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병석
이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저지와 관련하여 향후대책 등 행정 제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문화국장, 도시교통국장, 경제정책과장,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질의답변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향후대책 및 행정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곡동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후 지금까지의 현황설명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매곡동 이마트 관련 행정소송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접수 상황입니다. 대규모점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2011년 10월 25일, 건축허가 취소소송은 2011년 11월 2일자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상황입니다. 구에서는 고문변호사인 공재원 변호사를 이마트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심재훈 변호사와 이정학 변호사를 추천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론진행 상황입니다. 원고측의 두 개의 소송에 대한 병행심리신청에 따라 두 개의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이 지난 1월 12일에 있었고, 3월 8일에는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양측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대규모점포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원고측의 추가 준비서면 제출 의사에 따라 3월 29일 변론 종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송일정입니다. 대규모점포 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측의 준비서면 내용을 파악한 후 추가 준비서면을 3월 23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며 두 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4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광주시에서 처분하라고 하는 내용 중 건축사 고발건이 있어서 북구청이 건축사를 고발했고 검찰에 넘어갔는데 불기소처분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감사결과에 건축사 고발사항이 있어서 북부서에 고발했고 고발사항이 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큰 혐의는 없다고 불기소 처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반발하여 3월 8일 재심해 달라고 항고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도시교통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기록중지
10시 31분 기록개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이신 소재섭 위원으로부터 활동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재섭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부위원장 소재섭 위원입니다. 대형마트·SSM 입점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의 영세 상권을 지켜내고 인근 고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13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대형마트·SSM 입점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1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집행기관 책임공무원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입점저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9일에 이마트 본사 항의 서한문 발송, 2011년 3월 29일에는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구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에는 서울 이마트 본사를 방문해서 지역사회 여론을 직접 전달하고 구민들과 함께 입점반대 항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쁘신 의정활동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마트
대형마트
·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 위원장 이병석 소재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문구, 체계정리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9인 위 원 장 이병석 부위원장 소재섭 위 원 조석호 오화탁 김동찬 이창재 김상훈 정순영 최유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 -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안천순 도시교통국장 장구식 경제정책과장 홍 평 건축과장 박중원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188회 본2차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