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종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내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일등 혁신도시라 자부하고 있는데 얼마 전 혁신도시 내에 들어설 아파트분양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청약신청자들은 덕진공원 2/3 크기만한 녹지근린공원이 조성된다는 아파트분양사의 설명을 듣고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부푼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녹지공원의 지하공간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잿빛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혁신도시를 홍보하는 ‘사람을 위한 도시를 계획합니다’라는 홍보문구가 그저 무색하기만 느껴질 뿐입니다. 이는 분양경쟁률을 높이려는 민간건설사의 그릇된 욕심과 공공기관인 LH 및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관심 소홀이 빚어낸 합작품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민간건설사들은 광고전단지와 모집공고에 문제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고, 혁신도시추진단 역시 토지이용계획상에 해당 문제시설의 위치를 표시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전단지를 포함한 각종 홍보물에 혐오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개했던 세종시 사례와 크게 대조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건설사는 물론 LH와 전라북도가 애초부터 하수처리장 설치를 알리려 않으려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건설사의 과욕은 그렇다치더라도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는 정보를 분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한 꼴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십분 이해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하수처리시설 발주는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용인시의 수지레스피아보다 더욱 강화된 하수처리시설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입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라도 원주민과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선진지견학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현재 계획된 혁신도시 내 하수처리장 시설의 방류수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향후 혁신도시 내에 들어설 공동주택 홍보지에도 관련사실을 정확하게 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는 충분한 정주여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선행되어야 할 일들은 공공기관의 신뢰성 확보일 것입니다. 이전기관을 포함한 신규입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정주여건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존립기반은 신뢰성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여 이번 하수처리장 문제처럼 잘못된 대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 LH 및 건설사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줄 것을 적극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덕진구, 익산시 출신 교육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국가 선두 주자로 불리며 1인당 GDP가 2만불이 넘던 그리스가 글로벌 경기불안의 진앙지가 되고 국가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마저도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재정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 시점에서 전라북도의 보조금관리 실태를 돌아보고, 헤픈 살림살이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전라북도 재정력지수는 0.371로, 이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37만원 정도에 불과한 가정이 최소 생활을 유지하는데 100만원을 써야 할 형편임을 지수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의존재원이 없다면 마이너스 가계부를 써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도정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알뜰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06년～2010년까지 지방재정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시‧군에서 국비와 도비를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예산규모가 익산시 11억7천만원, 부안군 10억원, 군산시 33억원까지 총 54억7천만원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를 받았고, 행정안전부의 2012년 교부세 산정 시에도 허술한 보조금관리로 인하여 해당하는 도와 시·군의 교부세 감액규모는 약 10억원에 이르고, 2007년도분 패널티적용까지 포함하면 23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시·군의 당초 예산서상 집계한 국도비보조금은 모두 2조2,051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조7,646억원, 도비보조금은 4,405억원입니다. 이는 2011년 정리추경 시 도비보조금이 4,850억원 정도 임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는 5천억원에 가까운 도비가 시‧군에 지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잘 쓰여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과거 도비반환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비반환금 결산현황은 표1 과 같이 2010년 123억원, 2009년 146억원 규모이고, 연도별 증가 추세는 2006년도 45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2009년도는 3.2배, 2010년도는 2.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규모가 2006년도 2조6,517억원에서 2010년 3조8,570억원으로 1.4배 증가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도비반환금 증가는 최고 3.2배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바, 이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면밀하지 못한 검토와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한쪽에서는 도비가 잠자다 돌아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하여 외상공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하여 2월에 제출받은 시·군 지원 도비보조금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보조금 1,780억원 중 74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등 2006년부터 최근 5년간 집행잔액은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의 경우 시‧군 예산에 편성된 도비보조금은 당초 3,737억원이었다가 정리추경까지 1,117억원이 늘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2011년 7월 결산심사를 통해 예결특위위원 모두가 도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예산의 적정성 심사분석 통제할 총괄 부서를 지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철저를 기하겠다는 극히 형식적인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하루빨리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도비가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등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보조사업의 생성부터 환류까지 일련의 과정을 이력 관리하는 “재정투자사업 이력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제안하면서 5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재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은 도내 출신인사로서 타 시도 및 외국에 거주한 우리 도 출신 향우회원들에게 도정 방향 및 추진상황 등의 홍보와 도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도지사를 위촉·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구수정과 일부내용 삭제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원도급과 하도급 간 공정한 하도급 질서확립과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써 수급인 하수급인 간 수평적 관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시 동일한 회계법인에 결산검사 의뢰로 형식적인 검사가 우려되어 경영평가보고서 상의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는 출연기관 등의 이사회 임원으로서 공인회계사와 연속 3년 이상 동일한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감사증명서는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농산물산지마케팅전문조직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의 기간 중 산업경제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농산물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의 지원 육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사업비 지원,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에 우선적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실무부서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에서 의견수렴하여 유통조직의 정확한 정의 구체적 명시, 위원회의 기능, 문구수정, 조직개편, 우리말 순화 표기 등 법률 용어에 적합하도록 맞췄으며, 전반적으로 조례의 제명, 조례의 내용, 규정범위 등의 수정이 요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산물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농산물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공동주택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7. 전라북도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8.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합민주당 전주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엊그제까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봄이 오는 거 같은데 우리 한미FTA가 오늘 새벽 0시부터 발효되면서 우리 농민들, 어민들의 가슴에는 아직도 봄은 요연한 거 같습니다. 당나라 시인 동백규의 ‘춘래불사춘’이라고 하는 시구가 생각이 납니다. 봄은 왔는데 여전히 우리 농어민의 가슴속에는 동토의 땅인 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한미FTA의 독소조항들이 폐기되고 새롭게 재협상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제2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지역 내에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미술관이 국공립 운영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재정적·제도적 지원미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문화적 의식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따라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안 8조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을 추가하는 등 일부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관한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시도로 위임한 사항과, 미술작품 심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기금출연 절차 및 기금출연 금액의 산정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조례안에 삽입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협의기구인 혁신도시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교육청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 완산구 완주군 출신 교육위원 최남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도관의 역할증대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정한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로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복무와 휴가제도 등을 개선하여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공무원 선서문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민간경력 가산과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 및 재직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공가사유에 건강진단과 단체교섭을 추가하고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휴가 확대와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경조사 휴가에 자녀결혼 1일, 배우자 출산휴가 5일, 형제 자매사망 1일을 신설하고 입양휴가를 14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균형 있게 개선하여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 운영돼 오던 평생교육협의회가 자치단체 단위인 시도 지사의 추진체제로 변경되어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라북도 조례로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속기분야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하고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남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국의탈북동포강제송환중단촉구결의안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중국의 탈북동포 강제송환 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배고픔과 자유를 찾아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주변국가로 탈출하는 북한 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탈북동포들만이 강제송환 되는 조치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강제송환된 탈북자 대부분이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고문, 처형 등 참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이해관계만을 중시하는 중국정부는 이들이 당하는 고문과 처형 등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국 내 수십만 명의 불법체류자 중 유독 탈북자들만 골라 강제송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당사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치이며 누구든지 박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는 난민협약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국제법 위반행위입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이러한 반인륜적 처사에 분노하고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처리는 중국의 주권에 속하는 사안으로 한국측에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어찌 유고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정부가 할 짓이란 말입니까! 최근 G2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오래전부터 예와 인을 바탕으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운 문명국가가 아니었습니까? 부디 넓은 포용력으로 위정이덕을 보여주길 바라며,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중국정부에 연행된 탈북 동포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중국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이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권보의 관점에서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의원 일동은 200만 도민을 대변해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한민국 정부가 범국가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탈북동포 강제송환 중단 촉구결의안 (끝에 실음)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국의 탈북동포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심사, 특위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대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농산물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중국의 탈북동포 강제송환 중단 촉구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