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은 멀리 떠난듯한데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무척이나 쌀쌀하게 느껴지는 3월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손점국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1쪽까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신청자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조사업무 시 행복e음을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통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한 복지급여 외에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130%에서 185%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생 자녀에 대하여 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빈곤으로 교육을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 교육을 통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164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저소득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양천구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테마별로 저소득아동,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후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은 2,5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주민센터간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방지와 복지대상자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위기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기준 미달로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특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꿈을 키워주기 위한 도서재활용 캠페인 봉사활동으로 각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도서를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기부함으로써 독서 및 나눔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교실이 부족한 지역에 노인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7개소에서 금년 내 37개소로 확대하고 기존 노인교실 운영비를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종합복지관과 연계 추진하여 매월 1회 이상 추억의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장애인 복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급부터 3급 장애인에게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성된 복지기금을 장애인단체에 지원하여 장애인정책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해빙기를 대비하여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3월 중에 실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취업, 창업 등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증취득반을 개설하고 남성도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아버지 요리교실을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체육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서울SOS어린이마을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함양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동아리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동아리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학부모의 유아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해 0세부터 2세 영아와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0세에서 2세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집 신규인가 요청 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내 74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 물청소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 및 모범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행업체간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청소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2013년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관내 50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중 기기 설치 및 홍보를 실시하고 9월에 조례 제정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종량제 전면시행에 차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동절기 한파에 파손된 음식물거점수거용기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부과 건수는 3만 9,000건에 부과금액은 38억 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3월 22일 안양천에서 물 사랑 실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은 무의식적으로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인 보육시설, 지하철 역사, 경로당 등 113개 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범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구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장 몇 분이 변경되셨는데 소개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미용 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재광 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김응순 과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강연 과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송호규 과장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최용주 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용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순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창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복지 사업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복지부에서 금융기관이나 각 정부 부처나 행안부의 주민망 등 자료들을 모두 다 받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우리구의 통합관리대상 세대는 대략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저희가 수급자 세대만 4,500세대이고요, 차상위라든지 한부모가정까지 하면 1만 세대 이상,

1만 세대 정도 되는데 현재 작업이 전부 완료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만 세대 정도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가 되고 자격이 변동되면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럼 전부다 DB작업이 완료되었겠네요?

본래 이름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데 줄여서 행복e음입니다. 복지부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개통을 해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걸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한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금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에 보면 7,069세대를 통합관리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7,069세대에 대해서 DB작업이 완료되어서 통합관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훈가족지원으로 보훈회관 운영 보조금이 단체별로 쭉 지원되고 있는데 보훈대상자 그러니까 유공자나 이런 분들에게 양천구에서 행사나 어떤 걸 했을 때 개별적인 초대장이나 아니면 행사의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저희구의 신년인사회라든지 그런 큰 행사 때는 단체장님들께 초대장이 나가고 있고 또 인사소개 순서나 그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인사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단체별로 지원이 가는데 개별적으로도 지원이 가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은 행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위문금을 개별적으로,

행사같은 걸 했을 때 단체장만 초대했을 뿐인데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어떤 특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행사 초청 쪽의 특혜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단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증을 제시하면서 요구할 시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건건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 등은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단체별로 지원해 줌으로써 사무실 운영이나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봉사하거나 상이를 당해서 정말 보호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할 개인에게는 돌아가는 게 별로 없고 단체에만 지원을 해 주고 단체의 몇몇 집행부만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신정3동 쪽에 보훈대상자들이 좀 많이 삽니다. 학마을, 푸른마을, 신트리 쪽의 임대주택에 사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가 보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퍼센티지에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행사나 뭐를 했을 때 초청장이 단체장한테만 가는 부분이 있고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갔을 때도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전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단체에만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정말 이런 분들한테는 양천구에서 특혜를 줘야 되지 않나,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체가 9개 단체에 7,000여 명이고 또 재향군인회를 제외하고 8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만 해도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소속이 안된 회원까지 하면 한 5,000명이 되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3,000명한테 모든 행사를 다 뿌릴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체육시설의 이용이라든지 문화시설의 이용 그런 거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이 보훈단체의 회원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독려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경로당하고 단체를 쭉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민원제기를 많이 하셔서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단체에만 사무실 운영 이런 식으로 얼마 지원해 주고 말면 그 사무실 자체에서 회원들에게 별로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금란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이정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정남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는 17쪽부터 28쪽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김응순 전 동장님, 신정6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부서인 복지지원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온 내용이니까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저소득 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양천구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여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사회단체나 큰 기업 이런 게 없습니다. 주로 주거지역으로 학교나 아파트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구의 세수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에 대한 복지형태나 문화행사 이런 게 아주 부족한 처지에 있는 구가 우리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협약함에 있어서 왜 이마트하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에 의해서 기업이 형성되고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에 현대백화점이나 행복한세상백화점, 이대목동병원, 홍익병원 등등 몇 개의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프로젝트 협약을 여러 단체나 기업하고 해서 그 기업의 사업공헌도도 높여주고 또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기업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서 기업에 약간의 이익금을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기부문화를 조성해 줌으로써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마트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행복한세상백화점, 홈플러스, 이대목동병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하고 이런 사항들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이마트만 우리 뜻에 동참해서 함께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곳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미명하에 저희하고의 협약은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마트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추진하신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우리 관이 주가 되어서 여러 봉사단체나 이런 곳에 골고루 배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 봉사단체나 어떤 특정인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맡긴다든지 하면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담당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이런 중요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신설되었죠?

예.

복지과라고 하면 주로 노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본위원은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로당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타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일단은 주변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구립과 사설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구립경로당은 대체적으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나 일반 민간단체 등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하는데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좋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니까 노인정이 잘 운영되겠지라는 발상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현대사회가 복잡하게 엉키다 보니까 이해도 부족하고 이권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사실 소외받고 또 관심이 덜해지는 그런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녀회라든지 어떤 단체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금이나 이런 걸 일부 노인정에 기부도 하고 타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전부 아파트관리소나 대표회의 결재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 있지만 경로당만 동떨어져서 홀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설도 구립하고 똑같이 구에서 동에 지시를 하셔서 교육문제라든지 또 방문횟수를 늘려서 관리소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또 개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단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라온 것에 노인정이랄지 이런 점수를 매겨가지고 확대를 한다든지, 개선을 안 해 준다든지, 아파트지원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50%만 준다든지 등등, 또 지원금 사업은 주택과와 연결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내기에는 뭐하지만 새로 생긴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구립도 잘 하고 계시지만 단지 내에 있는 사설 노인정을 수시로 방문하셔서 복지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가서 보면 TV랄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 것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인정에 관심 있는 단지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몇 군데는 있겠죠. 단지회장님이나 동대표들이 좋은 분들로 되어 있으면 좀 발전이 되는데 대부분이 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정이 155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구립이 48개소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현재 운영비는 구립, 사립을 따지지 않고 전부 기준, 면적에 의해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시설비라든가 난방비, 연료비 지급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이 최근에 개정돼서 사설 노인정에 대해서도 난방비 지급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물품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절전형 기기로 전부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로당 결연사업이나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내의 사립경로당 중에 큰 단지 내의 경로당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나홀로아파트나 규모가 작은 아파트는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열악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시고요, 얼마만큼 방문해서 얼마만큼 교육을 시키고 또 방문을 하게 되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부서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방문하실 때도 노인정만 갔다 오지 마시고 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개선을 공문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라도 해서 관리사무소에 노인정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정 사업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노인들에 대한 과다 보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카드도 과장님 소관 사항이십니까?

예.

지금 노인복지카드 운영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은 되고 있는데 미흡한 편입니다.

대상 참여업소가 우리 양천구 관내 소재 업소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수혜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몇 명 정도 되죠?

노인복지카드 발급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82% 정도 카드가 발급되었고 실질적인 참여업소는 458개 업소인데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 보니까 소극적이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주고 표창장도 주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카드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수기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부임 이래로 문제점을 인식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확실한 대안이 안 나와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약 458개의 업소가 참여를 하는데 그 업소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한 5,000개 업소 중에서 458개면 약 9.5% 정도 되는데,

업소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경기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업소에서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관내 인구 중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모두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참여업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사업을 실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연구를 하셔서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우대하고 공경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현재는 복지카드를 만들어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인센티브 시스템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행하고 제휴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시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제도개선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칫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노인교실 확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을 보면 우리구 관내에 총 27개소의 노인교실이 개설되어서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고 교양과 건강체조로 삶의 보람을 찾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를 보면 교회하고 성당 등 특정 종교단체로 치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노인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교회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공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0개소를 할 때는 선센터라든가 중심축에 있는 사찰도 참여하도록 독려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적극적인 호응을 못 얻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소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찰이나 선센터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찰에 오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르신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 시내 중심가에도 국제 선센터가 있고 목동에도 대형 사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종교단체에 치중하는 거보다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찰에도 이런 노인교실을 확충해서 특정 종교단체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노인교실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강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팀장 및 보직변경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정책지원팀 한경옥 팀장입니다. 보육지원1팀 이광종 팀장입니다. 보육지원2팀 우현애 팀장입니다. 출산지원팀 고경자 팀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51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0세에서 2세까지 무료보육서비스를 4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가 되었죠?

예.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가 보육료를 지급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한 사유없이 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을 집에 두는 것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0세에서 2세까지를 잘 보육하고 있었던 가정까지도 보육료를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아이들을 집에서 보고 있는 게 어린이집에 보내서 보육료를 무상으로 받는 거보다는 불이익이 아니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다투어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신문기사를 보면 서울시에서 파악한 내용이 양천구와 송파구가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우리 담당과에서는 수요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급률을 항상 조절하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대기자가 있고 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경향이 조금 더 좋은 시설, 그 다음에 국·공립시설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원을 못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수급률에 좀 못 미칩니다.

지금 이게 4월달부터 시행이 되죠?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제도가 실시가 되면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어린이집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은 충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공립보육시설부터 2016년까지 20개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서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특히 요즘은 가정보육시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에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입니까?

317개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죠?

예,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개 정도를 더 늘리겠다?

예, 저희가 국·공립을 늘릴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연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 현황을 보니까 7개소에 이용인원이 3만 1,170명 정도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요즘 타구를 보면 독서실에 책을 비치해 놓고 오래된 책은 처분하고 새로운 책으로 채우는 곳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독서실에 소독기를 구입하게 되면 기계가 상당히 비싸니까 임대식으로 해서 소독을 한 번씩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사람들이 손에 건조기가 있어서 급하면 침을 발라서 넘기는 부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위생관리상 어떤 세균성으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기를 비치하는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했었는데 부서에 가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책을 보는 공간인 독서실 일곱 군데를 임대해서라도 한 번씩 소독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예산 문제가 나오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예산 같으면 양천구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송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과에 시설장비팀이 증설되어 4개 팀으로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제영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전용호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한석호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71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양천구에 청소과의 업무가 막대하게 많고 또 부담이 많은데 새로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많은 거에 대해서 노고를 먼저 치하드리겠습니다. 80쪽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종량제를 시범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아무리 종량제를 추진한다고 해도 그렇고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나오고 있어서 이 음폐수를 해양에 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육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상처리를 하는 방법은 나오는 음폐수를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폐수로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나 어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음폐수를 일단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을 줄인다고 해도 총량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의 양은 똑같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줄인다고 하는 종량제의 취지로 봤을 때 아마 집에서 그걸 짜낼 겁니다. 가정에서 주부들이 물을 짜서 음식물의 양을 줄이는데 결국 하수도로 그 물이 들어가면 하수도에서 처리하는 그 비용은 또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식물 문화의 개선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 점진적으로 갈 때는 음식물의 양을 줄이는 부분과 동시에 음식물을 저희들이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크게 발생한 내용이지만 오래 전부터 음식물을 줄이자는 캠페인 내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골머리를 썩고 머리를 맞댔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인다고 해도 음식물은 나오게 되어 있고 국물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을 줄여서 비료로도 쓰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다 실패했고 기계도 발명이 되어가지고 나왔지만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또 예산이 따르는데 이런 내용들은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기여를 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구에서도 특별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과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도 건의하시고 또 우리구에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거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어느 개인에게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담당과에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국민들에 대한 홍보랄지 교육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라도 이런 좋은 방안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먼저 최용주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중책을 맡으셨다 이번 개편에 의해서 맑은환경과장님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아주 축하를 드립니다. 92쪽에 보면 제20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물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양천구는 안양천이라는 좋은 환경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3월 22일 10시 30분부터 큰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양천이 몇 년 전만 해도 악취가 나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14단지에 살지만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구하고 각종 단체의 노력으로 물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의원을 하기 전에 이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의 장도 맡아봤고 안양천사랑모임의 공동대표도 맡아봤고 해서 이런 행사를 많이 추진도 하고 참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큰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청 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각 단체장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잘못 계획하고 잘못 동원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또 많은 단체, 중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와서 행사의 질이 떨어지다 보면 괜히 참여했다는 원망과 다음 행사에는 안 나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 행사에 얼마나 참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새롭게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과장님으로서 3월 22일날 큰 행사를 앞두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단체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의 날 행사는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벤트성 행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이벤트성 행사처럼 많이 드는 게 아니고 불과 몇 십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사모나 실천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세계 물부족 국가 83위에 해당됩니다. 물을 아껴야 된다는 주민의식 또 국민의식을 확산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동안 늘상 했던 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첨가해서 예를 들어서 안양천변에 있는 이대목동병원이라든지 SH열병합이라든지 식약청 이런 쪽에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천구의 많은 단체들, 환경단체나 물관련 단체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물의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의 의식고취입니다. 물에 대한 고마움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관과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화합이죠. 좋은 행사를 통해서 주민화합을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사모나 생활환경단체,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에 공모도 하시고 계획서도 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봉사도 하고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계획들을 짜셔서 이왕 큰 행사를 하시는데 우리 양천구의 주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행사에는 예산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이대병원, 홈플러스 이런 데는 우리 주민들이 있어서 그 기업이 운영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기업에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을 적당히 되돌려주는 방안도 기업과 주민 서로간의 유대화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구에서 구걸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과 기업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걸 마련하셔서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최용주 과장님, 맑은환경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민원현안인 1-4지구가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우연히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 몇 분과 전화통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때보다 소음·진동 규모가 커서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하소연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현장을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를 우림하고 롯데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쪽은 아마 이달 말이면 끝날 것 같고 지금 발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림은 4월 중순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가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회사 측하고 합의를 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 이선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면담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난감한 부분이 법정 기준치에는 미치지 않는데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딜레마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해서 분쟁조정을 시키면 간단한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는 소음을 가지고 판단할 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판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많이 시켰는데 어쨌든간에 시공사 측에서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가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깊이 해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딱 떨어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시공사나 구청 측에서는 소음이나 진동이 기준치 이내에 해당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그 수치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을 할 때 주민대표를 참가시키든지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이해를 시킴으로써 분쟁이 없도록, 그래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구청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 편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에너지사용 제한대상 업소 지도·점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계속 됩니다.

지금 사실상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이 산업문명이 시대적으로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거보다 쓰임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문명세대가 발달하면서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하는 현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좀더 아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재도 하고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 마지막 장에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을 성인이 되고 난 후 먹고 사는 데에 어떠한 제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상 아주 기본적인 학교 교육에 더 치중해서 성장하면서 몸에 배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사실상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배면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있어 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 이건 좋은 것 이게 딱 구분이 되어서 실천하는데 많이 빗나가지 않는데 가치관이 다 성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득이 안 되고 해가 안 되면 내 의지대로 편하게 가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교 교육에 더 치중해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에서 같이 공유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녹색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의 성장세대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전문강사들이 특별활동시간이라든지 학교에서 희망시간을 받아가지고 순회하면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8회에 약 1,200명 정도, 금년에도 10회에 한 1,600명 정도로 계획하고 학교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차고 또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도록 더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대학입시에 큰 영향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교육이 그렇잖습니까. 도덕점수는 100점인데 실생활에 있어서 기초질서 도덕에 대한 부분은 낙제점수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거와 같이 그래서 기초를 더 튼튼히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학교마다 모든 학생들한테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특강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학교와 직접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 가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기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시스템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공교육에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예산수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추경이라도 하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함께해요! 녹색생활 실천 주민홍보 캠페인 전개"에 저탄소 녹색성장은 범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약 5개월씩 나눠놨는데 또 캠페인 시간을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출·퇴근시간으로 정해 놨는데 이거는 누가 가담하고 누가 홍보활동을 하시죠?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의제 21위원들이라고 해서 의제를 풀어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들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하는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시민들도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출·퇴근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때 이동인구들이 많고 젊은층부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때를 겨냥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자 해서 시간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정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매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매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세부추진계획에는 그렇게 올려놨지만 수시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의제 21위원이나 환경단체나 공무원이 연 2회로 되어 있고 맑은환경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월 1회를 한다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국가적인 차원이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녹색생활 실천을 국민의 몸에 배도록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활동인데 국가적으로도 하지만 또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구민에게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이렇게 올려 놨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대외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각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안에 직능단체, 그 다음에 양천구 봉사활동 단체에 몇천 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양천구 전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해야 이게 어떤 인식이 되고 우리가 TV를 보면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 남극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몸에 안 배어 있거든요. 자연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들 바쁘게 다니다 보면 그게 안 되는데 이 홍보활동이 정말 형식적이 아닌 필요한 캠페인을 벌이려면 직능단체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양천구 전체에 같이 홍보활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좀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전혀 없이 어깨띠를 매고 리플릿, 현수막 이렇게 해 봐야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걸 올려놨지만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조목조목 들어가다 보면 1,300명 형식적인 업무보고만 되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교육을 통한 홍보방안,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들의 다양한 녹색실천 홍보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통해서 또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큰 행사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면 위원님들이 간단히 넘어가고 했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현실에서부터 피부에 와닿도록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맑은환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정말 디테일한 캠페인 행사를 제대로 해서 양천구민한테 인식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또 반면에 말로만 하면서 어깨띠를 매고 형식적으로 해 봐야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식을 벗어나서 실효성을 갖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