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3호) 2.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4호)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안효식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효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한시정원 3명은 전문직 3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도 포함해서 3명입니까?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저희들 한시정원 승인받은 3명은 일반직 3명입니다.

일반직 3명.

예, 전문직은 자체에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T/O는 안 늘어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팀이 과로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로 되면 과장은 장학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문직이 종전의 장학관 수하고 지금 장학관 수하고 변동이 없다면 다른 과에 한 과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는 없어지지 않고요. 지금 아마 장학관 중에서 무보직 장학관도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자체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정원에 속하는 일반직 같으면 직급은?

직급은 5급 1명, 6급 1명, 그다음에 기능직 1명 이래서 3명입니다.

그러면 과가 되면 과 정원은 전체 몇 명 정도로 하려고 합니까?

과 정원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전체 총 14명인데요. 거기 지금 전문직이 6명, 일반직이 3명, 기능직이 1명, 파견교감 1명, 상담사 2명 그리고 법률전문가 1명 이래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우리 청 내에 자체 자원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변호사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서 곧 아마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우가 갖추어져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는 변호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쉽게 계약직에 들어오겠습니까?

교과부 안은 보면 현재 연봉 5000만 원정도 그 정도로 해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5000만 원 해서 2014년 2월 28일까지로?

예.

지금까지 한시정원을 종전에도 한번 받은 적이 있잖아요?

예, 몇 년 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 기간을 2월 며칠?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까지 하면 그때 이후에는 그러면 정원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예, 정원은 없어지는데 그때 가면 자체적으로 인원이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자연감소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 상쇄가 됩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우선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폭력이 염려 안 할 정도로 근절이 된다면 이 과 존속이유가 없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보고 조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변호사 계약직 외부 영입하려면 연봉 5000만 원 가지고 선뜻 나설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안효식입니다. 지금 변호사를 갖다가 채용하는데 있어서 아마 전례가 서울시교육청에서 6급대우로 변호사자격 가진 사람을 모집공고를 했는데 율이 상당히 셌답니다.

율이 셌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전국 시․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건의를 했어요. 적어도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급 상당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 그 대신에 어차피 계약직이기 때문에 보수분야에서는 5급 상당하는 5000만 원 내외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관 외부공모 했을 때 거기에 변호사자격 가진 사람으로 응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예.

광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해서 그런지 있었습니다마는 울산에는 없었다 말이죠. 없었는데 여기에 오히려 감사관 일을 더 선호할 것 같은데 이쪽에 그때도 없었는데 이번에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됩니다. 만일에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아직 까지 시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의 전망은 사실은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교육국장 회의나 저희 행정국장 회의에서도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 다음에는 다시 교과부에 상의를 해서 변호사자격에 버금가는 그런 학식과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Question마크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응모, 공모를 해보고 그다음에 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시조직에 관해서도 이 조직의 유례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교과부에서 공문을 발하기 이전에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이미 자기들은 한시정원을 만들겠노라고 사실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내용 중에서 대구에서는 한시정원에 과장을 갖다가 팀장을 4급 행정직으로 신청했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업무의 성격상 교육국에서 맡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장학관 정원을 갖다가 채용하는 것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장학관을 중도에 늘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지도담당 무보직 장학관을 과장급 장학관으로 인정해 준다는 교과부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독립적인 T/F팀, 과에 준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는 딱 여기까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화되는 내용이나 전국 16개 시․도의 형편을 봐가면서 협의하고 의논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자격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면 대우도 한 사무관 대우를 해야 되고 연봉도 6000만 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교과부가 이런 데는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협의를 할 때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현실성 있게 주장을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한다면 이런 것도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정찬모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 5항에 의해서 담당부서가 변경됐다고 했는데 담당부서를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업무를 보면 장학생선발과 크게 보면 업무가 그다음에 장학금관리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장학금관리는 재정과에서 하는 게 좀 성격상 맞을 것 같다 말이죠. 그러나 장학생선발은 교육국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런데 이걸 두 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 얼마나 강한지 또 기존의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이렇게 옮기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행정기구가 조직개편에 있어서 1월 1일자로 전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학생선발 및 관리에 대해서 교육국 소관하고 관리는 저희들 행정국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면 선발과 동시에 관리까지 이루어져야지 업무의 체계상 저희들은 같이 일원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전체적인 대상자를 공문이 내려가서 추천자를 받아서 학교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발하고 관리하고 한꺼번에 관리가 되어야지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학생선발은 학교에서 선발해서 교육청으로 명단 보고만 하면 교육청에서 다시 조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거칠 부분은 거치고요. 자체 장학생선발위원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칠 부분은 하고…….

장학생이 확정되는 절차를 이야기를 한다면 단위학교에 장학생도 선발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과정을 거쳐서 교육청으로 명단이 올라오면 그 명단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명단 중에서 또다시 일부 탈락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장학생선발절차는 그렇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자체 교무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교무회의를 통하는 것은 자체 심사위원회의 성격을 거칩니다. 그래서 추천이 된 외부장학금은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그대로 추천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특별장학생은 선발위원회 구성이 있어서 위원이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심사부분을 하고 나서 추천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7명 중에는 전문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원을 보면 내부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외부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업무자체가 교육국 업무로 되어 있을 때 위원장이 교육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국으로 이관이 되면서 위원장이 행정국장으로 되어지고 거기에 내부위원 중에 전문직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담당과하고 그다음에 외부위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특별장학생 선발 같은 이런 경우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해야 말썽이 없지 자칫 잘못하면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주고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할 정도로 신뢰성을 잃고 이렇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신뢰는 얻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비난의 이야기는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업무는 행정국으로 소관이 바뀌었다 치더라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직에 내부위원 중에서 3명이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잘 안 되겠나 싶은데 특히 그 점을 유의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현장 활동을 위해 신언중학교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월요일 10시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