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의결
휴회의결
(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김근종 의원)
10시23분 개의

김수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는 지난 3월 9일 신하균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으로부터 3월 6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13일 신하균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4일 이윤재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윤재 의원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화영 의원님과 최성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존경하는 김수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중랑구의회 제17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는 우리 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우리 구 뉴타운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변동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사업 중 촉진1구역은 지난해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승인되었고 촉진2구역은 지난 달 8일 예비위원장, 예비감사 당선자를 공고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사업의 경우에도 촉진7구역이 조합설립인가 되는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교육명문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지난 2일 자율형 공립고인 면목고에 96억 원을 들여서 250명이 공부할 수 있는 지상5층 규모의 기숙사를 개관하였고, 강원산업부지 내에 시공 중인 프레미어스 엠코에는 1만 3,000㎡ 규모의 학원가를 유치해 우리 구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면목선경전철사업도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이끌 이러한 큰 사업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무상보육 등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1억 3,4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무상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5억2,7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4억 9,5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구비 부담분 예산 중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결산 후 하반기 중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 전 부서에 대한 효율적 인력운영으로 확보한 3억 7,200만 원으로 보조사업 중 장기요양부담금 1억 3,300만 원, 보육시설지원 사업 1,300만 원, 경로당 특별 난방비 2,200만 원,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비 1,000만 원 등 구비 부담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간 사업예산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3월 19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2년 3월 9일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 의원, 신정일 의원, 최성식 의원, 홍성욱 의원, 황판남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은승희 의원님과 한복희 공인회계사 그리고 차삼환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은승희 의원, 한복희 공인회계사, 차삼환 전직 공무원 이상 세 분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최성식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2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컴퓨터상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
휴회의결
(의장 제의)

김수자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종 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근종의원
의석에서 — 네.) 김근종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근종 의원)
김근종 의원입니다. 저는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서, 또 의장님께 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하고 김수자 의장님은 우리 중랑구 의원들과 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주제 하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중랑구민을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구민을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짰지만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생시켜서 일부 삭감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 삭감된 부분이 하나도 모양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시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추경예산 중에는 나름대로의, 집행부에서 아까 구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다시피 그것 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추경에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있어서는 어떤 과정이 조금 소통을 해서, 김수자 의장님께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올라왔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좀 보다 의논했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뒤늦게나마 드리고 싶고 집행부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의장님하고 타진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옛날에 올렸던 부분을 가지고 약간의 모양새를 좀 갖춰서 의회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일부 지적했던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약간 수정해서 올라오고 또 의회 의원들은 김수자 의장님하고 밑에 의원들 간에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러한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거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애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은 누구도 여기서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예산이 더 있다면 사회복지 예산이나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도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열악한 예산이다 보니까 어떤 긴축예산을 펼 수밖에 없고 또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청장님하고 김수자 의장님 두 분만의 의회로 예산이 심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하려고 하는 그 좋은 안을 의회에서 충분히 거론되고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변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가경정예산은 아까 제안설명 했다시피 정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제안했던, 상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논의하는 과정이 앞으로 상임위원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장까지 3단계가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하셔서 모양새를 좀 단단히 갖췄으면 좋겠다,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 스스로 위상을 추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을 좀 해 주면 좋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도 좀 모양새를 갖춰줄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과정을 줘야 되겠고 심의하는 계획서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하면 구체적으로, 얼렁뚱땅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좀 시정이 될 수 있는 어떤 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또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서를 간단하게나마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수자 의장님하고 구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의원들이 또 사회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설명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계획서를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자 의장님도 또 이런 기회에 조금 의원들하고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강조해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김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