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당초 세입 596억 1,600만 원보다 114억 7,779만 2,000원이 증가한 710억 9,3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 증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증가액 104억 원은 2012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라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증가액 10억 7,779만 2,000원은 2011년도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분과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가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계속 자리를 지키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억 4,132만 4,000원보다 1억 5,470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9,6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5억 70만 6,000원보다 2억 1,899만 2,000원이 증가한 47억 1,9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찾아가는 작은 열린 음악회 3,000만 원은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98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억 9,600만 원은 중부면 산성리 22-1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장경사의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화재예방 및 경보시스템과 도난방지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시정홍보 및 관광문화, 문화재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종교상징물 전기요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밀목사거리에 크리스마스 때 트리 한 것하고 연등 그것 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한 게 좀 전기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한 전기요금만 이렇게 든다는 건가요?

예.

그게 보통 몇 개월 정도.

한 1개월 정도.

한 달 켜는데 한 300만 원 든다?

예수 쪽에 1개월 또 불교 쪽에 1개월 이렇게 해서 2개월입니다. 4월 초파일날 할 게 또 있습니다.

4월 초파일날도 거기서 그런 전등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연등을 그쪽으로 실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예.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가? 크리스마스 때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트리를 해놨었잖아요? 그랬는데 4월 초파일이나 이런 때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종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불교도 연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교행사에도 한 달 정도 켜는 데 전기료가 이런 정도로 소요가 된다?

예, 두 가지 다 합쳐서입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작은 열린음악회 이것은 저희가 실행은 하고 있으신 거였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저희 시민들한테 매년 청석공원에 시가지 위주로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예술 공연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문화스포츠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오지지역, 퇴촌·남종·곤지암·도척 또 오포지역에서는 그런 행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무대를 하는 행사가 아니고 지금 추세가 간이무대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회 정도 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그런 데서 상대적으로 그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없는 오지지역을 찾아가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분들한테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 남종인가 분원에서 언제 한번 초등학교에서 했었죠, 그 행사를? 그런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것은 여성합창단인가?

도에서 한 그것은 300만 원 정도 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연극이라든지 합창, 필하모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연예인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사로 기획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연은 해보셨다는 얘기죠?

아니, 이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인데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대단위로 연예인을 해서 청석공원에서 이렇게 하면 무대도 크게 한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가지 시민들만 보게 되니까 오지지역에, 오지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1회 정도에 1,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연예인을 소규모로 해서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기획을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인가요?

당초에는 한 네 번 정도 4개 권역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아직 지역은 선정 안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보고 상대적으로 반응이 좋으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매년 저희는 시민의 날 전야제는 9월 27일날 청석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포권역, 곤지암·도척 지역 또 퇴촌·남종·중부 지역 이쪽이 상대적으로 그런 문화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차량을 이용한 간이무대를 가지고 청중도 많이는 아니고 한 1,000명에서 2,000명 내외로 모일 수 있는 장소로 학교운동장에서 아니면 아파트단지 그렇게 기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인 만큼,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니까 잘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께서 잘 저거해 주셨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문화활동비 해 가지고 6,5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죠?

그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술단체라든지 소외계층, 향림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연을 펼치는 것이고요. 그것은 시설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것은 시설은 아니고 어떤 넓은 트인 광장이라든지 학교운동장 이런 데 전체적인 대중을 하는 것이고, 6,500만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어떤 특정 단체, 시설 거기로 한정돼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소외계층, 노인시설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경안시장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고 이것은 전체적인 대중으로 기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물론 좋은 기획이시고 한데,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시기적으로. 특히나 수해복구다 뭐다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또 각 지역별로 행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부 없는 데도 있지만 다 있고 또 시민의 날 행사가 내년인데 올해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죠?

일부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자 읍·면·동별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동별로 면민의 날 이런 행사도 있고 해서 꼭, 하여튼 내용은 좋습니다만 시민을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 번 참고는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98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사찰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네요. 국비지원도 되고 다 하는데, 전통사찰의 범위가 우리 광주시에 대표적인 데가 어디어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망월사, 장경사, 그 다음에 개원사, 남종에 명성암, 도척에 백련암.

한 5개소 정도 되나요? 아니면 더 되나?

7개 정도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저도 지금 그 범위를 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오고 시비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특히 이번에 큰 방재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재시스템은 시스템공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주체가 되는 것인지?

전통사찰에 대한 시설은 전통사찰지원법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국도비가 부담이 되고 자비 2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설계가 오면 저희가 설계검토를 해서 설계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민간인 절이 되겠습니다.

설계 정도만 감리를 한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사과정이라든지.

감독도 저희가 다 합니다.

준공까지 저희가 다해서?

예. 다만 사업주체만 전통사찰에서 하는 거죠.

예산을 한 1억 9,000, 여기가 어디야.

장경사입니다.

장경사 같은 데 상당히 많이 해주는데, 이런 관리가 안 되면 큰 예산을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범위도 문제겠지만 그런 관리 차원에서 철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보다는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예산을 다 주고 사후 정산 받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설계부터 또 인·허가까지 저희가 다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독하고 있고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20% 되면 20%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실적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저희가 하고 있고 준공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범주, 우리가 전통사찰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북카페를 설치한다고 들어왔는데 이 북카페, 저희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딱히 앉아서 차 한 잔 드실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없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에도.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혹시 여기에 대한 도안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3층 시정홍보관에는 면적이 490㎡로 있어 가지고 다양한 홍보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홍보관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카페를 하도록 돼 있고요. 평면도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별도로 보여주시고, 어저께 팀장님한테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 정확한 도안이나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냥 설명만 듣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3층에서 봤을 때 아래층이 다 내려다 보이니까 거기까지도 보완을 하실 생각인데 그쪽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제가 어제 민원실 1층에서 위의 북카페를 설치하는 벽면을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랬을 때 여기를 어떤 식으로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지를 그런 대안이 있으면, 그리고 이 도안이 나왔을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설명을 꼼꼼히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3층 홍보관에서 2층하고 1층까지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식 책장을 아주 예쁘게 디자인해서 차폐를 하고 또 1층하고 2층에서 잘 보이도록 거기는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서 3층에 북카페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1층에서 그 위를 쳐다봤을 때, 아까처럼 위를 봤을 때 단지 북카페를 하면 그 안쪽만 신경 쓰지 마시고 바깥쪽까지도 해서 양쪽 면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를 씨밀레 2호점으로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판매수익금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로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거기는 대한노인회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을 거기서 종사하게 해 가지고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대한노인회의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수입이 대한노인회지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액이 다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유지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시에서 다 해주는 것인가요?

유지관리비는 자체, 거기서 기본적인 것은 유지관리비를 내고 수익금은 대한노인회지부로 그렇게.

저희가 판매수익금을 갖고 유지관리비나 보수 같은 것은 다 그쪽에서 하시고 나머지 이익금은 대한노인회로 넘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10층에 스카이라운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스카이라운지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로비를?

로비를 10층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미리 오시는 참석자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 앞을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앞에 차폐할 수 있는 이동식 차폐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0층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로비가 딱 눈에 띄잖아요? 여기 의자가 있고 의자가 있는 데서 여기를 칸막이를 친다는 말씀이신데 그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하실 것인지 그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10층에 대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로비도 꽉 차는 상태인데 과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로비에 각종 전시물도 전시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식당 앞에 데크가 있습니다. 거기다 해놓으면 야외 그런 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신축성 있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칸막이나 이동식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하실 것인데 거기에 굳이 카페트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되나요, 바닥에?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카페트 문제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페트가 아닌, 어차피 그게 고정적으로 공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늑한 맛에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대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치워야 되는 입장이기도 한데 굳이 그 바닥에 카페트 같은 것은 필요치 않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세부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를 드려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추경예산 때 꼭 카페 만드는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앞에 시정홍보관 안에 북카페를 만들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추경에 꼭 들어와야 될 만큼 시급한지?

저희 매점이 6월 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1년이 소요가 되고 또 매점이 어린이집과 같이 있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흡연도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교육에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점을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 대신에 그것을 홍보관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 짤 때나 아니면 초기 사업계획할 때 그것을 왜 못하신 거죠? 아니면 예측이 안 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도 좋지만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시설비 등등을 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의문이 드는 게 공개입찰이나 공개모집도 없이 대한노인회에 사업권을 딱 준 절차는 또 어떻게, 기준과 원칙이 있었던 것인가요?

그것은 중대공원에도 씨밀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노인 어르신 일자리창출도 있고 또 노인회 노인복지기금도…….

과장님, 대한노인회가 그런 활동을 하시고 수익을 창출하시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대한노인회도 사회단체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광주에서 관리하고 책임져야될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대한노인회에 이러한 큰 사업권이 갔는지? 그리고 그러한 절차나 형식은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큰 사안들이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들어오는 게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대답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가지고 앞으로의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기금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매년 일정액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그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아,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광주시에 카페를 만들어 대한노인회에 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실무선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무엇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되고 또 그 선정방식이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1,000여 분 왔다갔다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카페를 만드는 일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큰 이권이고요. 그 절차가 대한노인회를 주더라도, 대한노인회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렇게 선정한 기준과 원칙은 공개되어야죠.

예.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 광주시청에 카페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 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거부해 놓고 이제와서 대한노인회에 절차도 없이, 하다못해 내부고시도 없이, 아니면 의회와 더불어서 선정하는 최소한의 프로세스도 없이.

그 사항은 이현철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하기보다는 광주시가 이런 일들을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것도 추경에 1억이나 하는 돈을 세워서 시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권에 대해서 공람하거나 공개하거나 선정기준을 정한 것도 아니고 임의로 딱 정해서, 나중에 또 대한노인회가 들어오셔 가지고 ‘이현철 네가 반대해서 뺏었다며?’ 이런 얘기 또 들을 것 아닙니까?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10페이지 보면, 이것은 빼고요. 1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서요원인데, 기정예산에 안 세웠다 갑자기 세웠어요. 시장님 비서 두 명 쓰시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국장실에 있는 비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인건비 같은 게 왜 추경 때 들어오죠? 필요하지 않았던 인원이 갑자기 필요해진 것입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 민원지적과로 가고 민원지적과에 있는 직원을 그렇게 이동 배치하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이동배치이기 때문에 없던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기정예산에 제로였었어요. 추경 때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인건비가. 인건비가 추경 때, 예를 들면 호봉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물가변동에 따른 임금인상한다거나 아니면 법에 따라서 신규채용이 있어서 채용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인데, 그것도 비서요원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이것 혹시 죄송한 일이지만 내정해 놓고 누구 데려오려고 계상하는 것 아닌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직원이 육아휴직을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로에서 어떻게 신규예산이 나오느냐고요. 그런 경우에도 육아휴가를 갔다 하더라도, 제가 잘못 알 수는 있겠지만 육아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플러스가 돼야죠.

예.

예를 들면 기존에 예산을 1,000만 원 세웠는데 육아휴가 갔던 분이 돌아오셔 가지고 실비가 더 들어가서 1,500만 원이 모자라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제로에서 신규로 1,100만 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인원이 필요하면 당연히 보충해 쓰셔야 되는데 비서요원 같은 경우는 필요불급한 요원으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필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필요하시겠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하셨든지 관계 없이 비서요원이 필요하니까 본예산 때 이 정도 필요하니 이 정도 예산 전체 인원 가지고 이 정도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들어오는 게 맞죠. 추경 때 들어온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12월 말로 기간제근로자 정수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미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기간제근로자 등은 정규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채용이시죠?

예.

임의채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특히나 더 본예산 때 예산을 잡아서 인원이 앞으로 이렇게 필요하니 채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셔야 될 문제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간의 채용방식이 옳지는 않다고 보는데 슬쩍 끼워 넣듯이 사람의 문제를, 특히 인사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옳은지 조금 의문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총무과장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건이면 최대한 요약해서 짧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묻고, 어린이집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점을 하는데 2억 8,000이라는 비용은 평당 300씩 잡아도 한 90평 정도 되는데 그 평수가 제가 봐서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5평이나 20평 되겠던데, 매점이, 이러한 계산 근거가 어디서 나왔으며, 또 우리 시청공무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사설도 있고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다 해야 되느냐 이런 반문입니다. 앞에서 전부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죠. 스카이라운지나 시정홍보 북카페나, 어려울 때는 짜고 짜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2억 2,800만 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연도가 몇 연도부터 몇 연도까지 누락분이었는지? 그러한 관리가 도나 우리 시나 시스템 관리가 안 되는지, 또 타 시·군도 많은 시·군들이 다 그것을 모르고 넘어왔다고 하는데 공직사회에서 그런 게 과연 통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귀속이 국고가 50% 시에 50%가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가 아파트를 하는데 학교용지를 부담금이 생기면 시 귀속분의 2분의 1을 도에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보니까 6건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도 2011년도 상반기 회계결산 심사과정에서 도출이 돼 가지고 공론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그게 2011년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날 도 귀속분을 도에 귀속시키라는 처분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게 공직사회에서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회계과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차량구입하는 3,460만 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차량구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 우리 시청 내에 총 차량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현재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 편성된 차량 차체는 국유재산에 따른 도비, 전액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서 도비지원금을 가지고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전액 도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유지보수비가 계속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청사시설유지비가 4억 원 섰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4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2억 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올리신 거다?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됐고요. 민원지적과장께 150페이지에 보시면 전화친절도 마스터코칭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스터코칭은 제도를 도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도입은 합니다. 당초에 프로그램 구입하는 게 한 700만 원, 그 다음에 PC하고 녹취기하고 사무용가구 하는 게 3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에 알아보니까, 도봉구청에서 전국 지자체에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시켜 주는데 그게 3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대체해서 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PC하고 사무용가구, 녹취기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다?

예. 기존 것 활용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위원회가 작년도에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준비하시려고 바쁘실 것 없고요.

의원님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총무과장으로 돼 있고요. 경찰서하고 교육청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제정이 되었죠?

작년도…….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는 것 보니까,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운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한번 살펴서 조례랑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본청 세콤 경비용역비가 1,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약에 있어서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콤이 먼저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셨고요. 그 밑에 보면 5월 8일 어버이날 효잔치 건이 있습니다.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400만 원을 더 세웠습니까? 아니면 이 400만 원을 선물을 더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어떻게 쓰려고 하십니까?

이 사항은 400만 원 하고요, 적십자 자체에서 500만 원을 자부담해 가지고 900만 원으로 노인복지종합회관에서 노인효도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당초에 세웠던 2,000만 원의 용도는 뭐죠?

2,000만 원은 다른 것하고 포함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적십자사에는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 질의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시청 어린이집, 사내 어린이집 전반을 세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이들 육아를 책임져야 될 곳이 관공서이고 우리가 직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꼭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다 책임지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보면 민간시설도 많고 국공립도 많은데 내보내주고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지 이렇게 우리가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걱정을 많이, 노심초사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육아휴직을 간 직원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한 64명 정도가 되는데 이 직원들한테도 보수가 50%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직장 근처에서 맡기고 출근하게 유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편의에서는 상당히 대민서비스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원이 한 25명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도 결원이 있고 각 실과소에 결원이다 보니까 행정서비스가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육아휴직을 줄이기 위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특히 이번에 매점이 6월 말에 마침 나가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담배를 사가지고 바로, 공무원들은 저희가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해서 거기서 가급적 안 피는데 주민들은 담배를 사자마자 거기서 꺼내서 피기 때문에 그 연기가 어린이집에 들어온다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야외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해서 이번 기회가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 6월달에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매점도 3층으로 북카페로 옮기고 또 당초예산에 성립을 못하게 된 것은 6월달까지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당초예산에 예산도 좀 안배를 해서 추경에 시기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성립을 승인해 주신다면 아주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매점을 빼버리면 거기에 유아들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 15명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세아 누리과정을 한번 하려고 하는 그 정도 아이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자도 다 수용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에만 포함되지 않고 일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공립어린이집에는 거의 못 들어가고 일반 어린이집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일반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면서 찬바람 쐬면 감기 걸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매점의 입장에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사실 요즘 학교마다 매점이 없어서 총학생회장 출마하는 아이들이 ‘내가 매점을 유치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내걸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북카페에 이런 형태의 먹거리가 제공된다면 매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점이 그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다만 운영을 우리 어르신들이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까 이현철 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셨고, 저희도 거기 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씨밀레에서 빵을 만드니까 그 빵만 공급을 받고 다른 입찰방식을 통하든가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매점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점이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왜냐 하면 지금 씨밀레도 존폐위기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간혹가다 동네다 보니까 제가 가는데 생각보다 매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로를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검토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국공유지 아까, 언제까지 이것을 완전하게 끝내실 거예요? 지금 예산이 아까 세워가지고 국도비 나온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접어놨는데, 아까 토지거래이용실태조사, 잠깐만요.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예, 해답이 풀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유동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12억 3,835만 4,000원보다 83억 3,740만 9,000원이 증가한 1,395억 7,5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6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 퇴촌면협의회 봉사차량의 내구연한 만료에 따른 교체비용 1,900만 원과 이웃돕기 모금행사 및 바자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운영비 등 1,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2쪽 추석맞이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과 저소득주민 위문을 위하여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3억 원과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증축 및 고엽제 사무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173쪽입니다.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한 개인별 자립지원 등을 위한 자활상담 지원 신규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자활상담사 인건비 등에 3,1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개발형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신규사업 추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6쪽 1급에서 3급 등록여성 장애인의 출산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 189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이 1인당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1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4억 2,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4쪽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210쪽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만선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5억 원과 초월·중부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위생과 주요사업으로 22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원과 전문인력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으로 233쪽입니다. 2012년 3월 개교한 초월중학교에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두드림존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억 1,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6쪽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 인건비로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16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웃돕기 모금행사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얼마가 증액이 됐다고 그랬지? 1,060만 원,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28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뒤쪽에 161페이지하고 162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다 똑같은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무입니다. 지금 이웃돕기 모금행사가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것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식대를 할 수 있는 일반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돕기 모금행사는 두 가지로 해서 860만 원에 대해서는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금통 제작, 대형스크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이웃돕기 바자회에 대한 재료비, 전단지 제작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 일단은 다 들어가는 행사비용 지출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1회, 하루 하는 건데, 저희가 인건비 이 뒤에 162페이지에 보면 이게 식대비로다가 280만 원이죠? 280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몇 분이나 되시나요? 총 일하시는 분들이.

이웃돕기 모금행사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지금 되어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하나는 우리가 생방송 모금행사 있죠? 그것이 860만 원이고 그 밑에 있는 이웃돕기 바자회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물품을 이번에 후원받은 게 있거든요. 그 후원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품 후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웃돕기 행사 하는 데 그 옆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별도로 따로 설치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웃돕기 모금행사 860만 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크리스마스 때 그때에 생방송 모금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이웃돕기 바자회는 4월달에 우리가 현재 물품을 받은 게 있어요.

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예, 별도 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영원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류를 한 720점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익에서 유아용 필통 같은 것 1,900개 그 다음에 중운테크에서 자전거 200대, 그 다음에 해맥정밀에서 문구세트 100세트를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자원관리과하고 해서 이웃돕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그렇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시려고 하는데 이 2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장소를 하는 데 말씀하시는?

그것은 광주초등학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돈이 왜 들어가는 건지 설명 좀.

그것에 따라서는 그날의 전단지 제작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 다음 거기에서 하게 되면 먹거리장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구색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최소경비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좋고요. 그러면 그 뒤편에 바자회 행사 지원에 대해서 또 14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급식비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 식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음식을 거기에서도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급식비가 들어가는지?

거기에서는 먹거리장터로 해서 그것은 재료비로다가 쓰고 있지만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는 것은 불우이웃돕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식대로 세운 것은 거기 교통지도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금행사 운영인력 그런 것에 대해서 비용을 별도로 식대로.

몇 분이나 필요하신 건가요? 그 인력이.

보통 1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하고 있네요? 좀 의아해서 똑같은 행사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건 다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올해 신규로다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한 번 쉬었다가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전반적으로 워낙 국도비 내시 변경이 많아서 예산이 바뀌어 가지고요. 197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어버이날·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가 기존에 비해서 2,500만 원, 1,000만 원 세우셨다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좀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예산의 여러 가지 관계상 못 세우고 우리가 어버이날이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고 10월 2일날 노인의 날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한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고 노인의 날은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이것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죠?

거기서, 이게 우리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설운동장에서 하죠.

알겠습니다. 조기집행 건 때문에.

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인데요. 민간자본보조인데 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사무기기 구입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2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물품구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추경에 들어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왜 추경 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오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사무기기 구입은 당초예산에도 이게 됐는데요. 수해복구 예산 그런 관계 등으로 해 가지고요, 이게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안 됐단 얘기는 빼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큰 돈도 아니고 200만 원인데, 수해복구 때문에 200만 원 못 세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건데요. 좀 그것을 미뤄가지고 1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된 사무기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고요, 또 예산도 크지도 않은데 이런 예산들은 좀 본 예산 때 세워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사용기간이 끝나서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11페이지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다른 건 이해를 좀 하겠는데 소외계층 청소년 체육바우처사업 집행잔액이 반납이 됐네요. 소외계층을 위한 이런 사업비는 좀 가능하면 다 쓰자,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게 또 반납 그것도 추경에서 사업 완료해서 집행잔액이 반납된다고 하니까 발굴을 좀 못한 것 아닌지?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국비가 70%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9%이고 시비가 21%인데요. 대부분 대상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에 28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약 55명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특히 차상위계층까지 가는 학생들을 잘 아는 게 학교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자꾸 우리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요청하지 마시고 학교에 직접 요청하셔서 가능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비가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소외계층을 위한 비용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찾아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300만 원이 시비로 편성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지표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내시된 것 지표로 하면 100%밖에 안 되는데 시·군에서 추가 부담해서 했을 경우에 거기 집행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을 인건비로 추가 올렸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추가로 했을 때 효과가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했을 때.

효과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종합합동평가에 아무래도 집행률 제고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올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가지고 부족분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여기 국도비 떨어진 데서 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사항은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고용창출 쪽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두드림존 사업 해서 이게 잡혀있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사회·심리적 위기·취약계층 청소년들 가운데 사회진출 및 자립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요.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진로상담 그 다음에 2단계가 직업체험프로그램이 있고요. 3단계는 사회진출, 아이들 취업단계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출이라든가 비행 또 가정이 해체된 아이들 또 학교에서 최근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부적응되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이것은 처음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기가 없죠?

저희 시에서는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잘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 명이에요? 이건 뭔가요? 인건비를 그렇게. 아, 선생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생은 저희가 몇 명이나 지금.

그것은 아직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저희가 이게 국비 내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발굴이 될 겁니다. 사업 시작이 되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산 확정되면 학교에 통보해서 바로 착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기청소년들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발굴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위안부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60만 원으로 지금 확대된 거죠?

예.

그럼 이게 개인통장에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거기 시설에 보조해 주는 건가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또 하나는 195쪽에 또 여성가족과입니다. 쌀구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작년도에는 도척농협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올해는 읍·면·동으로 나눠줘서 읍·면·동에서 자체 구입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또한 전체적으로 줘서 구입을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로 안 가고, 이번에는 어떻게 방안을 잡았다는 거죠?

예.

민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입니다. 233쪽에 보면 초월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위한 지원금이 2,350만 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보조교사라는 형태로 따로 있다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아, 초월중학교요?

예.

영어보조교사입니다.

원어민교사가 아니고요?

이제.

원어민교사는 없어요?

처음에 개교된 학교라서요. 원어민이되 보조로 들어가는.

원어민교사도 있고 보조교사도 있다는 겁니까? 원어민교사 지원은 그럼 올해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 개교된 학교가 되어놔서요.

그럼 여기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보조교사를 어떤 형태로 쓰길래, 왜냐하면 절감의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원어민교사들이 거진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가 시간당 하니까 절감이 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원어민이 아니고요. 원어민 보조교사로 한국 사람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그럼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하시려고 이것을.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부나 경기도의 정책이 지금 원어민을 줄이고 국내교사로 대체하겠다, 이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지원 중지한 학교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원어민에 대한 것을 교육부 쪽에서는 국내교사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해요. 더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이란 잣대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어민으로 하겠다면 원어민이란 원칙을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우리 중등부만큼은 그러면 내부기준이라도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워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어떤 학교에 긴급하니까 지원한다는 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당초예산 94억 1,400만 원보다 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작년 12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보건진료소 청사시설 보수비 1억 2,500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원, 보건진료소별로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6,000여만 원 그리고 약품포장기 구입 등 물품비 3,000여만 원 등 총 3억 2,1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노인의치 틀니보철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보철희망자는 많으나 사업 수혜대상이 적어서 자체사업비 2,690만 원을 편성하여 12명에게 추가로 시술하여 구강기능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나? 24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금연조례도 다 됐고 그런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표지판 설치를.

이건 예산으로 저거해서 체육공원이나 저희가 학교정화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건데요. 전에는 했고 올해 한 50개 정도.

몇 개 정도나 하셨어요?

50개요.

아니 지난번에?

지난번에는 제가.

아, 잘 모르시죠?

예.

혹시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위원장님.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30개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아, 그래요?

자세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고요.

표지판을 못 봤어요. 금연구역 이것 하는 표지판을 못 봐서. 몇 개 정도나 지금 설치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했고, 또 이어서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지소가 행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 전기분전공사라고 해서 진료소장들이 지금 위에서 사택으로 쓰고 계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실하고 진료소장들이 쓰던 건물하고 공과 사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쓰시는 데에서 비단 전기료뿐이 아니라 수도나 이런 것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것도 다 분리가 되나요?

수도하고 가스 이런 것 다 분리.

다 분리작업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어제 조례를 통과 못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예, 활동수당하고 운영수당 그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예,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애경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어제 그 조례 부분에서 있었던 부분이고, 진료소 과정은 모든 부분이 시로 귀속이 되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게끔 행정도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다 똑같은, 같은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겠다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서요. 각 시·군에서 이 조례 만든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권고안이 와서 저희가 처음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른 시·군하는 것 보고 저희가 한번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귀속되면 귀속된 대로 그대로 운영하는 게, 옛날 그 방식대로 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선천성 기형검사를 했는데 기형으로 판단되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형이 의심된다 하면 그 다음 후속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천성 기형 말씀이시죠?

예.

선천성 기형 중에서 지금 우리가 임산부들을 임신기간 동안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타고나면서 어떤 특수한 효소 같은 것 단백이라든가 그러니까 분해 못하는 효소가 있는 애들은 모르고 있으면 계속 기형으로 가잖아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음식조절이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막을 수 없는 것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선천성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것 대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것을 대사를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발달하면 처음부터 우유를 줄 때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아, 그게 따로 치료방법이 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고, 현수막도 지금 대대적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유산시키라는 뜻일까, 혼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인자 DNA가 이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만 혈액 대사이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완전히 기형으로 가고 모든 게 망가지는데 앎으로 해서 우리가 예방이 가능하고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