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진 의원 발언
충진
오충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휴
오태휴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제64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즈음한 대정부 결의안과 이석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대정부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총 19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행사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고한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종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주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신인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바이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승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64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에즈음한대정부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고한흥)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승연)까지 6건과 의사일정 제7항 제64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에즈음한대정부결의안을 포함하여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강경식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6건과 제64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즈음한 대정부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제안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흥부터 이승연까지 총 6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제주발전에 기여하신 분 등을 비롯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제64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즈음한 대정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4·3사건 발발 제64주년을 맞이하면서 제주 4·3사건이 단순히 제주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역설하면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제주 4·3사건 관련 국가추념일 지정,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접수, 정부의 예산 지원, 그리고 4·3 위령제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고한흥)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종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주봉)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신인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바이깡)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승연) 첨부) (제64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에즈음한대정부결의안(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강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한흥)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연)까지 6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6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64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즈음한 대정부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박주희 의원 대표발의)(박주희·이선화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희수 의원 대표발의)(박희수·윤춘광 의원 발의)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박주희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장애인 관련 예산과 연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금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을 위촉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손유원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원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사 시 선박운항 안전계획 수립과 주변연안 및 육상 양식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등을 마련하여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3.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안(김용범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김진덕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문화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발의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MICE 행사가 대형·복잡화되고 있으나 제주의 컨벤션시설은 수용 규모의 한계로 MICE 행사의 메리트를 상실하고 있어 컨벤션센터의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반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MICE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시장의 범위에 작가의 산책길을 추가하고, 통합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관람 및 매표시간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5조의2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 및 권리 권한이 이양되어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창업의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일정지역을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분법 시행에 따라 주요 개념의 정의 변경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조정하는 등 문화재 보존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심의 절차, 미술작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특별법의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 공연물의 제주지역 공연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위원 위촉대상에 도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자문기관 설치에 있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스포츠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 구성 대상에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대표 등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중 이용객이 많은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을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료 전액 면제대상을 수영장 사용료와 통일하여 50% 감면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김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0.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지원에관한조례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문석호·박규헌 의원 발의)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호 의원과 박규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숙형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고히 하고자 지원대상과 사업범위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과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대정부촉구결의안(이석문 의원 제출)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대정부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의원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이석문입니다. 지금부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대정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의 공사 강행으로 인한 충돌로 빚어지는 갈등을 누구도 원치 않으며, 이 문제가 정치적 논란거리로만 비쳐지면서 정작 사업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첫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군항 위주로만 건설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가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 검증절차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문절차가 끝나고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공사는 중지돼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지난 3월 5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제주도당위원장 4인이 공동기자회견 시 요청했던 사항을 정부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대정부촉구결의안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이석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대정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창수 의원, 김명만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들녘에 새봄이 오는 것처럼 제주사회에 뭔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했던 회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짐과는 달리 제주의 현실이 갈수록 태산인 것 같아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해군기지 문제는 설상가상입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명의로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제주도민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의 원칙은 물론 공정한 검증요구도 일축하고,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주민과 반대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 이상 국가가 하는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과정상에 제기됐던 각종 문제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정리한 것은 없고 한결같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덮고 가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강정 해군기지 현장에 대한 문화재 발굴절차 이행여부,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해군기지 현장을 방문했던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공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사업현장 방문을 불허한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정활동을 방해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은 해군 측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충격과 허탈, 불신’ 정부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제주의 주장을 귀담아 듣는 소통의 길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근민 지사님께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취소의결 재의요구안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당성에 당당하게 응전하는 도정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4월 3일 엄수되는 제64주기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동시에 해군기지 문제 해법도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제주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도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64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 실황이 전국에 생중계됨으로써 4·3사건이 단순히 제주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기회로 삼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 일정이 잡혀 무산되어버린 점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추념일 제정과 추가 진상조사 등 4·3의 전국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도와 도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시기와 친환경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비율 등 다양한 현안 해결방안이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와 무릎을 맞대고 소통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결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어제 제주지법은 (주)농심 측이 제기한 제주삼다수 입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주개발공사의 입찰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 국내유통 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발표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내려진 결정이라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구매계획 물량 불이행 여부나 영업자료 제공 거부 등 농심이 협약서대로 기업윤리를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도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 정서에 의존하기보다 철저한 법리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38명 전체 의원의 뜻이 담긴 결의문입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한목소리를 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더디게 가고 인내의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인내해야 하는 현실이 아니라 희망의 사다리를 앗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그런 불안을 해소해 드리는 제주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참으로 혹독한 꽃샘추위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 봄은 가장 따사롭고 고마운 축복의 계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절에게도 그리고 우리 제주에게도 이 봄이 진정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고한흥)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종철)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주봉)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신인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바이깡)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승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64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에즈음한대정부결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창수 8.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진덕 9.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박희수 기권의원(2인) 안창남 방문추 12.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2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윤춘광 기권의원(2인) 신영근 안창남 13.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희수 강창수 윤춘광 16.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두호 17.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2인) 박희수 안창남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대정부촉구결의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윤춘광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