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 입니다. 제2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KTX 경쟁체제 민영화 도입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을 박대현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여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 하였으며 동명2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집행기관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채명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김동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한 의원과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자율적 봉사단체인 만큼 의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가 소통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능동적인 공약이행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활성화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실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과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 예정으로 인한 기능직 9급 정원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침에 의거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과 민·관협력 기반 강화 등을 위하여 복지부서간 업무 재조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변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 연령폐지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위원의 적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 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명2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 등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박대현 의원, 채명희 의원,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 및 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안 제6조 및 제7조 구청장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12조부터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개발, 그리고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 위로금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하신 주민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안 제4조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구민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 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희생한 구민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알리고 귀감을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11175호, 2012. 1. 17일 일부개정 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현재 시행중인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내용으로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로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적용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 관내에 영업장을 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현재 시행중인 본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KTX 경쟁체제 민영화 도입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 호남 고속철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없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KTX 신규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경쟁체제 민영화 도입 계획은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말기에 밀어 붙이기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과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무장관의 면허가 아닌 국회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철도관련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