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별정직 보건진료원 23명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10등급 1명을 줄이는 대신 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전통문화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교육관, 전통숙박체험관, 전통음식체험관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휴관일을 수정하고 이중적인 관련규정 준용을 정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감면 남발 방지를 위해 조례에 규정된 일부 감면 규정을「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이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용대상 공사 금액이 낮게 되어 있는 안 제3조 및 제4조 등을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의 표준 조례안과 현재 타 시·군 조례의 개정 추진상황을 보면 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 효력의 통일성과 구속력을 제고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제183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에서 2011년 11월 29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학교급식 지원방법과 우수 식재료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사 유보되었으며, 제18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2012년 2월 23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개의 의안에 대해 2개의 의안이 제출되어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어 기존 안을 대신하여 대안으로 처리하고자 2012년 3월 13일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차동찬 위원 외 9인의 동의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교급식 여건변화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8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