돈을 차입하는 차주는 포천ECO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대출규모는 2,000억 원으로 금액조정이 가능하며 대출만기는 기표일로부터 8년이고 대출구조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5.33%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기간이자 선취 및 만기 일시상환에 대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부담조건은 산업단지 준공 후 5년 경과시점, 미분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입권에 대한 매입확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 수익권을 매입확약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 준공시점이 2015년이고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인 2018년으로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으로 상당기간이 남아있고 고속도로 준공 및 43번 국도 확·포장 등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저렴하여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에 대한 확약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까지 신한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대출금액 400억 원으로 취급수수료 3%, 대출금리 7.5%, 조기상환 1%로 다소 조건이 까다롭고 대출금리가 높았으나 한국투자증권과 협의를 통하여 대출금액도 640억 원으로 증액되고 대출금리로 5.33%로 더 나은 조건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대주단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대출조건은 사업단지 산업용지 82%, 분양계약 체결과 STX에너지 분양계약 계획 체결 미 이행시 우리 시에서 매입확약하는 것이었으나 한국투자증권의 대출조건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염색 및 피혁업종은 특수 업종으로써 다른 지역의 공장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정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MOU체결 동의안 처리시 의회의결을 받은 바 있는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산업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은 한국투자증권과 금융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산업단지 조성완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미분양 산업용지가 발생되면 포천시가 매입확약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성완료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매입하던 조건에서 4년이 연장된 5년 경과 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기간이 완화되었고 2015년을 준공 예정으로 볼 때 경과시점이 2020년이므로 분양기간이 종전보다 유리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은행권에 PF자금대출 진행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김제시와 광주시가 채무보증을 조건으로 하였고 평택시, 목포시, 충주시, 괴산군, 무안군 등에서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우리 시와 같이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준공 및 43번국도 확·포장 등 용정산업단지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교통여건이 개선될 예정으로 향후 분양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운행권 이전 부분에 대한 손실액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대주단 변경을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PF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예.

저희가 5월, 늦어도 6월정도 말까지 최종 도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토지보상 들어간 시점은 6월 말 이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대지주단하고는 사전에 PF에 대한 의회통과가 되고 PF에 대한 약정이 체결이 되면 곧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지 대지주가 차지하는 면적이 거의 절반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상 자체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용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지주 투자방식이 될 때도 보상에 대한 관계는 직접 보상수령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변경이 돼서 대지주들이 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되 보상관계는 그 보상금을 안 받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받고 별도로 투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투자는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실 개소식 때도 저희가 경과보고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지분을 저희가 우리 포천시 20% 또 현대엠코 19.9%, 극동건설 또 위더스DMD, 동서건설 이렇게 해서 지분출자는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대지주는 당초와 변경없이 토지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투자금액이라는게 그분들이 보상을 안 받고 나중에 환지를 받는다든지 개발된 토지를, 환지를 받는다든지 그 분양된 이후에 상승된 가격으로다 토지를 매각한다는 조건으로다 같이 참여를 하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기 단계에 자금 투자가 안 되는데, 당초에부터 대지주가 같이 참여하겠다는 뜻은 그 사람들이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나름대로의 출자를 해서 이 사업을 같이 영위해가면 어떤 토지 취득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던 거고요. 조금 이제 저희가 아마 보고를 잘못드렸는지, 이해를 자꾸 잘못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상비를 안 주고서 하는 방법은 많이 안 좋습니다, 당초에도. 그거를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십니다. 그거는 공동수행방식으로 지주는 현물 출자를 하고 또 어떤 사업자는 자기 자본을 대서 공동으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약간 달랐던 방식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사석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대자동차그룹은 물론 부품 생산하는 것 중에서도 1단계, 2단계 부품생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하는 과정도 있는 거고. 현재 저희가 선단동 대진대학교 앞에 있는 현대모비스라든가, 단순 물류 창고뿐만 아니라 그런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부품 조립하는 공정이 있으면 그런 공정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이렇게 나눠드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리서치를 통해서 입주 조사도 했고 수요 조사도 했고, 그건 뭐 100% 믿을 순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입주조사 체결하는 이 서식을 보시면 입주확약 및 의향서 제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20개 업체에서 17만 7,000평을 분양을 받겠다고 확약서를 썼던 사항인데요. 이게 100% 인정은 안하더라도 저희가 17만 9,000평 정도를 분양할 계획인데 입주의양서, 확약서를 낸 게 17만 7,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가고 관외에 있는 큰 사업체들, 예를 들어 코오롱머트리얼 같은 데에 협력되는 회사들하고 같이 연관되서 같이 협력회사들도 저희 유치를 하게 되면 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물론 100% 장담은 못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대엠코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단지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미분양시에 산업용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신탁수익권에 대해 매입확약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 본 예산 4,975억 5,900만 원보다 27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253억 3,100만 원으로 5.5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6억 3,2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8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1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회계별 내역은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2012년 본예산 대비 5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63억 7,6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900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2년 본 예산보다 5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특별회계는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6개 분야는 본예산과 동일하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8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5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국·도비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분의 반영과 현안 투자사업의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 내용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세입 분야에서는 임시적 세입은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전년도이월금 3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확정 내시분 129억 9,400만 원, 보조금은 80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재난위험지역 예방사업으로 재난관리 분야에 68억이 증액되었고 교통행정 분야에 유가보조금 지원이 30억,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공사 5억 등 건설 도시주택 분야에 총 2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관련 사업비가 21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축산 분야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 분야 등 총 13억 8,500만 원이 주요 증액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부분과 도로교통 개선 및 유가보조금 지원, 산업단지조성 등 국·도비 지원사업과 현안투자 사업으로 편성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2012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중 제1회 추경안에 계상된 세계대학태권도대회 대비 대형 화분과 다리난간 꽃묘 식재사업 신청은 우리 시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목적과 시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이번에 2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11억 7,400만 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로시설 관리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송우사거리에서 명성아파트 입구까지 시내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을 광특회계의 도비·시비를 투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무봉2리 인도설치 공사는 시비로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비 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도 시비 부담금 5억 원을 시비 계상했고,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마무리를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서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사업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호병골 저수지 재활용 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구조개선 공사가 착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 7월 달에 와서 공사현장을 둘러보다가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도 사실상 협소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무래도 포천쪽에서 허브아일랜드로 들어가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우회전 차선이 한 차선만 최소 한 300m 정도라도 있으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가 휴일날 차가 많이 밀려있을 때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해서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우선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지금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교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한 번 휴일날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곳을 다 들어가는 진입하는 차량으로 그러니까 2차선 용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의 묘를 한 번 살려보고.

예,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도에서는 지금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수지를 내리는 걸로 해서 1.5m 내리는 걸로 해서 구조개선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산 허브아앨랜드 내 농산물 판매장은 상설판매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허브아일랜드 사장하고 얘기한 결과 포천시가 직영하든 허브아일랜드에서 직영하든 둘 중에 택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왕 포천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을 한다면 시에서 선별된 품목을 갖고 판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주민들 관계는 먼저 번에 지난 3월 8일인가 그때 회의를 갔다가 관내 19개 단체 작목반이라든가 가공업체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신북면에 산채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회장도 와가지고 열아홉 명이 협의를, 그 때 이 운영방법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한 사람은 고용을 해서 거기에 이익금을 갖다가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진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농정과에서 선별된 품목에 한해서만 포천의 우수농산물 해가지고 선별된 것만 상설로 판매할 것입니다. 거기는 꼭 판매보다는 포천시의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 및 전시를 갖다가 관광객이 오는 사람한테 홍보하려고 그런 것이지 저희 시 입장은 판매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글쎄요. 제가 할 때는 저희는 그래도 지역사람이 포천에서 신북면만 판매한다 그러면 판매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협의한 결과 자기네가 직영하든가 일반 주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만약에 직영을 못한다 그러면 자기네가 직영하겠다 허브아일랜드에서.

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그것은 저희는,

글쎄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지금 주민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 게 저희도 작년에 지열난방사업을 하면서 허브사장하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포천의 상설판매장을 하나 배려해 달라 농정과 나름대로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만약에 사과가 날 때 사과도 들어가는 거고 포도 나면 포도 가는 거고 지금에 한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해서 시에서 주체하는 게 아니라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해서,

아니지요. 개방되어 있는, 단지 포천을 대표하는 농산물이어야 된다는 것 전제조건이 그것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할 때는 농산물 판매장만 하는 게 아니라 포천시 홍보관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사업 계획서는 허브하고 얘기된 것은 우리가 3,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간판하고 쇼케이스라든가 일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