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은 멀리 떠난듯한데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무척이나 쌀쌀하게 느껴지는 3월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손점국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1쪽까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신청자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조사업무 시 행복e음을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통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한 복지급여 외에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130%에서 185%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생 자녀에 대하여 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빈곤으로 교육을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 교육을 통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164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저소득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양천구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테마별로 저소득아동,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후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은 2,5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주민센터간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방지와 복지대상자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위기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기준 미달로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특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꿈을 키워주기 위한 도서재활용 캠페인 봉사활동으로 각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도서를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기부함으로써 독서 및 나눔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교실이 부족한 지역에 노인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7개소에서 금년 내 37개소로 확대하고 기존 노인교실 운영비를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종합복지관과 연계 추진하여 매월 1회 이상 추억의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장애인 복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급부터 3급 장애인에게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성된 복지기금을 장애인단체에 지원하여 장애인정책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해빙기를 대비하여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3월 중에 실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취업, 창업 등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증취득반을 개설하고 남성도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아버지 요리교실을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체육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서울SOS어린이마을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함양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동아리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동아리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학부모의 유아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해 0세부터 2세 영아와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0세에서 2세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집 신규인가 요청 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내 74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 물청소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 및 모범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행업체간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청소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2013년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관내 50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중 기기 설치 및 홍보를 실시하고 9월에 조례 제정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종량제 전면시행에 차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동절기 한파에 파손된 음식물거점수거용기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부과 건수는 3만 9,000건에 부과금액은 38억 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3월 22일 안양천에서 물 사랑 실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은 무의식적으로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인 보육시설, 지하철 역사, 경로당 등 113개 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범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구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장 몇 분이 변경되셨는데 소개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미용 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재광 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김응순 과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강연 과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송호규 과장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최용주 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용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순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창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러 부서의 조정이 있어서 업무에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원이 중단된 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죠?

많이 발생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재조사를 거치고 구제할 분들은 구제해서 많이 진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제 관리팀이나 조사팀에서 많은 수고를 하는 걸 직접 봤고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파악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애써 주신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졌죠?

예, 업무량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11시까지 전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업무를 소화하기 힘든 상황일 텐데 도우미라든지 이런 지원을 했습니까?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무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 아이디로 행복e음에 접속해야 되는 책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병원 다니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4월 초에 한 사람을 보충해 줄 것으로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실제로 제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담당부서에 많이 의뢰했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실제 조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량도 그렇겠지만 시간을 뺏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실텐데 충원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 충원된 인원을 가지고 수급대상자들의 고충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부서 과장님 차원에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구제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하고 구제할 수 있다면 철저하게 발굴하시고 조사하셔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까지처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복지 사업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복지부에서 금융기관이나 각 정부 부처나 행안부의 주민망 등 자료들을 모두 다 받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우리구의 통합관리대상 세대는 대략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저희가 수급자 세대만 4,500세대이고요, 차상위라든지 한부모가정까지 하면 1만 세대 이상,

1만 세대 정도 되는데 현재 작업이 전부 완료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만 세대 정도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가 되고 자격이 변동되면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럼 전부다 DB작업이 완료되었겠네요?

본래 이름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데 줄여서 행복e음입니다. 복지부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개통을 해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걸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한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금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에 보면 7,069세대를 통합관리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7,069세대에 대해서 DB작업이 완료되어서 통합관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훈가족지원으로 보훈회관 운영 보조금이 단체별로 쭉 지원되고 있는데 보훈대상자 그러니까 유공자나 이런 분들에게 양천구에서 행사나 어떤 걸 했을 때 개별적인 초대장이나 아니면 행사의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저희구의 신년인사회라든지 그런 큰 행사 때는 단체장님들께 초대장이 나가고 있고 또 인사소개 순서나 그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인사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단체별로 지원이 가는데 개별적으로도 지원이 가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은 행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위문금을 개별적으로,

행사같은 걸 했을 때 단체장만 초대했을 뿐인데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어떤 특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행사 초청 쪽의 특혜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단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증을 제시하면서 요구할 시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건건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 등은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단체별로 지원해 줌으로써 사무실 운영이나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봉사하거나 상이를 당해서 정말 보호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할 개인에게는 돌아가는 게 별로 없고 단체에만 지원을 해 주고 단체의 몇몇 집행부만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신정3동 쪽에 보훈대상자들이 좀 많이 삽니다. 학마을, 푸른마을, 신트리 쪽의 임대주택에 사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가 보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퍼센티지에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행사나 뭐를 했을 때 초청장이 단체장한테만 가는 부분이 있고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갔을 때도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전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단체에만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정말 이런 분들한테는 양천구에서 특혜를 줘야 되지 않나,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체가 9개 단체에 7,000여 명이고 또 재향군인회를 제외하고 8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만 해도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소속이 안된 회원까지 하면 한 5,000명이 되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3,000명한테 모든 행사를 다 뿌릴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체육시설의 이용이라든지 문화시설의 이용 그런 거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이 보훈단체의 회원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독려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경로당하고 단체를 쭉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민원제기를 많이 하셔서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단체에만 사무실 운영 이런 식으로 얼마 지원해 주고 말면 그 사무실 자체에서 회원들에게 별로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금란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이정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정남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는 17쪽부터 28쪽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김응순 전 동장님, 신정6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부서인 복지지원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온 내용이니까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저소득 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양천구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여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사회단체나 큰 기업 이런 게 없습니다. 주로 주거지역으로 학교나 아파트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구의 세수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에 대한 복지형태나 문화행사 이런 게 아주 부족한 처지에 있는 구가 우리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협약함에 있어서 왜 이마트하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에 의해서 기업이 형성되고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에 현대백화점이나 행복한세상백화점, 이대목동병원, 홍익병원 등등 몇 개의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프로젝트 협약을 여러 단체나 기업하고 해서 그 기업의 사업공헌도도 높여주고 또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기업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서 기업에 약간의 이익금을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기부문화를 조성해 줌으로써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마트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행복한세상백화점, 홈플러스, 이대목동병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하고 이런 사항들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이마트만 우리 뜻에 동참해서 함께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곳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미명하에 저희하고의 협약은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마트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추진하신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우리 관이 주가 되어서 여러 봉사단체나 이런 곳에 골고루 배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 봉사단체나 어떤 특정인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맡긴다든지 하면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담당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이런 중요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령받아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27쪽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 추진이 바우처 사업이고 사업기간이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인데 현재 신청접수 실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수혜인원이 1,1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2월 현재 접수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수가 되겠습니다.

2월달에 이 인원을 접수받아서 바로 진행하고 있다 이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대상은 전체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 바우처 지원 금액이 1등급인 경우 2만 7,000원이고 2등급인 경우에 2만 원 이렇게 되는데 총 사업예산이 3억 5,200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예산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상자 수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추이를 봐가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중단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추가로 접수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또 걸러서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운영하고 난 이후에 부모님들의 반응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4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혜자들의 반응을 어떤 설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안됐다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들 말고도 우리구에서 바우처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보면 대체로 내용이 참 좋고 목적도 참 좋은데 어떤 대상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세세하게, 그 분들이 지원받고 효과와 유익한 점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자료로도 삼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달이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중간평가를 하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도 예산에 따라서 수를 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것도 역시 중복되지 않고 필요한 아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재광입니다.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건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해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희숙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2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신설되었죠?

예.

복지과라고 하면 주로 노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본위원은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로당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타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일단은 주변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구립과 사설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구립경로당은 대체적으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나 일반 민간단체 등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하는데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좋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니까 노인정이 잘 운영되겠지라는 발상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현대사회가 복잡하게 엉키다 보니까 이해도 부족하고 이권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사실 소외받고 또 관심이 덜해지는 그런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녀회라든지 어떤 단체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금이나 이런 걸 일부 노인정에 기부도 하고 타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전부 아파트관리소나 대표회의 결재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 있지만 경로당만 동떨어져서 홀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설도 구립하고 똑같이 구에서 동에 지시를 하셔서 교육문제라든지 또 방문횟수를 늘려서 관리소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또 개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단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라온 것에 노인정이랄지 이런 점수를 매겨가지고 확대를 한다든지, 개선을 안 해 준다든지, 아파트지원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50%만 준다든지 등등, 또 지원금 사업은 주택과와 연결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내기에는 뭐하지만 새로 생긴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구립도 잘 하고 계시지만 단지 내에 있는 사설 노인정을 수시로 방문하셔서 복지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가서 보면 TV랄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 것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인정에 관심 있는 단지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몇 군데는 있겠죠. 단지회장님이나 동대표들이 좋은 분들로 되어 있으면 좀 발전이 되는데 대부분이 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정이 155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구립이 48개소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현재 운영비는 구립, 사립을 따지지 않고 전부 기준, 면적에 의해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시설비라든가 난방비, 연료비 지급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이 최근에 개정돼서 사설 노인정에 대해서도 난방비 지급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물품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절전형 기기로 전부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로당 결연사업이나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내의 사립경로당 중에 큰 단지 내의 경로당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나홀로아파트나 규모가 작은 아파트는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열악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시고요, 얼마만큼 방문해서 얼마만큼 교육을 시키고 또 방문을 하게 되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부서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방문하실 때도 노인정만 갔다 오지 마시고 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개선을 공문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라도 해서 관리사무소에 노인정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정 사업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노인들에 대한 과다 보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카드도 과장님 소관 사항이십니까?

예.

지금 노인복지카드 운영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은 되고 있는데 미흡한 편입니다.

대상 참여업소가 우리 양천구 관내 소재 업소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수혜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몇 명 정도 되죠?

노인복지카드 발급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82% 정도 카드가 발급되었고 실질적인 참여업소는 458개 업소인데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 보니까 소극적이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주고 표창장도 주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카드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수기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부임 이래로 문제점을 인식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확실한 대안이 안 나와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약 458개의 업소가 참여를 하는데 그 업소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한 5,000개 업소 중에서 458개면 약 9.5% 정도 되는데,

업소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경기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업소에서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관내 인구 중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모두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참여업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사업을 실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연구를 하셔서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우대하고 공경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현재는 복지카드를 만들어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인센티브 시스템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행하고 제휴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시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제도개선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칫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접수 현황을 보니까 일자리 수가 1,236명에 접수결과가 1,243명 일자리 수하고 인원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네요. 생각보다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일자리에 대한 사업내용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14개 사업에 1,15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22개 사업에 1,236명을 해서 작년보다 약 8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에 신청결과 1대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노인일자리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입니다. 그게 439명이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146명, 환경지킴이가 241명 정도 되는데 이미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어른들의 말씀을 듣기로는 일자리가 없어서 비공식적으로 해 달라고 떼를 쓰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일자리 수와 접수현황이 비슷하게 맞았다면 과장님께서 업무추진계획에 많이 대비하시고 잘 추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청춘극장 운영을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몇 군데 진행을 했네요, 혹시 진행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선정할 때 복지관에 출입하시는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하고 영화상영도 무료로 했는데 영화를 상영할 때 또 1,000원 상당의 간식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몇 군데 안 했지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 만큼 개선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기존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화질문제가 조금 대두되는데 그런 대로 현재까지는 봐 줄만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한정돼서 시청하실 것 같은데 모르기는 해도 아직도 이 정보를 못 듣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요가 좀 많아지면 복지관 내의 시설로 다 감당이 안될 수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가 가 보면.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다른 넓은 공간에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다른 공간에 대한 확보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할려고 계획했었는데 복지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후에 가능하다면 그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를 거점별로 본다면 지역의 학교라든지 학교 내의 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물들도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보시고 싶은 분들이 많다면 그것까지도 고려해 볼만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노인교실 확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을 보면 우리구 관내에 총 27개소의 노인교실이 개설되어서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고 교양과 건강체조로 삶의 보람을 찾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를 보면 교회하고 성당 등 특정 종교단체로 치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노인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교회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공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0개소를 할 때는 선센터라든가 중심축에 있는 사찰도 참여하도록 독려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적극적인 호응을 못 얻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소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찰이나 선센터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찰에 오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르신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 시내 중심가에도 국제 선센터가 있고 목동에도 대형 사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종교단체에 치중하는 거보다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찰에도 이런 노인교실을 확충해서 특정 종교단체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노인교실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강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팀장 및 보직변경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정책지원팀 한경옥 팀장입니다. 보육지원1팀 이광종 팀장입니다. 보육지원2팀 우현애 팀장입니다. 출산지원팀 고경자 팀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51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제2기 여성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주요 교육내용을 보면 실제로 변화되는 내용이나 다양한 교육내용이 아닌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여성교실 운영목적에 보면 여성의 취업, 창업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세계가 다양해지고 있고 여성이라고 해서 요리, 의상분야에만 취업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과정을 보면 그런 흐름에 맞지 않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쉽게 배우고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직업세계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양해진 만큼 시대적 요구에 맞는 변화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취업, 창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편성된 프로그램을 보면 자격증반, 의상·요리 관련반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취업, 창업보다는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취업,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교실을 더욱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더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교육 과목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양천구에 청소과의 업무가 막대하게 많고 또 부담이 많은데 새로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많은 거에 대해서 노고를 먼저 치하드리겠습니다. 80쪽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종량제를 시범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아무리 종량제를 추진한다고 해도 그렇고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나오고 있어서 이 음폐수를 해양에 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육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상처리를 하는 방법은 나오는 음폐수를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폐수로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나 어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음폐수를 일단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을 줄인다고 해도 총량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의 양은 똑같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줄인다고 하는 종량제의 취지로 봤을 때 아마 집에서 그걸 짜낼 겁니다. 가정에서 주부들이 물을 짜서 음식물의 양을 줄이는데 결국 하수도로 그 물이 들어가면 하수도에서 처리하는 그 비용은 또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식물 문화의 개선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 점진적으로 갈 때는 음식물의 양을 줄이는 부분과 동시에 음식물을 저희들이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크게 발생한 내용이지만 오래 전부터 음식물을 줄이자는 캠페인 내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골머리를 썩고 머리를 맞댔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인다고 해도 음식물은 나오게 되어 있고 국물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을 줄여서 비료로도 쓰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다 실패했고 기계도 발명이 되어가지고 나왔지만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또 예산이 따르는데 이런 내용들은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기여를 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구에서도 특별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과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도 건의하시고 또 우리구에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거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어느 개인에게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담당과에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국민들에 대한 홍보랄지 교육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라도 이런 좋은 방안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호규 과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순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일정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서 이런 문제점 또 사전준비에 대한 것들을 지적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종량제 시범 실시에 따라서 타구의 여러 가지 사례도 수집하고 현장에 직접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아마 직접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로 2월 15일날 발령을 받았는데 지금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실시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좋거나 싫거나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지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환경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RFID 종량제와 감량제를 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한 60여 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4개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RFID 종량제 위주로 가봤고요, 봉투로 사용하는 식은 저희들이 예전에 사용을 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시간이 날 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감량제를 운영하는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가 서울시에 성북구하고 3개 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국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4명이 전북 익산시에 가서 익산시에서 전면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현장견학을 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타구에서 하고 있는 시범 방식이 RFID 방식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도 그걸 좀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다녀보시고 RFID 방식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과장님이 분석하신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기계의 내구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종량제 부분은 본인이 내놓는 만큼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투입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그 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거냐, 들여놓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어떻게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가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하고 확인한 것이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우리가 모르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지금 단순히 기계기능만 가지고 또 편리함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걸 설치했을 경우에 설치해야 될 그런 시스템,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문제점들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좀더 세심한 관심과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겠지만 그런 RFID 방식만을 고집하고 그것만 가지고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그런 것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의 소견은 좀 다른데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구 차원에서 어떤 시범과 추진계획을 세운다고 봤을 때는 그 방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계획과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혹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종량제에 대한 부분하고, 종량제를 유지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감량했을 때 그런 부분의 얘기인데 종량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2,000개를 설치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감량제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정도가, 그러니까 대당 2,0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예상되는데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종량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량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가 사용이 돼도 음식물을 폐기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투입해야 되거든요. 1년에 40여억 원 중에서 약 30여억 원이 계속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종량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계의 수명을 약 4년 정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10억 원 이상 비축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감량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양쪽이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범으로 도입을 하고 추진하는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도입 과정에서 또 도입하는 기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타구에 보면 한 번 설치해 놓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 기계에 대한 기능, 성능, 특성은 일일이 다 모르시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파악되어야만 그 기계를 도입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도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 양천구는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바로 좋은 제품, 정말 검증을 충분히 거친 걸로 설치한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없을 것이고 효과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보고에 따르면 오시고 나서 바로 이런 업무파악을, 실제로 타구의 사례까지 수집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들을 봤을 때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전에 박순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양천구 내의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감당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고하신 내용과 여러 가지 방안, 대안,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조차도 과장님 혼자 다 감당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부분은 지엽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한 과에 소관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양천구 전체 주민의 의견도 합치를 해야 되고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과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해 봐야 되고 또 현장을 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 시행예고를 한 2년 전부터 해서 기기를 개발하는 업체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데 확실하다고 검증된 업체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도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감량기가 좋으냐, 종량제 RFID시스템이 좋으냐, 칩이 좋으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정적으로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도 어떤 게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 익산시에서 대단위로 RFID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내일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현장을 벤치마킹 하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또 여러 방안들을 확인해 봐서 양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모든 구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좋은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실수도 범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해 오시면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이 사업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임에도 자치단체에게 일임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추진되는 만큼 책임과 의무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구 차원에서 대응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구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는 오진환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용주입니다. 질의답변을 드리기 전에 2월 17일자 우리과 녹색성장추진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종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은 85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먼저 최용주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중책을 맡으셨다 이번 개편에 의해서 맑은환경과장님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아주 축하를 드립니다. 92쪽에 보면 제20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물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양천구는 안양천이라는 좋은 환경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3월 22일 10시 30분부터 큰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양천이 몇 년 전만 해도 악취가 나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14단지에 살지만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구하고 각종 단체의 노력으로 물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의원을 하기 전에 이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의 장도 맡아봤고 안양천사랑모임의 공동대표도 맡아봤고 해서 이런 행사를 많이 추진도 하고 참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큰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청 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각 단체장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잘못 계획하고 잘못 동원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또 많은 단체, 중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와서 행사의 질이 떨어지다 보면 괜히 참여했다는 원망과 다음 행사에는 안 나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 행사에 얼마나 참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새롭게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과장님으로서 3월 22일날 큰 행사를 앞두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단체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의 날 행사는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벤트성 행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이벤트성 행사처럼 많이 드는 게 아니고 불과 몇 십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사모나 실천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세계 물부족 국가 83위에 해당됩니다. 물을 아껴야 된다는 주민의식 또 국민의식을 확산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동안 늘상 했던 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첨가해서 예를 들어서 안양천변에 있는 이대목동병원이라든지 SH열병합이라든지 식약청 이런 쪽에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천구의 많은 단체들, 환경단체나 물관련 단체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물의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의 의식고취입니다. 물에 대한 고마움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관과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화합이죠. 좋은 행사를 통해서 주민화합을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사모나 생활환경단체,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에 공모도 하시고 계획서도 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봉사도 하고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계획들을 짜셔서 이왕 큰 행사를 하시는데 우리 양천구의 주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행사에는 예산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이대병원, 홈플러스 이런 데는 우리 주민들이 있어서 그 기업이 운영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기업에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을 적당히 되돌려주는 방안도 기업과 주민 서로간의 유대화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구에서 구걸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과 기업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걸 마련하셔서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최용주 과장님, 맑은환경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민원현안인 1-4지구가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우연히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 몇 분과 전화통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때보다 소음·진동 규모가 커서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하소연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현장을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를 우림하고 롯데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쪽은 아마 이달 말이면 끝날 것 같고 지금 발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림은 4월 중순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가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회사 측하고 합의를 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 이선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면담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난감한 부분이 법정 기준치에는 미치지 않는데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딜레마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해서 분쟁조정을 시키면 간단한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는 소음을 가지고 판단할 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판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많이 시켰는데 어쨌든간에 시공사 측에서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가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깊이 해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딱 떨어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시공사나 구청 측에서는 소음이나 진동이 기준치 이내에 해당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그 수치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을 할 때 주민대표를 참가시키든지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이해를 시킴으로써 분쟁이 없도록, 그래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구청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 편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우리 고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음측정기기가 신형입니까, 구형입니까?

신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기기를 신뢰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형이라면 제가 직접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언제, 어떤 곳에 가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운터가 디지털로 나옵니까?

예, 디지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안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발생했을 때 가서 측정을 하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 차원이 아닌 조금 더 공인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기는 정확한데 느끼는 체감이 다릅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저희들은 분명히 그 기계가 완벽한 기계이고 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 주민들이 호소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걸 위원님의 말씀대로 고비용을 들여서 객관적인 외부기관에 하면 좋은데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호응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런 쪽에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그 부분은 비용부담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소음을 측정하실 때 민원제기 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셔가지고 꼭 그 분이 참여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할 때 그렇게 민원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눈으로 보지 않고 민원인이 없는데 측정해 간 거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있으니까 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음민원 발생 시에는 꼭 민원인의 입회하에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에너지사용 제한대상 업소 지도·점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계속 됩니다.

지금 사실상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이 산업문명이 시대적으로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거보다 쓰임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문명세대가 발달하면서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하는 현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좀더 아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재도 하고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 마지막 장에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을 성인이 되고 난 후 먹고 사는 데에 어떠한 제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상 아주 기본적인 학교 교육에 더 치중해서 성장하면서 몸에 배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사실상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배면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있어 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 이건 좋은 것 이게 딱 구분이 되어서 실천하는데 많이 빗나가지 않는데 가치관이 다 성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득이 안 되고 해가 안 되면 내 의지대로 편하게 가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교 교육에 더 치중해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에서 같이 공유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녹색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의 성장세대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전문강사들이 특별활동시간이라든지 학교에서 희망시간을 받아가지고 순회하면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8회에 약 1,200명 정도, 금년에도 10회에 한 1,600명 정도로 계획하고 학교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차고 또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도록 더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대학입시에 큰 영향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교육이 그렇잖습니까. 도덕점수는 100점인데 실생활에 있어서 기초질서 도덕에 대한 부분은 낙제점수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거와 같이 그래서 기초를 더 튼튼히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학교마다 모든 학생들한테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특강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학교와 직접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 가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기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시스템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공교육에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예산수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추경이라도 하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함께해요! 녹색생활 실천 주민홍보 캠페인 전개"에 저탄소 녹색성장은 범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약 5개월씩 나눠놨는데 또 캠페인 시간을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출·퇴근시간으로 정해 놨는데 이거는 누가 가담하고 누가 홍보활동을 하시죠?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의제 21위원들이라고 해서 의제를 풀어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들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하는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시민들도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출·퇴근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때 이동인구들이 많고 젊은층부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때를 겨냥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자 해서 시간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정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매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매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세부추진계획에는 그렇게 올려놨지만 수시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의제 21위원이나 환경단체나 공무원이 연 2회로 되어 있고 맑은환경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월 1회를 한다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국가적인 차원이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녹색생활 실천을 국민의 몸에 배도록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활동인데 국가적으로도 하지만 또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구민에게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이렇게 올려 놨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대외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각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안에 직능단체, 그 다음에 양천구 봉사활동 단체에 몇천 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양천구 전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해야 이게 어떤 인식이 되고 우리가 TV를 보면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 남극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몸에 안 배어 있거든요. 자연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들 바쁘게 다니다 보면 그게 안 되는데 이 홍보활동이 정말 형식적이 아닌 필요한 캠페인을 벌이려면 직능단체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양천구 전체에 같이 홍보활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좀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전혀 없이 어깨띠를 매고 리플릿, 현수막 이렇게 해 봐야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걸 올려놨지만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조목조목 들어가다 보면 1,300명 형식적인 업무보고만 되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교육을 통한 홍보방안,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들의 다양한 녹색실천 홍보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통해서 또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큰 행사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면 위원님들이 간단히 넘어가고 했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현실에서부터 피부에 와닿도록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맑은환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정말 디테일한 캠페인 행사를 제대로 해서 양천구민한테 인식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또 반면에 말로만 하면서 어깨띠를 매고 형식적으로 해 봐야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식을 벗어나서 실효성을 갖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