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홍욱 의원, 황의용 의원, 박정삼 의원, 임재문 의원, 손태환 의원, 김우식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6호)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군정질문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항상 창녕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녕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정운영에 관련된 사안들 중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건강관리실 통합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경로당, 마을회관은 거의 마을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회관은 면단위로 설치되고 있으며, 농촌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매년 신설, 증설, 개보수에 따른 신축비, 관리비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군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런 농촌지역 시설은 향후 인구감소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하고 통합시설을 신축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늘어만 가는 공공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에 신축되거나 신설되는 경로당, 마을회관은 반드시 통폐합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유류비나 공공비용을 절감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경로당, 마을회관 등은 리 단위 또는 통합마을을 10개 마을 단위로 신축하고, 건강관리실 신축은 배제하고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읍면 소재지역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복지회관으로 통합하여 1개로 통합 신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이 동시에 있는 곳은 한곳을 폐지하여 농촌 주택개보수 시설에 신축비에 해당하는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창녕군내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건강관리실의 예산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통합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과 관련입니다. 우리군도 여성공무원의 수가 거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여 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11년9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전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가 시범 작성되어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인지 예산과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과 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2011년7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 당시 농림부에서 1995년1월1일 WTO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화 시대가 본격 열림에 따라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마련하여 그동안 농촌, 농민, 농업에 대해 엄청난 사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고,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농림수산사업 지침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러한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는 소외된 농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친분이 있는 몇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도 경영이므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알려주고 농림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농민들에게 찾아가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리 농촌에도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많이 뒤쳐진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농업정책과장의 견해와 앞으로 농림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홍욱 의원의 질문내용 중 먼저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통합 설치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안홍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과 사전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사항 등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앞서 안홍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을 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8년3월8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2011년9월9일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성인지 예산의 개요와 규모,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와 성별 수혜분석, 그리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는 성인지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와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 2013년 시행을 앞두고 우리군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예산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지난주 3월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와 주민복지지원실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등 2명이 참석을 해서 2012년도 성인지 예산 시범작성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자체교육을 오늘 오후 4시에 전 실과사업소 담당자 1명씩 9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기준과 전산입력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은 4월16일까지 작성을 해서 전산입력을 마칠 계획입니다. 4월30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 결산서를 작성해서 예산안과 결산안을 첨부해서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지난해 7월13일 제정이 되었고, 조례에서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1년8월11일부터 9월4일까지 25일간 우선 투자순위 등 16개 문항에 대해서 서면조사와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설문에는 67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과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첫째 교육, 두 번째 사회복지․보건, 세 번째 문화 및 관광으로 나타났고,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교육, 두 번째가 사회복지 및 보건, 세 번째가 국토 및 지역개발로 나타났습니다. 투자를 축소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 번째 수송 및 교통, 두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세 번째 문화 및 관광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는 교육 분야에 38억6,700만원을 반영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0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9월에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홍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안홍욱 의원님께서 농림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홍보 추진현황, 농림사업의 체계, 향후 추진방향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사업은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이 내려오면 즉시 읍면에 홍보 계획 과 책자를 배부하고, 공고문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공고문을 저희 자체적으로 320부를 제작해서 읍면과 마을회관 게시판에 부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및 마을회의 시에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농협, 축협, 산림조합, 농어촌공사 등 농업 관련 기관에서도 게시판에 공고문을 부착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그와는 별도로 군 자체사업과 농림사업 등 농업 분야 시책 사업 안내책자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000부를 제작해서 읍면과 마을회관 농업인단체 등에 배부를 했으며, 특히 새해영농교육 시에 참석자에게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림사업은 자율사업 69개, 공공사업 33개 등 총 102개 사업으로 1-2월중에 사업신청을 받고 공공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월말에 농림수산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 및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사업 안에서도 쌀 소득보전직불제, 경영이앙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 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 별도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도 현재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간혹 몰라서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를 해나가고, 특히 마을앰프를 통해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마을 이장회의 시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농업인 중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언제라도 읍면사무소나 저희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해 안홍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안홍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준비사항이 담당이 기획감사실 직원 하나하고 주민복지지원실에 한 사람이 교육을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성인지 예산 시범작성에 따라 가지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실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 그대로 취지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남녀 평등하게 편성해서 수혜를 같이 보겠다 하는 것이 주 취지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통계자료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집행된 내역이라든지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통계자료가 뚜렷이 비축이 되어야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서 설명과 같이 내년도 본격적인 성인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범실시를 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시범실시하게 된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2013년도 예산 반영 시 정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답변서에 보면 우리 의견수렴 방법으로 해가지고 서면조사라든지 인터넷 병행을 해가지고 677명이 참여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교육 분야에 38억, 교통수송 분야에 100억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할 그런 목표는 없는지?

현재 조례에 보시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직까지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것이 전국 군단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인터넷으로 계속 팝업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각 단체 이해관계인,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활성화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더 활성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적당할지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정말 지방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재정의 정말 집행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 제도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타 시도를 보면 연구회까지 구성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제7조에도 보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도 단위에서는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앞서 설명과 같이 군 단위에서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이나 설문조사를 하지만 앞으로는 설명회나 공청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 지역의 실정을 봐서 적정시기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베너를 설치해서 적극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건전한 재정을 수립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를 마치겠습니까?(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이통장연합회 창녕군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관계로 다음시간부터 부의장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의용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황의용 의원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의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빈집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5.4% 내외의 빈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창녕군의 빈집은 약 500여 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마을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이들이 도시로의 이주 등으로 농촌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흉가로 전락하여 경관 훼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빈집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된 빈집정보에 한계가 있고 빈집 소유자들은 정보제공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방치되어 있는 빈집은 거주의향이 낮고, 개량된 빈집은 거주의향이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촌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자들에게 개량된 빈집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정착을 위한 시간단축이 가능하고, 이들에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개량하여 제공한다면 그동안의 농촌빈집 문제해결과 귀농․귀촌자들의 초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빈집이 방치되면서 농촌경관을 훼손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도시 이주, 상속 및 지상권설정 등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촌빈집의 매각, 임대 등의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주택개량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들이 건축업자들을 직접 선정하여 공사 추진 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금액 지급기준이 까다롭고, 지급시점 또한 공사 이후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농촌빈집 활용을 위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빈집 선(先)개량을 통한 공공활용 방안마련입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하여 공공에서 빈집을 장기임대하여 선 개량 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개량한 농촌빈집을 귀농․귀촌자들에게 임대하여 농촌마을 정착 전에 체험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귀농․취촌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임시거처로 활용하여 정착을 위한 시간 및 마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주체는 읍면 또는 마을로서 운영 사업자 공모를 통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농촌빈집 소유자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농촌빈집을 장기임대를 통한 공공활용 후 소유자에게 귀속 시 방치되어 있던 농가주택이 개량되면 자산가치가 상승이 기대되며, 방치되어 있던 농촌빈집의 장기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체재형 가족농장으로 활용입니다. 개량된 농촌빈집을 활용하여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농장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동경은 하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 농촌생활의 거부감을 낮춰서 귀농․귀촌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고령화 정도가 높으며, 빈집활용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농촌빈집 개량, 운영관리, 귀농․귀촌자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 정상화에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경관 훼손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등 농촌빈집 문제해결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제안에 대한 농업정책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지난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래 선진외국의 유통업체와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었고, 현재 대형 할인점등 신업태 위주의 유통구조 재편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 과정은 우리 군에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재래시장은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오랫동안 소매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내부요인과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쇠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으로 지역특산물 등의 거래중심지 뿐만 아니라 영세상인의 고용기회 및 중․저소득층의 상품구매 기회제공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 대․내외적으로 유통환경의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방향 정립이나 개선의 노력이 없이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환경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 존립자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쇠퇴는 경기침체와 실업양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재래시장의 몰락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시설개선, 공영 주차장 확보,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각종 이벤트 개최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만족도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가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발행 4년차인 온누리 상품권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군민들에게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취급은행을 확대하고, 가맹시장 수와 가맹점포 수를 늘려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하루 벌어 사는 생계형 상인들을 위해서는 상인회에서 상품권을 교환해 줄 수 있도록 상인회를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결제수단의 다양화입니다. 결제수단의 현금거래에 의존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걸림돌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마련해 재래시장 이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할인마트, 대형판매장에서만 가능한 멤버쉽 포인트 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재래시장 물품구입 포인트로 상가 혹은 제한된 시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용처를 다양하게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결제수단화로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는 재래시장의 경우 70～80%가 가입되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영세상인들이 카드사용 가맹점 등록을 위해 행정지도, 인센티브 지원 등 지자체의 다각적인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원산지 표시 및 철저한 위생관리입니다. 재재시장을 이용하다 보면 원산지 표시를 해놓긴 해도 아직도 표시가 안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비해 위생관리가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아무래도 신뢰성 있는 원산지표시와 위생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대형마트를 찾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이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도시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창녕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의용 의원의 질문 중 먼저 농촌빈집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황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빈집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빈집을 조사해 본 결과 708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산림과에서 주택개량 사업, 빈집정비 지원 사업, 빈집철거 등 9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172개소의 빈집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귀농귀촌자를 위해서 건축설계비를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군에서 1000만원 건축사에서 1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귀농귀촌 가구가 267가구가 우리 군에 전입을 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173가구가 전입을 하였고, 또한 앞으로 베이붐 세대 퇴직시기와 맞물려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빈집은 소유자의 연락두절, 상속 및 지상권 설정 등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빈집 매매 및 임대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인해서 빈집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빈집 활용방안으로 첫 번째 수리가 불가능한 빈집은 군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겠고, 두 번째 황의용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과 같이 올해 저희들이 2,0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인의 집 조성을 1 내지 2개소 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촌의 빈집을 5년간 임대계약을 한 후에 군에서 수리를 해서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시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살집 및 영농경작지를 물색하고 농촌체험을 같이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희망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1개 읍면 1개소 이상 귀농의 집 운영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빈집 공고 활용 후에 장기임대 및 체제형 가족농장 활용 방안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빈집을 활용한 귀농귀촌 가구 유입에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황의용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환경조성, 결제수단의 다양화, 원산지 표시 및 철저한 위생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현재 추진시책과 향후계획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환경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7월20일부터 전국에서 통용 가능한 통합 상품권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온누리 상품권 판매소는 새마을금고, 창녕우체국, 경남은행 3개소가 있고, 가맹점은 창녕읍 소재 27개소가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011년도 1년간 2,265만원이고, 올해는 3월7일 현재 3,410만원을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온누리 상품권 이용이 활성화 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제수단의 다양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결제수단은 현금, 신용카드, 상품권 등이 통용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시장 내 점포주에게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확대 등록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멤버쉽, 포인트제도 활용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불만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 및 철저한 위생관리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노점상 등 일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농․축․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위생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현재 추진시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2009년도부터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매월 마지막 장날로 지정을 해서 기관․단체․학교․기업체 및 부녀회가 참여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시장 1기관 자매결연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창녕상설시장과 창녕우체국이, 정기시장은 창녕군과 자매결연을 협약해서 전통시장을 즐겨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창녕, 남지, 영산, 대합, 이방 5개 시장에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더욱 알찬 문화이벤트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현재 창녕읍시장에 토요장날 음악회를 개최토록 지원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는 3,000제곱미터이상을 말하고, 준대규모는 SSM 기업형 슈퍼마켓을 말합니다. 점포 등이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개정을 해서 시장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는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이 등록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전통시장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 관련 군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탑마트(서원유통) 하나가 있습니다. 진행 사항도 보면 전남 나주가 제일 먼저 했고, 서울 강진구, 도내에는 창원시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전북 나주 같은 경우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10년간 100억원 정도 사업비로 주차장 확장과 화장실 신축, 아케이드사업, 시장정비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쳐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만,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상인회와 같이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시장 상인 또한 스스로 자구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의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 황의용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황의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농촌빈집 장기임대를 통하여 먼저 개량한 후에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자에게 귀속시켜 주면 빈집소유자들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농업정책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올해 2천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한 개 내지 두 개소 정도밖에 안하지 싶습니다. 올해 먼저 한 군데 장소를 선정 했습니다. 대지면 소림 지역에 농촌빈집이 하나 적당한 것이 있어서 일단 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5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수리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수리해서 앞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저희들 군에 와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운영은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임대비는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남으면 한 군데 더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선 5년간 계약을 해서 합니다만 앞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기간도 연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1읍면 1개소 이상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빈집이라도 리모델링이나 수리가 가능한 집이 있고, 아니면 관리하기 힘든 집들도 있죠? (예) 아까 답변에서 군내에 약 7백 여동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능한 집이 몇 동 정도 됩니까?

저희들 수리가 가능한 집은 전부다 보수해서 하면 되는데 수리가 불가능한 집은 철거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능한 집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반 정도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면 빈집들이 얼추 폐허 비슷하게 수리도 못 할 정도의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집들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든지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시고 좋다면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농촌빈집 문제는 본의원이 제안한 이러한 방안들을 시책으로 도입한다면 농촌경관 훼손 등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인구증가 시책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과 같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신용카드 가맹점과 온누리 상품권 판매소가 3군데라 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185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장날에 한번 가보면 4차선 도로도 상인들이 점유해서 차가 한 대 정도 왔다갔다 할 정도도 못될 정도로 길거리에 나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해 주시고, 많은 투자를 해서 장옥을 건립 했는데 장날에는 실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의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농기계라든지 방치하다 보니까 경관도 상당히 보기 안좋은데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금 황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지난 번 185회 임시회때 지적하신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날에 지금 현재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음악적으로 하고 계시죠?

토요장날은 음악입니다.

음악적으로 하고 본의원이 다른 데 한 군데 봤는데 재래시장에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면서 진행자가 각 소비자들하고 상인들한테 가서 물건을 가지고 즉석에서 경매식으로 상인과 소비자들이 아주 가깝게 할 수 있는 행사를 봤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명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실 소관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만일에 누가 사서 쓰겠다고 하면 1만원 짜리면 그냥 만원으로 받고 사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온누리 상품권이 5천원권 하고 만원권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만원이면 만원 바꾸면 불편하니까 그것은 잘 활용 가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단 1%라도 DC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아까 황의용 의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질문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 확대문제에 대해서 인센티브 관계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있으면 활용가치도 높이고 재래시장 이용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일부러 우체국이나 그런데 가서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특별히 공무원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실적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지금 현재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우리 창녕 같은 경우는 지난 해 올해 2년차 판매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주로 기업체나 관공서 이런 쪽에서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기업체 같은데도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상추를 판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가맹점이 7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7개

27개입니까? 창녕군내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산이나 이방이나 이런데도 다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창녕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 하려면 가맹점을 많이 늘려야 된다.

가맹점도 늘려야 되겠고, 보통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부분에서 정해진 점포가 있어서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디든지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맹점을 떠나서 점포를 떠나서 일반인도 전통시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방안을 실제 가능한지 문제점들 검토해서 가능하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면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이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좀 시설 부분들이 있지만 아주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가 들으니까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삼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정삼 의원

존경하는 김효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병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속 박정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창녕군의 실정과 향후 계획 등을 듣고자 합니다. 창녕군의 고민이 담긴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불용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불용지는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중 도로의 경우 보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불용지의 법적지위를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사용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거 20년 이상 해왔다면 등기함으로써 그 도로부지를 취득한다는 규정(민법 245조①)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 판례변경(대법원 1997.8.21, 선고95다28625)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 또는 기부의 체납방법 등 법률에 의하여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즉, 국가․지자체의 미불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렵게 되고 그 이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3.2 선고2000다64472)에서도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불용지는 과거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할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어 국가․지자체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1997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지자체에서 예산확보 후 보상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변상 지급하는 부동산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미불 도로부지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미보상 토지의 매수청구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3항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가능하나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미불용지의 보상청구 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민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창녕군에도 미불용지 보상민원 신청건수에 비해 예산 확보액이 부족하여 보상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손실보상에 대한 취약한 예산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미불용지 민원처리 자료에 의하면 처리기간(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기준)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군민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최근 3년간(2009～2011)미불용지 보상신청건수는 몇 건이며, 보상한 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군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향후 미불용지 보상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건설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3년 국회에서 개정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신설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목적은 “지역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60～70년대 빈민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에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공부방”에 기원을 두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창녕에는 2012년 2월 현재 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수가 140여명이며 총 정원수는 164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대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들로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는 취약한 환경의 아동들이 대부분으로서 이곳을 제2의 가정으로 여기며 건강하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안타깝게도 지원되는 2012년 정부 보조금을 보면 29인 시설 기준 월 평균 395만원 남짓으로, 한 달 동안 29명의 아동들의 교육비, 시설운영비, 종사자들의 인건비, 공과금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로 법정종사자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사 등 일정자격 이상을 갖춘 분들이 아동의 보호와 양육,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현실적인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시설장은 무급이거나 혹은 받아도 다시 운영비로 재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활복지사들 인건비가 타 복지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보니 높은 이직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타 시설과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의 소외된 아동을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현실화가 필수적으로 뒤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주민복지지원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동급식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지원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식아동이 있어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후 지급방식의 급식비 산정방식에 따라 결식아동으로 지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정원을 기준으로 급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지역아동센터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차상위 등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급식제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복지지원실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가정,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방임아동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아동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이든, 조손가정이든 방과 후에 돌봄시설로 연결되지 못하고 혼자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은 20%인 1,213만 명이며 이중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180만 명이나 사회복지예산 중 아동복지예산은 0.6%로 OECD국가의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방임아동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살핌이 필요한 방임 아동수는 국내 전체 아동인구의 15%가 넘는 102만 여명에 달하지만 정부의 돌봄을 받는 방임아동수가 전체 중 11.8%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 외의 대부분의 방임아동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나홀로 아동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군의 좀 더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 이상 사회적 위험에 방임아동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주민복지지원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야간돌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등이 아동 1인당 2억 6천만원이 넘는 양육비용과 주거문제, 의료문제, 노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맘 놓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퇴근시간은 6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매일 정시에 퇴근하는 건 힘들고 정시 퇴근한다하더라도 이동거리문제, 사회적 참여 증가, 자기 개발문제 등으로 인해 야간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직장에서의 자기 발전의 기회 제공 및 이런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야간급식문제, 돌봄문제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이런 돌봄의 환경들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실시하는 아이돌보미제도 등이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시간 당 5천원, 매일 이용시 고비용)과 돌보미 교사가 신청때 마다 바뀌어 아동이 정서적으로 적응하는데 힘듦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좀 더 다양한 환경을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주민복지지원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나홀로 방임아동”의 문제 해결책, 야간돌봄, 방학중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보육 및 방과 후 돌봄교실 등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장 최일선에서 아동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확대 강화해 이러한 기능들을 담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민복지지원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삼 의원 질문 중 먼저 미불용지 관련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박정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불용지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미불용지 신청건수와 보상건수, 또한 미불용지 보상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상법상 도로부지에 편입된 미불용지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불용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에 기인한 것으로써 일제하의 강제시공, 6․25동란중 시공한 작전도로, 소유자 불명의 미등기 토지, 서류구비에 소요된 비용보다 보상금이 적어 사실상 수령을 거부한 토지, 기공 승낙을 받아 시공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토지 등이며 대부분 전산관리 등이 미흡했던 1990년대 이전에 시행된 도로구역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보상법상 도로구역의 미불용지는 토지소유자가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어 도로관리청간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5년간 사용료)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201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규정과 판정기준, 매수청구, 심의절차 등을 표준화 할 것을 권고한 상태이므로 향후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자조사업 즉 새마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조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와 토지소유자, 주택업자 등이 자기소유 및 인근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등을 제공하였거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등은 미불용지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미불 보상 청구하는 민원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신청건수 및 보상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최근 3년간 보상신청 건수는 150건이고 보상된 건수는 143건, 지급액은 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건수는 총 7건으로서 단가에 대한 불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채권압류 등 7건에 대해서 현재 미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미집행 미불용지 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단가 불만입니다. 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미불용지 감정평가는 공익사업편입 당시의 이용 상황 등을 감정 평가하여 보상단가 산출 보상협의하고 있으나, 감정단가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협의 거절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받는 시점에서 주위의 땅값이 상승하였으므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미불용지 평가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상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반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재산 상속등기 불가민원입니다. 보상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계약 체결시 등기소유권 이전 서류인 토지소유자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서 등이 필요하나 소유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재산상속이 되지 않아 구비서류 징구 불능으로 보상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산 협의상속 불가능시 법정지분상속을 하여 보상금 청구시 법정 지분비율에 의거 토지감정 평가 후 보상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압류 등으로 인한 불가민원입니다. 토지소유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외 다른 권리(근저당설정.압류.가압류등)가 설정되어 있으면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보상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상협의전 등기부의 소유권이외 다른 권리를 설정해제 후 미불보상금 청구하면 토지감정 평가 후 보상협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보상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군에서 현재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재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현황을 통보하여 토지소유자의 미불용지 보상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신청 순서, 토지소유자 확인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된 순서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허용된 예산 범위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가 있을시 사업비로 사유지를 우선 매입 후 확․포장사업을 실시하여 미불용지 보상 민원을 해소하는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관련 내용에 대하여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한삼윤입니다. 박정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지역아동센터 관련 운영비 현실화,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제공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가정, 맞벌이부부 등의 증가에 따른 방임아동 문제, 세 번째 야간돌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해결방안,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확대 강화로 이러한 기능을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견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필요성과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지역아동센터는 창녕, 남지, 계성, 성산 등 4개 읍면에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지원 시설은 4개소이며 미지원 시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월 35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9인 시설에 대해서 월 375만원, 29인 시설에 대해서 월 395만원으로 인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6개소 중에서 19인 시설은 성산 대성지역아동센터 한 곳이 되겠고, 나머지는 29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서 거점형이 있고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거점형은 창녕에 있는 예솔 신나는 집 지역아동센터가 되겠고, 특수목적형은 계성 명리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는 남지 드림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미지원시설 2개소는 2011년 이후에 신규 신고된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 2012년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는 운영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필요성에 대해서 박정삼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확대운영으로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 내용은 거점형인 경우는 월 120만원 정도, 특수목적형은 월 60만원,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는 월 40만원이 추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해서 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지원 보조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소 현실감이 떨어집니다만 매년 운영비 현실화를 감안해서 운영비 사용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아동급식 제공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역아동 6개소 중에서 이용아동은 137명입니다. 그 중에서 급식제공아동은 일일 4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해서 급식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4명이 전원 급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에 지역아동 만 18세 기준을 봤을 때 급식지원대상은 총 859명 정도로서 예산은 9억6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가정,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에 따른 방임아동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원현황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조손가정 다문화 장애인 한 부모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저소득층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1일 8시간 주5일 이상 보호와 교육, 체험활동 지역사회서비스 연계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 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와 장애 취약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 만4세의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면서 일반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 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와 종일제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운영하게 될 드림스타트지원센터도 1억4천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층 방임아동 보호공간과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 저소득층과 맞벌이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시간연장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운영기관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가정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문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교육 등 개별 서비스확대는 말할 것도 없고 사각지대가 항상 존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초점을 통합지원체계 즉 말하자면 사후관리적 단일 서비스에서 앞으로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로 전환해서 지역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야간돌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해결방안입니다. 현재 지원현황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 기존 시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돌봄에 대한 다양한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현재 절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맞벌이 부부와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시설로서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이 조금 더 차원 높게 확대해서 이용희망 가정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영기관도 확대 지정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 확대 강화로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기능을 담보해야 함에 있어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중심기능을 하고 있고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읍은 고암하고 대지, 유어를 커버하고 있고, 남지는 길곡, 성산은 대합, 계성은 영산과 도천, 장마를 커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인근 지역아동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방면과 부곡면은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들에게 원거리를 이동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설치 희망시에 신고수리는 가능합니다만 운영비 지원 문제는 아직까지 재정적인 한계라든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군비지원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앞서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과 시간연장 어린이집 아이돌봄지원사업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방임되는 아동들이 없고 소외되지 않는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박정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신청건수가 150건이라고 보고 들었는데 우리군 전체 미불용지 건수와 면적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한, 오늘 자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이 자료는 저희들 군도와 농어촌도로만 해당해서 미불용지 신청건수는 150건으로 보고 드렸고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농로확포장 개설하면서 총 들어간 면적, 필지수 사실상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도 미불용지에 대한 신청을 보상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필지 수나 면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국가에서 특별법이 시행이 되어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현재 옛날 새마을사업 하면서 편입된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 진입로 여기에는 분할 안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개인사유지로 지목도 변경되지 않고 전이나 답이나 이런 토지가 상당히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토지가 많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면적이나 필지수를 사전에 가지고 있지 못한데 또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해도 측량수수료만 해도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면적이나 필지를 갖고 있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1990년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미불용지 보상관련 민원해소 특수시책 답변에 보면 공익사업 등이 실시될 시 공익사업 편입순서대로 보상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인데 공익사업 등에 편입되는 미불용지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답변 내용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 확포장을 공익사업으로 해놓은 사업장 안에서 거기에 아까 내용대로 보상이 현재 해결 안 된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절차 문제,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 안되어서 사실상 도로는 해놓고 그 당시에 보상금을 수령 못 해간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필지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신청해 들어오면 공익사업 순서에 의해서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지불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과거 기부 받은 토지에 대한 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우리 군에서 매입해놓고 이전절차를 위한 계약서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해결 못한 부지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994년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서 1994년도 사이 그 당시에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할 시 70%의 보상금을 주고 30%는 돈을 정산하기 위해서 주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은 완전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이 된 상태에서 보상을 주고 등기를 시키지만 70%에 대한 보상을 주고 30% 나간 것은 확정측량해서 결산하다 보니까 70% 보상을 찾아간 분들이 나중에 정산 하다보니까 오히려 과오납으로 군에다 납부해야 될 결과가 있고 70% 찾아간 것은, 그다음에 찾아가더라도 돈이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서류 인감증명이나 무슨 서류를 떼러가니까 오히려 비용도 안 나오니까 그 당시에 그런 필지가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해결 안되고 사실상 창녕군으로 등기를 못 시킨 토지가 다소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잉 납부한 것은 징수방법이라든지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 다 있습니까? 그런 근거 서류 다 있습니까? 지금

근거 서류 다 있습니다. 지금도 찾으러 오면 해결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등기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미불용지 과잉 수납한 것은 안되고 있고 또 지금 30% 그것도 근거서류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

앞으로 다 해결해서 우리 군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찾아오면 오는대로 등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서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등 네 가지 본의원의 질문은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과도 연관이 있고 출산이 많고 부모의 보호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행정이 예산 문제도 따르겠지만 행정이 적극 나서지 않고서는 방임아동 문제 청소년 비행 등 예방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실장께서도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시겠지만 담당실장의 입장에서 우리군의 형편으로 볼 때 어떤 정책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정삼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의회에서의 관심에 부응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고 예산문제는 이미 당초예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 때 현재 거기에 따른 자체시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8개 도내 시군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된 데에는 시단위 3군데하고, 군부에는 우리 창녕을 포함해서 4군데 제정되어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육아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 출산여건을 조성하는 하나의 인구증가 시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출산 붐을 조성하려면 보육이라든지 육아 시스템 자체가 지원 시스템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자체적인 시책이 수반되어야 된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매년 현실을 아까 보고에서 저가 언급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실을 감안해서 인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서 추가지원을 건의 드려서 그런 쪽으로 시책을 증액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다른 시군과는 비교해볼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수준이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 입장은 현재 탁월하게 잘 한다기 보다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중간 이상은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흐르다 보니까 재원문제가 관건인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9억6백만원 정도 아동급식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현재 저희들 복지예산이 505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군 전체 예산에서 점하는 비율이 지금 농업분야 예산이 18%, 복지 예산이 17% 정도, 우리군에서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2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더 앞으로 특히 아동 여성분야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증액시켜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약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재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임재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병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사망사고와 관련 질문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고,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 밖으로 멀어져 있는 농작업 중 농기계 사망사고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 농어촌은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직접농사를 지을 사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나이 70세라면 오히려 청년이라 할 만큼 농업인들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농사일을 감당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하는 논과 밭 그리고 산과 들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은 나이가 들어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리고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치부하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들의 평균 나이가 66세로서 아직까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임을 알 수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좀 나지만 5인 내지 7인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1.4인 내지 1.6인 보다 4배 정도 높고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1.6인 내지 2.2인 보다 역시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평생 흙과 함께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지는 농민이 한해에 약 200명씩 발생한다는 것은 기계문명이 발달하고 온갖 혜택이 주어지는 현대사회에 아직도 농촌의 영농현장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작업 농기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늙었음을 탓하고, 모든 것이 본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릴 뿐 사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농촌의 모든 복지에 앞서 “농사를 짓다가 왜 죽어야 합니까”라는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창녕의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경운기, 트렉트, 콤바인 등 9개 종류 총 26,00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고빈도를 보면 경운기 사고 73%, 트렉트 7%, 콤바인 3%, 기타 17%입니다. 주요사고 종류를 보면 추락․전복으로 인하여 농기계에 깔림, 끼임, 타격에 의한 사고가 90%이상이며, 주요원인으로는 본인 부주의, 그리고 운전조작 미숙이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자들은 농기계의 기계적인 결함을 지적합니다. 경운기의 경우 갑작스런 핸들 꺾임, 경사면 내리막길 핸들 역조작 문제, 동력부분과 적재부분의 불안전한 연결 문제 등, 그리고 트렉트나 콤바인의 경우 기계는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농로, 농수로, 소하천, 진출입로 등 농업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운전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기계적 결함을 안고 있는 경운기 사고의 개선대책, 대형화되는 농작업 기계에 따르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대책을 당장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기계 정비 문제입니다. 창녕의 농기계 수리인력은 50여명이 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이 되면 많은 농민들이 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 서비스 요청이 폭주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기계 보유대수는 26,000여대인데 농기계 수리 전문 인력은 창녕 전체 50여명이니 1인당 500대를 감당해야 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수치상일 뿐이겠지만, 상당한 농기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전기, 전자적인 결함으로 인한 수리 요청이 많다고 합니다. 이중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은 22명으로 절대적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문 인력양성 및 확충을 통하여 농민들이 영농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기계적인 결함으로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업인 안정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에서의 지원율을 대폭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농업인 안정공제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10%, 자부담33%입니다. 안정공제에 가입된 농민은 전체 농업인 수의 37.5%입니다. 전체 농업인이 다 가입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부담 33%를 행정과 농협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농작업 중 농기계 사망사고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농업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예고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면지역 군민들의 목욕문제입니다. 우리 창녕에서는 살기 좋은 농촌, 쾌적한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면지역의 목욕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읍에 살고 있는 군민은 목욕에 대한 애로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군내 목욕탕 시설이 39개나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부곡온천장이나 읍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면지역에 있는 군민들은 목욕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면지역 오지마을의 부녀자와 노인들은 마을단위로 한 달에 1∼2번 단체로 읍 지역에 나가 목욕탕을 이용하는 불편함과 함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복지시설이 갖추어진 농촌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마을별 목욕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시에는 반드시 샤워장이나 목욕시설을 설치하고, 면 단위 공동목욕탕 1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북 무주군에는 1읍5면 중 무주읍과 10분 거리인 면을 제외한 4개면에 공중목욕탕을 설치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는 1,000원, 일반인은 1,500원의 입장료로 운영되는 목욕탕이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목욕시설은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활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비 절감효과와 농촌사회의 환경을 보호하는 이중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마을에 대한 의료 복지시설의 확충이야말로 떠나는 농촌, 고령화되는 농촌을 우리 농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드는 농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창녕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복지지원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면지역 상수도 보급 관련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에 의해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우리 몸도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1～3%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12%가 부족하면 사경을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깨끗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금까지 인구집중도가 높은 도시 중심의 상수도보급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상수도보급률이 2007년 92.1%에서 2010년 97.7%로 개선되었습니다만, 농․어촌 면단위 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은 2011년 현재 65%로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그동안 만성적인 먹는 물 부족에 고통을 겪어 왔으나,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2003년에 59.1%, 2007년에 68.9%, 2012년 89.6%로 대부분의 가정에 상수도가 보급되어 물 걱정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성산면은 36.9%, 길곡면이 30.4%이고, 군 전체 121개 마을 6,527명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기존의 개인관정 및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노후 마을간이상수도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기에는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시설노후에 따라 수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3일 김충식 군수께서 성산면 방문 시 주민들이 도시가스 관로매설에 따른 불편을 호소한 바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도시가스 관로공사로 도로가 파헤쳐져 있으므로 자체 상수도 관로를 동시에 매설하여 어차피 도로를 포장한다면 두개 관로를 동시에 매설한 후 양측 차선을 깨끗하게 포장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와 함께 면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면지역에 대한 상수도 조기보급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의 질문 중 먼저 농기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운기 사고에 대한 대책과 농업기반시설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안전사고는 농작업 및 이동 중에 발생되는 사고와 도로 주행 시 발생되는 사고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운기와 트렉트가 사고의 대부분이고, 전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운기가 79%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시간도 농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오후 6시부터 10시에 집중 발생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54.4%가 사망 또는 중상일 정도로 대형사고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보충자료는 창녕소방서에 요청한 자료로써 2011년12월31일 현재 우리 군에 농작업 사고는 20건 중에서 사망이 1건이고, 부상이 19건입니다. 사고기종별로 보면 경운기가 16건, 예초기가 2건, 트렉트 1건, 기타 굴착기가 1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60일, 저희들 계획은 900명, 내방수리 계획 52일 450명, 기동수리 교육 50일 150명, 등 총 1260일 1,5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교통안전교육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일정에 맞추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이동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광등 설치보급 800대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치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재료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사고 교육 시 배부할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서 창녕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 농기계 경광등 설치 및 안전장비 부착 시 농기계 사고발생이 경광등 설치와 안전장비 부착 등으로 인해서 농기계 사고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트렉트 등 농기계 대형화 추세에 따른 농로확포장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농업기반시설이 개선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과수 부분에서 FTA기금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농작업로를 설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총 자부담 포함해서 5억6,592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3농가 33개소에 7,648미터의 농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1,55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작업 이동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사고발생 개선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의 결함은 농기계 공장에서 출고된 후에 결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들은 공급업체에서 리콜이 되고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점에서 간혹 정비 불량 등으로 작동이나 운행 시 결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농기계 수리 및 정비로 인해서 기계적 결함이 발생되었다는 현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있을지 모를 사고를 예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수리센터에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경남농업기술원과 교육훈련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율을 늘리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경상남도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여 농업인의 사고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보험료 지원단가 가입인원 및 재해 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인 재해보험 보험료는 가입금액에 따라서 1년 보장형에 1형은 7만6,500원 2형은 8만5,100원, 3형은 102,300원이 있으며, 재원은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7%, 군비 10%, 자부담 33%로 해서 지역농협별로 자부담금의 일부분을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가입대상은 21,484명이며, 지금까지 가입한 인원은 4,221명입니다. 미가입 17,263명으로 전체 농업인 수의 20%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 2011년도에는 국비가 1억6,320만원, 도비가 2,284만8천원, 군비가 3,264만원 자부담이 1억771만2천원 등 총 3억2,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총 자부담금 포함해서 3억3,440만원의 사업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입토록 각종 농업인 교육 시 또는 농기계 임대 시에 임대 농업인에게 직접 홍보를 하고 노력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지역 군민들의 목욕문제에 대하여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한삼윤입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면지역 군민들의 목욕문제와 관련해서 면단위 공중목욕탕 1개소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발췌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내 현재 공중목욕탕은 새마을목욕탕을 포함해서 7개 읍면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없는 면지역은 고암, 성산, 대지, 계성, 장마, 도천, 길곡 등 7개면입니다. 그중 새마을목욕탕은 남지 고곡, 이방 옥야, 유어 마등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중목욕탕이 없는 7개면 군민들께서 목욕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990년대 초에 새마을목욕탕 6개소를 건립해서 마을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한 바 적자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3개소는 사용용도를 바꾸거나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3개소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적자운영에 따른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면지역 공중목욕탕 설치는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중목욕탕 건립은 차재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 등 앞으로 복지시설을 신증축 개축할 시에 목욕탕 시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시책 사업공모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신청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향후 건립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시설은 반드시 샤워시설을 설치해서 다소나마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지역 상수도 보급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로 인해서 회의가 지연되었던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지역 상수도 조기보급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0년 통계자료 기준에 의하면 85.1%, 전국은 56.1%, 우리 도는 62.4%입니다. 이에 비하면 저희들은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암면, 성산면, 길곡면 일원은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저희 군에서 운영 중인 상월, 노단이 정수장과 다소 원거리에 있거나 밀양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매설 우선 순위상 오지마을은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다소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오지마을 광역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까지 98.8%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광역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해서 고암면 일원에는 금년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착수했습니다. 내년부터 26억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 사업을 매설하고 2014년까지 완료한 후에 배수관로 사업과 병행을 해서 12개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산면 일원에 대해서는 2011년에 냉천-방리구간에 배수관로 매설을 위한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냉천-후천 구간과 운봉-대산구간 배수관로 매설을 위해서 올해 3,2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 25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를 매설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 시급한 구간인 냉천-방리구간의 배수관로 매설 6.6킬로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관로 매설과 병행해서 오지마을 17개 부락에 대해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동시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곡면 일원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총 사업비 61억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 매설을 올해 완공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 배수관로 매설사업이 완료되면 2013년까지 9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마을단위 상수도 급수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순수 군비로 매년 4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15개 마을 정도로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하여 임재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임재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제 보고와 같이 우리 농기계를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예) 우리 행정에서 열악한 농업 환경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면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보조기종 또는 보조기종이 아니더라도 농업인이 구입해 놓은 그런 농기계가 오래 내구연한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62일 1,500농가를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대상 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자로 실시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수리 60일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60일에 900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방수리는 매주 수요일 사무실에서 찾아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리를 오지마을은 물론이고 근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이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매주 수요일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동수리는 영농기에 농업현장에서 고장이 발생 시에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현장에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농기계 담당업무를 하시는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군에 현재 농기계담당팀에는 일반직이 2명, 계장 포함해서 일반직이 2명이 있고,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4명이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1명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계약직 3명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3명 해서 8명이 현재 우리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택배까지 전체 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 전체 행정에서 농기계수리를 커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은 일반 수리업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또 일반농기계 수리업체에서도 생업을 유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에 의존하다 보면 인력이 상당히 바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농한기 때는 어느 정도 커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리점이나 센터가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데 농번기 때는 정말 대리점이나 센터에 가도 인력이 없어서 제때 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농기계 정비업 자체가 힘든 직업이고,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정비를 배우려는 인력들이 지금 적은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 조금전에 우리 일반직 2명, 기능직 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문 기능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전문자격은 무기계약직에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계약직에 한 사람, 그다음에 기능직에는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많은 인력도 중요하고 보조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 자격을 소지한 그분이 정말 기계를 수리할 적에라야 본 의원이 볼 적에 좀 완벽하게 또 뭔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그런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환경이 나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농기계는 고장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커버하려면 좀더 자격을 소지한 전문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조직개편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기계 교관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직은 이동이 되어 버리면 농기계 정비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교관이 2007년도까지는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퇴직하고 난 이후부터는 농기계 교관이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격을 갖춘 기술이 있는 그런 분이 한분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이 바뀌더라도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농기계 교육과 순회수리에 공백이 없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다행히 우리 기능직이나 한분 무기계약직에서 수리를 잘하는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교관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부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7개면 7개면 해서 2개조로 순회수리를 하던 부분이 인력부족으로 해서 지금 1개조로 창녕군 14개 읍면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기계는 늘어나고 정말 수리 이런 부분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대리점이나 센터에서 커버를 해주면 하지만 그것도 부족하고 이렇는데 정말 인력을 한 사람이라도 보강을 해서 2개조라도 편성을 해서 지금 보다는 좀더 이왕 예산을 들여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고 뭔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군수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답변 중에 90년초 6개소의 새마을목욕탕 중 현재 남지 고곡, 이방 옥야, 유어 마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주민복지의 필요성이 없는데 지금 현재 그 3개는 억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오래된 시설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이 칠팔십년대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90년초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행정에서 하는 공중목욕시설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사천시 같은 경우에 우리 경남도내의 경우에 이것이 시대변화에 따라 가지고 목욕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대중목욕탕이 점차 사라지고 집집마다 개인 욕실이 구비되고 있고, 욕실이나 샤워시설이 없는 집은 촌에는 몰라도 대부분 소재지 지역에는 그렇게 되고 있고, 사천시 서포면에 작년도에 저가 파악을 해보니까 공중목욕탕 건립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어느 면에 신축 건립을 하니까 의회에서도 거기에만 설치가 되느냐 설치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지역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고 그렇다고 다 수용할 수 없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민간인이 공중목욕탕을 지어면 한 3억 범위 내에서 건물 신축비의 한 50%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의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선심성이다 이래 가지고 논란이 있고 비판이 일어가지고 일단은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 선관위에서 이것이 법에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여서 그런 사례가 있고, 우리 임 의원님께서 무주군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른 점은 있기야 있지만 필요성은 있는데 저것이 앞으로 운영면,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저것을 공중목욕탕을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고 운영했을 경우에 일반 민간영업하는 그분들의 하나의 영업행위를 침범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경남도내는 그렇게 현재 사회복지시설로써 건립을 하고 있는데는 아직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이것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단위에서 하나의 복지시설인데 복지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면단위 지역에는 아직까지 농촌에 고령화 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목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교통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가지고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른데 알아보고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좀 달리 하는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오랜 세월에 가마솥에서 물 데워 가지고 1년에 몇 번 할 적에 하고 그때는 몸에 물을 데워서 때를 벗기려고 목욕을 한다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특히 노인분들이나 신체가 열악한 분들은 목욕을 어떤 운동 대신 다른 건강 이런 쪽으로 목욕을 접하는 그런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부곡 주변이나 영산이나 남지 또 창녕읍은 정말 저가 해야 되겠다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 이런 지역에 뭔가 가깝게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건강을 돕는데 또 어떤 체력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유익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신증축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고, 지금 창녕 우리 읍에만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합이나 영산, 남지 쪽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장기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연차적으로 할 시에는 그런 시설들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꼭 당부인데 검토가 아니고 실시해서 우리 소외되고 낙후된 오지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행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지역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좋은 물을 먹고자 하는데는 누구도 욕심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면은 99%가까이 공급이 되고 어느 면에는 30% 공급이 되었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이유가 예산이 있고 없고 이것을 답변에 해서 안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오지든 오지가 아니든 균형적으로 저희들이 해오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가 사과를 드리고, 성산면 만큼은 제일 부진합니다. 29.5%로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장님 꼭 약속을 지켜주실 부분이 지금 앞서 저가 질문을 드렸지만 지난 2월3일 우리 군수님 읍면방문 시에도 면민들이 약 100여명 계시는 곳에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정말 군수님이 직접 노면을 확인하셨고, 그래서 현재 가스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원관이라도 우리 방리까지 꼭 연내에 원관이라도 묻어서 주민들이 계속 통행이나 다니는데 불편을 늘 느껴서 그만하겠다. 또 시간이나 예산도 더 낭비가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강력히 건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래 담당주사하고 도에 다녀왔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에 다녀왔는데 성산면 지역이 오지다 그런데 광특이 지원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최선을 안하시는 분 있겠습니까, 어쨌든 된다고 믿고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조금전 임재문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수온과 수질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목욕 문제로 고민한다는 질문을 들었을 때 군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곡온천 업소에서 우리 군으로부터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오시면 약 삼사십프로 정도의 목욕료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월 계약을 해서 하시게 되면 더 싸게도 할 수 있는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또 부곡 업소에서 우리 군민들이 요청하시면 각 호텔 업소에 있는 대형버스를 가지고 운송료를 받지 않고 모시러 가서 목욕을 시키고 모시다 드리는데 문제가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도로교통운송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가고 이리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 업소에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고마움의 보답의 대가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함에도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운송법 관계이라든지 그런 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면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예산적인 애로사항 여러 가지 선거법상 문제점을 아마 탈피하고 우리 군민들이 좋은 목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에서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창녕 군민 여러분!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창녕, 유어, 대지 지역구 김우식 의원입니다. 봄을 알리는 3월 초,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커다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점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행정시책에 대해 질타하기 보다는, 다같이 생각해보고 더 나은 발전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하고 제안하는 사항이 집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주차장 등 주차시설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창녕, 남지, 영산 등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낮에도 예외는 아니지만, 특히 저녁시간이 되면 차를 댈 곳이 없는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집 주변을 둘러보다 결국 집 앞이나 옆 도로 등에 불법 주차를 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주차문제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계속 증가하여 왔고, 운전자는 불법주차를 당연시 하는 의식이 고착화 되면서 일어난 사태이므로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같은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특히 야간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숫자를 주차장 숫자만큼 줄이든지, 아니면 차량 숫자만큼 주차장 숫자를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불법주차 문제가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숫자를 줄이지는 못하므로 주차장 숫자를 차량 숫자에 맞추어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등록을 하고자 할 때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1962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197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07년부터는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는 중형자동차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는 경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도 현재와 같이 도심지역 주정차 단속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주간에만 계속해서 하고, 주차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와 도로기능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 야간 불법주차 문제 해소에 노력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 남지, 영산의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현황과 이에 필요한 적정한 주차장 숫자, 현재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군 주차장 확보 관련 예산은 5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예산에 불과합니다. 도심지역 주차공간 확보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과다한 보상금 요구나 주민간의 의견 마찰, 소음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을 없애고자 공영주차장 조성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심의 자투리땅과 유휴지, 빈집 부지를 활용하는 주차공간 확보에도 노력이 부족하며,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면 담장허물기와 같은 저비용의 개인 주차장 확보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창녕, 남지, 영산의 도심 주차장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저감대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목표수질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 일일 배출량을 할당하여 환경과 개발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수계의 수질을 보존함은 물론 유역의 공동체들이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형평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199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목표수질을 설정한 자치단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오수 및 폐수 처리장 설치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축산시설과 같이 관련법에서 규제하는 행위제한 일부도 완화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자치단체에게는 그만큼의 개발을 허용해주는 반면, 매년 오수 처리장 증설과 오염원 관리 등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스스로 정한 배출량을 초과하면 지역개발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단계 총량관리계획 기간에 이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단계 기간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 및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저감을 통해 낙동강 수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종합평가 결과 2010년도 기준으로 할당된 BOD 기준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는 축산계의 자연 증감 부하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서 삭감 부하량을 위반한 다른 자치단체와는 위반내용이 다르고 단위유역 간 할당부하량 교환을 통해 협의를 완료하는 등으로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축산계 등의 자연증감부하량도 행정내부의 업무협조 등으로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배출 삭감시설의 수질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의 오염할당량과 사용량, 잔량 현황 등 오염총량 관리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역개발 사업 중 행정계획의 추진시기 조정과 반영범위 이내 개발사업 추진, 배출 삭감시설의 계획기간 내 설치와 운영 관리 및 추가 삭감시설의 설치 등으로 지역개발부하량을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으로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역개발과 발전이 도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부하량 관리는 업무담당 환경위생과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 할 것이므로,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부서 및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부하량 추가 확보를 위해 오염총량 저감을 위한 별도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식 의원의 질문 중 먼저 도심주차장 등 주차시설 현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창녕, 남지, 영산 2011년도말 기준으로 자동차 동록현황과 이에 필요한 특정한 주차장 숫자, 현재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 숫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창녕, 남지, 영산의 도심 주차장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입니다. 창녕, 남지, 영산에 총 차량등록 현황은 14,975대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1,035개소에 11,398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노상주차장이 3개소에 287면, 노외 주차장이 28개소에 2,125면, 부설주차장이 1,004면에 8,986면이 되겠습니다. 적정 주차면수는 90% 수준인 13,478대 정도가 적정한 주차면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 주차면수는 차량등록현황과 주차장 현황 비율이 주차공간 부족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주차면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으나 차량등록대수의 90% 이상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입니다. 도심지역의 자투리땅과 유휴지 빈집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도심지역의 경우 주차장 부지선정이 어렵고 실거래가격과 보상가액의 차이가 많아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차건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고,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대형공사시에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업무협조를 하겠고 시가지 도로확포장 사업시에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예를 들면 창녕읍의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구간의 도로처럼 간이주차창를 확보하도록 하겠고, 작년 11월25일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무분별한 다가구 주택과 원룸형 주택의 건립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다가구 주택과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확보대수를 가구당 0.7에서 한 대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심지역의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도 건축허가시 충분한 주차대수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개정 방안 등을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저감대책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철호입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오염할당량과 사용량, 잔량현황 등 오염총량 관리현황과 지역개발부하량 추가확보를 위해 오염총량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오염할당량과 사용량, 잔량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현재 시행중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2단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낙동강 수계에 해당되며 낙본G 낙본H 낙본I 낙본J 4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BOD기준 2단계 오염총량관리개발부하량은 366.61㎏ 1일 기준입니다. 현재 사용량은 61.09㎏으로서 잔량은 305.52㎏입니다. 지역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현 잔량은 넥센 및 대합일반산업단지 소요량과 향후 계획된 행정계획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개발부하량 추가확보를 위한 오염총량저감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저감을 위한 삭감시설 및 삭감량은 마을하수도 신설 5개소 61.9㎏, 하수관거정비 4개소 59.2㎏, 하수처리구역 확대 7개소 84.8㎏, 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 1개소 125.4㎏으로서 총 합계 17개소 331.3㎏입니다. 단위유역별 삭감부하량의 세부사항은 유인물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자연증가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축산 분야에 대해 우리군에서 규제를 강화하고자 축산시설 신축 및 증축을 제한하기 위한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3월10일 입법예고하여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 김우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내용대로라면 정말 잘된 내용이라 봅니다. 의욕적으로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을 검토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사실상 검토 못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기존의 담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현재 2단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계획 이외에 추가로 개발수요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계획된 것 말씀하십니까? 일반

군에서

군에서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넥센에 양이 부과되었습니다. 대합일반산업단지와 각 지역별 농공단지 경우에는 현재 양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시행계획 포함해서 신규 설치예정인 삭감시설 이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저감시설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에 있는 자료가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우리 군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취합한 자료입니다. 이 외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개정 관계가 전체 다입니다.

이것 삭감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 지역개발 수요를 늘릴 수 있고 또 하수 및 오수처리 관련부서와 협력을 강화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개발예정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개발부하량을 배정하고 있죠?

현재 각 권역별로 4개 지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 관리제는 현재 2차 시행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고, 그 이후에는 환경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우리지역에 개발부하량에 대한 계획표입니다. 보시면 4대권역으로 G부터 I까지 낙본H지역에 보면 대지면 석리에 택지개발지역과 대지면 평지리에 택지개발지역이 준공일자가 202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낙본I지역에도 남지읍 남지리에 택지개발지역으로 해서 이것도 준공연도가 202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혹시 준공일자가 멀리 있으므로 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계획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향후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총망라해서 계획을 올렸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오염부하량을 확정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계획이 적으면 부하량이 적게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보통 준공연월일이 2014년도 그러니까 오염총량 2단계 기간 내입니다. 먼 것은 2016년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건은 20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계획을 할 때 어떤 의미로 했는지?

군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개발부하량 오염총량제가 2015년도 끝나면 다시 10년 단위로 오염총량제를 관리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이면 앞으로 2단계 기간 이후인데 다시 연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모든 계획을 총망라해서 협의해야 부하량이라든지 계획이 수립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예정지역의 사업타당성과 준공일자를 감안하여 개발부하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급한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 특별히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께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ㅇ제1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