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자체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그동안 실과별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을 모아 계수조정후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께서 관광과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우선 나눠드린 팜플랫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여수 엑스포와 순천 정원박람회 또 현실적으로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 시설하기 위해서 3가지 사항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번 현황은 총91실 숙박은 526명 소요사업비가 3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기차마을 기차팬션이 23실에 숙박인원이 예정인원이 126명 이번 추경에 올린 금액이 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림사 오토캠핑장은 총38실로 220명이 되는데 캐라반 10대는 기존에 저희들이 20억원을 가지고 오는 사업에서 하는 것이고 캐빈 28대는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록초교 오토캠핑장은 캐바란 총 30대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예정인원은 180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장 일시는 기차팬션은 저희들이 4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림사 오토 캠핑 리조트 사업은 5월 12일 여수엑스포를 맞추어서 임시개장을 하고 압록초교 오토캠핑장도 5월달에는 계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사자 사전교육을 지금 현재 인원을 기간제 근무자로 선정해서 실습교육을 3월중에 2박3일 정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치 시기는 3월 30일 이전에 모든 인력도 선정을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연계방안은 관내 상가와 음식점 등과 상호 보완적 역할을 여건을 조성해서 이 숙박시설로인해서 곡성읍이라든가 기타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압록이나 도림사에는 캠핑장내 농특산물 무료판매 대행도 할 수 있고 택배신청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번 운영계획입니다. 3월말 인력배치를 모두 끝내고 친절교육 비품비치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차마을이라든가 도림사 오토캠핑장 모든 것은 직영으로 하고 우선 직영은 검토해서 나중에 위탁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차팬션 및 캠핑장시설 설치운영계획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기차팬션 설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실에 총126명인데 이번에 총 사업비가 13억7,500만원입니다. 이번에 4억3,6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 했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3번째 기간제 근로자가 6명, 남자 2명, 여자가 4명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야간 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무내용은 이용객 안내, 객실 및 공용실 청소 시설물 관리가 되겠고, 다만 성수기 때는 일시사역을 2명을 더 추가로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곡성관내 음식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왜냐하면 숙박시설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세요. 이 앞전에 설명을 해서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이것이 꼭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하세요. 또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하세요. ○

예. 제가 이런 내용을 자세히 한번도 못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충 정확하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하고 손익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1년차는 저희들이 기차팬션은 1억2,700만원 정도가 손해가 보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뺀 것. 2년차에서는 약2억4,8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 것으로 대략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섯 번째에 기차팬션 1회추경 소요사업비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유지관리비에 특별회계가 2억3,600만원이고 기차팬션 설치사업 추진이 일방통행 진입로 설치 그것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림사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운영방법은 기차팬션 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소요액이 다섯 번째 보면 손익분석 현황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1년차는 약10억1,400만원이 손해를 보고 2년차 손익계산서는 3억6,100만원이 이익이 나온 것으로 계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방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말에는 이용률이 80%, 비수기50% 그런 식으로 잡고요. 주중에는 10%, 비성수기는 5%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입니다. 관리비가 7,800만원입니다, 도림사는. 그리고 조성 사업에 가서 10억 3,6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 오토캠핑장 시설 이용료 비교표를 저희들이 한탄강, 자라섬, 망상, 함평, 해남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곡성은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이런 금액을 선정했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케라반은 8만원, 평일은 6만원, 비성수기 그 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탄강은 직영입니다. 그리고 자라섬도 절반은 직영하고 절반은 민간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망상이나 함평이나 해남도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 압록 초교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카라반 30대를 넣어서 6인용으로 해가지고 총180명의 인원을 투입할 그것으로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똑같습니다. 손익 분석현황입니다. 다섯 번째 거기도 첫 회는 16억 6,400만원 손해를 보고요. 2년차는 1억6,700만원이 소득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요사업비입니다. 관리비가 7,800만원이 되고요. 사업이 16억8,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표로 소요사업비 1회 추경예산안에 나와있는 것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이것은 현재 섬진강 기차마을 기차팬션 리모델링 공사라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 윗부분을 지금 현재 철로가 깔아지고 레일바이크가 다니는 곳입니다. 이번에 레일바이크 확장공사로 인해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 면을 철도를 철거해서 저희들이 진입로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사계획 평면도입니다. 이것은 기차팬션 전용주차장 설치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림사 오토캠핑 리조트 조감도입니다. 당초 창고라고 써져있는 곳이 카라반 10대를 저희들이 이번에 20억원 공사에서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관리사무실과 샤워장 화장실 주차장 이것은 20억원 속에 들어있고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카라반 28대는 현재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곳에 28대를 넣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당초계획은 21대와 오토캠핑장 19대는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끝장에 압록 오토캠핑장 평면도입니다. 지금 운동장에다가 30대를 넣을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해남은 직영으로 한다고 했어요? ○

예.

해남하고? ○

거의 다 직영입니다.

해남이나 이런 저기는 대수가 적지 않습니까? 해남이 몇동이에요? ○

해남은 15대입니다.

해남하고 곡성하고 지역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셨어요? ○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잘되어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압록 같은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고요. 다만 함평 같은 경우는 생태체험 안에 있어가지고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함평은 지금 현재 함평엑스포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고 도림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차마을에 오는 손님만 잘 유치가 된다고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수엑스포를 겨냥해가지고 한철 그것만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꼭 이것을 검토 했을 때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지역에 우리가 지금 해남 인구하고 인구를 비교를 하더라도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3만2,000만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인구 살고 있는 사람은 아마 2만대로 무너진 곳이 4년 전에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게 걱정스럽다. 차후에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

지난 번에 예산심의과정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캐빈, 카라반은 현재는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단체손님 유치하는데 그걸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과장께서는 군에서 직영을 하니까 군에서야 밑져봤자 본전이고 밑가면 밑가는 대로 군 수익이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곡성의 숙박업을 하고 있는 세대가 100세대라고 했잖아요. 업소가 100개 업소라고 했죠? 100개 업소 인지 몰라요? ○

민박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여기도 장사들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군에서 차라리 이런 돈을 가져다가 지금 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라고 해요. 보조를 해줘. 차라리. 그래서 환경적이나 모든 것을 시설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군에서 모든 것을 장사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인력 거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직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솔직하게 해남이나 이런 곳이 직영으로 한 이유가 있겠죠. 당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안 되니까 누가 민자로 들어 올 사람이 없으니까 현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직영하는 것을 그렇게 반갑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장사가 잘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곡성 실정으로 봤을 때 숙박이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가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마을이 뜨다보니까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더군다나 여수엑스포가 왔을 때, 여수엑스포가 시내에서는 예약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과장님, 당시에 그때 지역경제과 계실 때 우리 시장설립 할 때 우리 담당이었죠? ○

예.

담당 하실 때 그 안에다가 농산물 판매장 설치 한다고 했었죠? ○

예.

꼭해야 한다고? 그때 우리 의원들이 농산물 판매장 안에다가 설치를 하냐고 뭐라고 하니까 그건 꼭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했었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또 옮긴다고 합니다. 모든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면 다른 방법, 되면 되고, 군비를요 내돈처럼 아끼고 장래성을 보고 해야 될 모든 사업들은 장래성을 보고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해가지고 잘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곡성 실정에 맞지 않고 단 엑스포 그 하나를 미끼로 해가지고 3개월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차마을에 오는 손님들을 수용할 수가 있다. 평일날 수용할 수가 있다. 일반 숙박업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

주중에는 사실상 어느 숙박시설도 관광지에 있는 숙박시설은 주중에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 주말에 전체 100%가 차면 운영비가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말에 토요일날 하루 저녁이에요.

금토일이 되고요. 학교 같은 곳 MT라든가 수학여행 또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단체관광객,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해서요요. 그렇다면 현재 아까 학교 수학여행을 놔두고라도 단체 관광객들을 여행사를 통해서 오려고 해도 곡성이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수엑스포 기간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그것까지 계산하고 급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오죽 좋겠냐 말이에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쪽에 10대는 충분히 더 들어갑니다.

예. 10대가 부족합니다. 거기는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고 나면,

지금 감정평가 끝났습니다.

감정평가 이제 해가지고 5월에 내일모래인데, ○

그래서 지리산권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당장 못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6월말까지 설계를 해야 한데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되면 우리 곡성은 그것으로 해서 10대를 계획,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1년 1월달에,

객차 12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10량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새마을호 객차 그때 당시에 품기현상이 있어서 하나라도 더 가져오자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얼마,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얼마죠? ○

4억2,000만원.

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올린 예산이 있어요.

4억 얼마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입한 금액은 아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였는지,

예산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두분다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하셔가지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해요? 아니면 알고 계세요? ○

그때 당시에 저도 없었고,

어제 관광과 했을 때 자료를 주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넘겨줘야지, 그래야 정확히 보고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오토캠핑장 하고 아까 1년에 적자가 10억원 오토캠핑장? ○

적자가 예산투입액은 금액에 대한 지출로만 계산한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

지출이면 올해 한다고 하면 내년에 어느 정도나 투입을 해야 해요? ○

앞으로?

예. ○

앞으로 한 금액은 현재 이걸로 하면 아까 도림사입니까? 압록입니까?

도림사. ○

도림사는 순이익 보다는 수익과 지출을 따지면 보통 2년차부터는 3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총 들어간 돈이 11억원이기 때문에 5년이면 금액은 나올것으로 봅니다.

마이너스 10억원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금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설치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금을 따진 금액을 뺐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뺐을 때 투자 한 금액에, ○

금년에 투자를 해갔는데 금년에 벌어드린 돈을 빼면 그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해가지고 수입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 지출을 빼고,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소리네? ○

올해는 그렇죠. 들어간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얼마에요? ○

부족한 금액이 10억원정도.

10억원 정도면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

현재는 마이너스가 되죠. 10억원 정도가.

1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다음 년도 예산에다가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족부분은? ○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이번에 될 것으로 보고 운영을 하면 수입은 약 1억원 밖에 안나오는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 이야기고 내년에 그 상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는 수입이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설치했다는데 그것은 과장님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했는가, 국도비를 부담해서 했는가, 그 자료있습니까? ○

지금 해남하고 함평을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국도비 지원사업까지는 파악이 안됐고 실제 운영상황하고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만,

아니, 거기도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국도비라고 들어 있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있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오토캠핑장 같은 곳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봐 보고 어떻게 해야지, 무턱대고 다른 곳 견학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여수엑스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계산을, 우선 운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만 파악을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민들이 숙박업소가 우선이요? 관광객들이 우선이요? ○

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군민들 소득창출을 우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관광객들은 예를 들어서 왔다가면 끝나요.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그런 것까지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

저희들이 소득창출은 관광객이 오면서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현재,

과장님, 엑스포 왔다갔다 하는데 아까 캐빈 카라반 그부분에 대해서 전부 밥을 해먹을 수 있게 되어 있죠? ○

밥이요?

예. ○

식사는 안하도록,

뭐가? ○

그 안에서. 간단한 것만 먹을 수 있도록.

식기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 ○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실정을 보면 그 안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하러 식비류나 비품들이 왜 들어가? ○

아, 팬션이나 리조트 같은 곳 보면 간단하게 라면이나 물 끊어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가족단위로 오면 거기서 해먹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박도 그렇고. 모텔이나 이런 곳은 아니겠지만 팬션이나 이런 곳은 해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압록권에서 그렇게 설치하면 압록의 상가들이 장사나 소득이 올라가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잖소? ○

제가 다른 곳도 많이 가봤지만 리조트라도 밥을 해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사람들이 안해먹습니다. 간단한 것 라면이나 그런 것만 하도록,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이야기대로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가족단위오면 웬만하면 다 해먹고 해 가지고 옵니다. ○

그러니까 해가지고 오는데 직접, 기차팬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는 완전 밥을 다해먹을 수 안 되어 있고 간단한 식기 같은 것 물컵 그런 것을 갔다 놓고 하도록 되어 있지 라면 같은 것 끊여 가지고 간단한 것만 조리를 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자료 정리하기 전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업자체를 하면요. 큰 타이틀로 봐야 해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상해 해양박람회도 문제시 된 것 알죠? 월드컵때 우리 지역에도 축구장 지었죠? 대구육상세계 선수권 대회 해놓고 이런 시설을 해놓고 사후 관리, 이용, 계획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항상 여론화되고 공론화 되고 언론에 문제점을 얘기한 것 많이 알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틀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요구하는 예산을 가령해서 해줬다.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 이 외에는 시설비나 다른 것 군비 부담은 안들어 간가요? ○

운영비가 다소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상래 간사님이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요. 처음에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열차팬션한다고 8억원인가, 6억원인가 의회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해서 10량만 한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가격이 오를 것 같고 어째서 12량을 승인도 없이 예산도 없이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

당초, 예.

사실이잖아요. ○

예.

그래가지고 또 다시 예산을 요구했어요. 지금 계속 리모델링을 한다. 중간에 직영을 한다 해가지고 도저히 직영이 안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위탁한다고 했죠? 위탁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도 안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위탁한다고 했죠, 지금? 직영을 한다고 하죠? ○

예. 직영.

내용이 여기도 나왔지만, 리모델링해가지고 원래 직영을 하려다가 안 되겠으니까 위탁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위탁공모를 했는데 위탁이 안 되니까 다시 직영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

예.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우리 계속 군비부담을 안한다고 운영비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맞아요. 이치적으로요. 아까 말씀한대로 기차팬션 하나만 가지고도 처음에 요구했던 예산가지고 마무리 된게 아니라 2량을 더 가져와서 또 더 해야 한다, 해놓고 다시 또 리모델링 해야 한다. 또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길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시지만 앞으로 운영비 외에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저기 된다고 해도 책임질 수 있어요? ○

운영비 외에는 특별하게 보수비 같은 것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특별히 더 이상 안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할랍니다. 다음에 엑스포 이후 지금 초점은 방금 과장님 답변이 사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이건 본예산에 들어 갈 사항이죠? 예산의 성질상? ○

성질상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수엑스포를 2012년도에 결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정한 시기는 4년전에 했어요. 4년 전에 차기 지정하고 하는데 그때 준비해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까 답변 말씀드린대로 여수엑스포에 맞추다 보니까 급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요. 엑스포에 초점을 맞췄다 치고요. 그러면 엑스포 끝나면 과장님 답변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고 크고 적던 간에 이후 사용계획을 대안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아까 말씀대로 수학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한다고 했죠? ○

예. 수학여행이라든가 아까 대학생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관광객 그런 걸로 해서.

그렇죠.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누구도 잘 되고 못되고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잘 되고 못되고는 책임질 수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계속 단체나 수학여행이나 이것을 행정에서 계속 하실 건가요? ○

지금 우리 곡성군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하고는 기차마을이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숙박업을 군에서 해야 한다는 이 말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행정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

그래서 기반마련, 보통 민간인 업자가 이 많은 돈을 드려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행정에서 우선 몇 년동안이요? 대충 운영을요? ○

이 운영은 2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운영을 2년 한 뒤에 그 다음에 위탁으로 간다? 그 말씀이죠? ○

예.

기차마을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투자비에 대해서는.

그렇죠. 투자비에 비해서 적자에요. 2년째도 크게 흑자가 나리라고는 보지못해요.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면에서 보면 그분들 군민들이 뽑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고요. 다만 투자비가 나오고 안나오고는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만든 가정역에 팬션이 없었더라면, 그것도 우리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곡성에 가면 잘 곳도 있다더라, 그런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한편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좋아요. 이 많은 돈을 군민들이 부담을 하고 참여할 수가 없게 민간자본참여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

예.

이 앞전 답변에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금액이 많다보니 모른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드려서 2년후로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에 있어서 아까 고용창출의 효과라고 했는데 고용창출에서 군민들이 물론 주민등록 광주사람 옮겨다놓고 하면 그것도 고용창출이겠네요? ○

지난 심의때도 설명자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고용이 되면 위탁했을 때는 섬진강 기차마을 내내 그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우리군민들이 그대로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A라는 사람을 광주시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을 주소지만 3개월전에 옮겨놓고 그사람을 채용해요. 그것도 고용창출이라고 봐야 할 것 아니에요? ○

저희들이 조건을 얼마이상 거주하는자.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얼마전, 6개월전. 지금 규정에 그런 것도 없죠? 몇 개월 전 거주자 그런 것요? ○

아직은 위탁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가서 위탁 고용계약을 할 때 주소지 6개월 전, 이렇게 되면 미리 6개월 전에 옮겨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한달, 두달은 아니고 6개월, 1년전에 위탁계약을 구상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

만약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현재 공무원들도 주소가 광주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곡성에서 돈을 벌어서 광주 전체를 다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근자에 들어서 민선5기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구성수를 보면 말입니다. 곡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주소지를 옮겨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고용창출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하고 싶으면 주소 6개월전에 옮겨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나와있더만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어떻게 고용창출하고 연결되겠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행정에서 전부 다 숙박까지 음식까지 다 한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 같은 것 그런 것도 당초에 군민들을 동참시키 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민박 같은 것도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찾아봤지만 안 되어서 현재 군에서 일단 하는 걸로. 행정이 그런 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조상래 간사님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작년도 1월달에 새마을호 12량을 구입해가지고 기차팬션을 하기 위한 시설공사 실시용역을 3월달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마쳐가지고 예산에 당초에는 군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허용 허가를 하려고 민간위탁을 시키 려고 6월달, 7월달에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제,

왜 부족한 것은?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예. 리모델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세요. ○

사업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8억원 2011년 섰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3억원 이상이 실시설계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실시설계 해보니까 부족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 부족해서,

사업비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산 요구를 추경때 5억 얼마를 더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보를 못하니까 그 사업을 그러면,

예산확보는 2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 추가로.

예. 그런데 그 실시설계가 3월～4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간에는 사업비가 다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을 전체가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1회추경인지, 2회추경인지,

아니죠. 본예산에 섰죠.

최초에요?

1회추경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날짜가 언제입니까? ○

표지 첫장 넘기면 날짜있습니다. 예산 승인일 고시 있는가요? ○

1월달.

예.

예.

예.

8억원 예산이 선거구요.

예. ○

다시 정리하자면, 1회추경 때 8억원이 섰고 다음에 3월달까지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8억원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직영을 안하고 바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5월 다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안 되어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민자라도 기차팬션을 우리 설계해 준 것을 가지고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 5월. 그래서 5월달에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해서 6월달, 7월달은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 민자라도 한번 유치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두 번을 낸 결과 모두 유찰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보통하면 발주를 하려면 계약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9월달에 그러면 위탁이 좋냐, 계속 위탁으로 갈 것이냐, 직접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해서 우리 군에서 임의로 만든 창조혁신 포럼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자 해가지고 군 직접 시행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서 군 직접시행하는 것으로 10월 29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다음에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혁신포럼 군청 내에 있는 겁니까? ○

내에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2회추경 때 확보가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예측을 못했다는 사실은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더 깊은 내용은 삭감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예.

그 당시에 보면 공무원들이 열차사업 팬션을 그렇게 안 해 보고 또 저기 다른 곳을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 형태로 했으면 8억원이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그렇게 하면 도저히 얼마 못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을 나중에 알고서 그러면 좋게 하자는 쪽으로. ○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처음에 무슨 일을 해보면 준비가 그냥 회사처럼 1년동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해도 나오더라고요. 일을 하다보면. 그런 점은 제가.

예.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근래에 감가삼각비를 계산을 했었는데 모든 소득추계 같은 것 한 것은 지금까지 거의 감가삼각비를 계산 안하고 합니다. 만약 감가삼각비까지 계산을 하게 된다면 다른 부수적인 것이 또 따르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3년째 됐다고 합니다.

3년이라 그런 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운영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그리고 캐빈, 카라반은 손익보다는 우리 곡성에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상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질의보다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다보면 한계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이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생활하는 것은. 그런데 가정에서도 집을 한채 지으려면 우선 자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을 저축을 해가지고 몇 년도는 내가 집을 지어야 겠다. 몇 년도를 계산하다보면 물가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빚을 내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곡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언제 해봤습니까? 우리가 기차마을이 있다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해서 갑자기 팬션, 카라반, 캐빈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이 지나버리면 후회도 할 수 있고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좋은 말씀, 염려해서 그래요. ○

맞습니다.

돈 벌자고 하는데 누가 싫어해요. 더 우리가 양손을 들고 환영을 하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계획 세워 놓은 것이 물론 잘 하신다고 했죠. 제가 볼 때도 추경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다가 급하게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미리 본예산때 세워질 예산을 가져다가 추경에 올라와서 적은 돈은 아니고 몇십억원씩 올라와 버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기후변동이 생겨서 올여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런 곳에 많은 투자를 해버리면 그런 예산은 어디다가 그때는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쓸 것인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수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수혜 피해 말고도 다른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면 큰 재해사항은 국가에서 돈이 나옵니다.

돈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염려를 해서,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숙박업, 압록주민들 의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 말씀들어 보면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을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괜찮지만 돈이 들어는 사업이라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했더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시간을 낭비 안 하실텐데 제가 좀. ○

제가 아까 솔직히 관광과 업무가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본예산에 넣을 것을 이제 넣은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여수엑스포를 언제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가 없었는데 막상 나중에 가까이 오니까 그때사 정보를 들은 겁니다. 정보를 들어서 각종 여행사에서 그공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수엑스포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야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왜냐하면 여수가 지금 현재 여수시내가 약3만6,0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숙박시설이. 그런데 하루에 몇만명이 왔을 때는 도저히 곡성을 거쳐 갈 수 밖에 없는데 그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소리가 나중에 정보를 저희들이 들은겁니다. 이게 공무원의 한계고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절대 잘했다는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전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막상 현지에서 일할 때 보면 그런 정보를 굉장히 늦게 들어요,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못할 형편이,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런 곳에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김종국 위원님.

여수 엑스포가 여수로 결정된 지가 언제였죠? 2011년도 몇 월 이었습니까? ○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10년도?

4년전에.

선정되는 것을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인데, ○

2년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지금까지 그것을 예측을 안 하고 했다. 그런 정보도 없었다. 행정적인 것은 여수에서나 전라남도 관내에 있는 엑스포 행사를 갖춘다고 매스컴에 얼마나 떠들고 도지사나 모든 총력을 다 하고 이 난리를 쳤을 때 이걸 예측을 못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장흥이네 해남이네 이런 쪽에서는 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박성규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일부 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수엑스포 대비에요?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카라반이나 캐빈, 오토캠핑장.

그런데 이걸 갑자기 저기해가지고 없는 재원 속에 전액 군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는 무엇이며?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물론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께서는 바쁘다보니까 그 업무 후에 어떤 추진을 했을 때 그 사업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과장이 그것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알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안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다 그렇게 만들고 또 우리 우리 곡성처럼 대대적으로 넓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정도로 한다면 이해라도 가겠어요. ○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공급차원에서 실지로는 제가 봤을 때는 100명씩만 관광객들을 숙박오면 도림사라든가 압록 하나 매워집니다. 5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운영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인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여론도 들어보고 굉장히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알아볼 대로 알아보고, 첫째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여론 수렴을 해야 하고 자꾸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저기해서 돈벌이가 될 것인데 안 됐다. 이런 소리만 밖에 나다니면서 하고 있고, 이것 도대체 의회 권한을 갔다가 밖에서 비판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과장 개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설명을 잘 들은 걸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예.

예.

그때까지는 직영이었습니다.

예.

5개월인가, 6개월? 5개월정도 소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직영은 우리가 현재 모든 직영이 아니라 민간한테 임대형으로 기차팬션처럼 운영하는 그 식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탁으로 그걸로 생각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잘아시면 답변하세요. ○

그 부분에 직영은요.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직영을 이야기 한 겁니다. 운영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이제 민간한테 위탁을 가냐 하는 것은 후차문제고요. 그때 공사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직영.

만일 민간인이 들어 왔으면 리모델링까지 한꺼번에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공사까지.

아니, 의원님 말씀을 잘 못들었구만.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이 추경에 예산됐으면 직영을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찰됐다는 것은 제 기억으로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민간이 들어와서 지을 수 있도록, 민간이 와서 짓는 걸로. 우리 땅을 빌려주면서 무상으로 임대해주면서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유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다 지어지면,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5억원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로 하여금 우리땅을 무상으로 줄테니 너희들이 와서 직접 지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그 공유재산을 임대해 놓은 것을 입찰을 했는데 두차례 걸쳐서 유찰이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입찰공고. 저희들이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안 세워져 가지고 그러면 민간이 와서 민자를 유치를 시켜서 그 사람들 공사해가지고 너희들이 운영을 해라. 하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고요. 뒤에는 사업 입찰공고입니다. 공사입찰공고.

포함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8억원을 세웠을 때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

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러면 그 뒤에 예산이 5억원 부족하다고 얘기를 안했소? ○

예.

그 안에 임의대로 아까 위탁? ○

위탁. 민자유치.

위탁을 임의대로 했잖아. ○

아닙니다. 5억원 부족한 것이 추경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민자유치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설하고 몇 년하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 ○

예.

임대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관점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

처음에 한 것은 우리가 아까 두 번 한 것은 민자유치고, 우리가 다 공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은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상래 간사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때는 이미 예산이, 그때는 예산이 내부적으로 다음에 추경에는 그것이 세워주는 그런 내부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입찰완료는,

발주는 했었어도 완료는,

3회 추경이 언제지?

이것이 뭐냐하면 총괄 발주로 하면 가능합니다.

8억원이 있으니까,

아, 그때 처음에 5억원 분위기는 위에서 절대적으로 총괄발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행정부에서 너무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세워줄 수 없다는 분위기였는데 그것을 갑자기 총괄발주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야기가 충분히 교감이 있어서 총괄발주를 한 것이죠.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5억원 부족한 돈을 의회에서 해줄 것으로 교감이 이뤄진 다음에 총괄발주했습니다.

예산공사 했다는 말입니다. ○

예산공사는 아니고요. 예산공사는 아니고 총사업비에 대해서 총괄발주를 하고 일단은 예산이 있는 범위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그 부분 그 이후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초에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니까 민자유치를 하려고 방향을 전환을 했었고 그래도 안 되니까 군에서 직접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또 전환해서 의회하고 계속 설명도 드리고 아마 한두차례는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다음에 예산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깊은 교감이 충분히 이뤄져서 이런 방법으로 시행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총13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8억원 계상했다는 것은,

예.

지금 과장님 그래요. 조상래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말씀인지 알겠죠? ○

예.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일을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1회추경 때 8억원을 요구해서 해줬잖아요. 그렇죠? ○

8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잘못됐어요. 인정하죠? 관광과에서 잘못된 것. 당초에 10량을 가져올 것을 2량을 의회하고 교감도 없고 가져온 뒤에 추경에 다시, 그것도 1회추경 본예산도 아니고 1회추경에서 8억원을 승인해줬는데 불과 2개월～3개월 있다가 다시 또 2회추경에 5억원을 요구해요. 그렇죠? ○

예.

그래서 처음부터 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차라리 처음에 1회추경에서 13억원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회추경에서 8억원 요구해서 해줬잖아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할 일이 많아, 2량을 더 가져와 버리고. 그래서 2회추경 때 이것은 아니지 않냐, 예산을 불과 1년도 아니고 1회추경 끝난지 3개월만에 2회추경에서 5억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해준 것 아닙니까? 방금 말한대로 교감도 안 되고 이유의 타당성도 없어요. ○

일부 부분은 우리가 그때 늘어나는 부분에서 그때는 사전설명을 했었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전설명을 하지만 사전설명 한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고개 끄덕끄덕 한 것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10량만 가져오고 나중에 2량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 마음대로 2량을 더 가져왔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의 집행의 권한을 관광과에서 초월해 버린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 됐다는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가 틀린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이 지난 것도 아닌 데 불과 2개월～3개월 만에 5억원을 다시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잘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됐든 것 아닙니까, 추경은? 2회 추경에서 5억원 요구한 것 삭감됐죠? ○

예.

그래서 다음에 또 해줬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잘하라고. 그 뜻이에요. 잘못은 집행부의 주 업무담당하는 관광과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13억원을 요구했는데 삭감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

행정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해식으로 넘어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하겠습니까? 잘하라고 대안제시도 해준 것 아닙니까? 질타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해준 거예요. 잘못한 것 시인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하고자 해서 삭감했습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 간사님이 얘기한 것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린거예요. ○

예.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아시겠죠? ○

예.

그렇게 정리하세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한냥 이렇게 말씀 하시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우리는 해줄 것 다 해줬어요. 그 중간과정은 분명하게 일을 진행하는 집행부의 관광과에서 이유가 어쨌든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보충설명인데. 과장님이 간단간단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 들어주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네요. 한 가지 질문 중에 답변이 안 나와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열차팬션과 같이 카라반이나 캐빈도 아까 얘기대로 2년간 직영을 한다고 했어요. ○

그럴 예정입니다.

예정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위탁으로 간다고 했죠? ○

예.

위탁을 가는데 위탁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계속 직영을 해야죠.

계속 직영을 해야죠? ○

예.

잘 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안됐을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

일을 추진하면서 안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분명히 행정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까지 협조를 받아서 관광객 유치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흐름이란 건 역사의 흐름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을 해야 죠? 역사의 흐름을. ○

그렇죠.

시간의 흐름. 이런 것을 어떻게 집행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의 전가를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같이 노력하면 된다. 이것은 답변이라고 보기가 부적절 합니다. ○

관광과장으로서는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킬 각오로 추진하고 그런 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각지자체별로 지자체장들이 바뀌다보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다가 즉 말해서 요즘 말하는 부도난 지자체가 많이 있고 또 빚 더미에 앉은 지자체가, 모르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염려되니까 오늘 보충설명까지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 답변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잘되면 말할 필요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처음에 질문드릴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마는 강원도 쪽에 평화의 뭔가, 거기도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어요. 지금 이것 철거도 못하고 골치 덩어리로 남아 있어요. 신문에 보도됐다고 신문한번 보시라고 제가 했잖아요. ○

저희들은 카라반, 캐빈 같은 것은 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규모에 비하면 너무 나 작은 규모입니다, 이것은.

규모가 적다고 하는데 그런 염려차원에서 질문드린겁니다. 뭐냐하면 과장님은 2년동안 직영하다가 위탁을 가는데 본위원의 질문이 위탁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직영을 한다. 그 얘기아닙니까? ○

생각은 최후의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줄 때는,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말씀 뜻은 알고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하는데 너무 열성적으로 하시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아무튼 제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이것은 되든지 말든지 그런 신념으로는 절대 안합니다. 반드시 성공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좀 믿어주시고 이번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어차피 계수조정을 위해서도 정회를 해야 합니다. 마침 식사시간이 됐네요. 일단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죠.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조상래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