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를 연기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상정)

김명옥입니다. 지난번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했고 상당히 담당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지금 잘 수정을 해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체육관, 축구장 전용사용은 현행에서는 1회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1회 1시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 4배가 인상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배가 인상이 아니라 지금 현행 조례가 1시간인데 4시간으로 잘못 표기되었고 실제로는 1시간으로 과금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조례라는 것은 잘못 됐으면 수정을 했어야 마땅한데 지금 2년여 동안 잘못된 조례라고 하고 다르게 받아왔다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가 이것은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바로 잡아온 개정안이라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가 잘못 됐으면 잘못된 대로 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반드시 수정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너무 많아 일일이 구두로 할 수 없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김명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서면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명옥위원이 발의한 서면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간담회 논의를 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3월 16일 금요일 14시에 복지도시위원회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정회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도 의견을 말씀드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