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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2-03-16

장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옥

장형옥위원장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친환경사업단장 임호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 1,087억 2,091만 3,000원보다 79억 4,145만 5,000원이 증가한 1,166억 6,236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467쪽, 친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69억 3,449만 6,000원보다 20억 1,496만 7,000원이 증가한 189억 4,946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정비사업에 2,000만 원, 남종면 지역일자리사업 2억 1,1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곤지암천 2개 지구 하천정비사업 18억 원을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422억 6,033만 8,000원보다 1억 4,951만 2,000원이 감소한 421억 1,082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중 과년도 주민지원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송정2통 마을회관 신축비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정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1억 5,96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3쪽,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57억 7,320만 3,000원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한 58억 3,320만 3,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학교숲 조성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9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437억 5,287만 6,000원보다 60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97억 6,887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지~매산 간 중로1-15호선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오포읍 청사~가래울 간 도로개설공사 13억 6,200만 원, 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로 10억 원, 도로유지보수사업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시도3호선 지월~도평 간 보수보강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친수사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468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이 남종면의 지역일자리사업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죠? 4대강 사업 때문에 하는 거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남종면 주민들의, 당초에 생계를 위해서 많이 없어져 가지고 이게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거진 8개월 이상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기간이 앞으로 언제까지 이 일자리사업이 지속되는지?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일단 금년도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활용하고요. 또 내년도 것은 별도로 다시 의논을 해서 주민편의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기억에는 최초에 한강살리기 사업 하시면서 지역주민들 유수지에서 농사짓던 것들 못 짓게 됐으니까 소속상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대체방안으로 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약속이 5년 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 아닌가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도하고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고요. 단지 5년 간이라는 것은 문서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구두약속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최대한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특별회계 수질개선에 보면 483쪽에 보면 맨 위에 송정2통 마을회관 신축이 있어요, 4억 4,000만 원. 이것은 4억 4,000이면 부지하고 사업비하고 다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지매입비만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부지매입은 확정돼 있고요. 이것은 건축비용만 편성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어디에 선정이 돼 있는 것인가요, 송정2통이면? 여기 밑에 보시면 굴다리 지나서 거기 컨테이너가.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당초에 있던 마을회관 부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거기에 신축을 하시는 것인가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부지가 좀 좁은 것 같은데 충분히 나오나요, 거기가?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한 49평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용적률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컨테이너 두 개가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잘 되기는 했는데 부지가 좀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지매입비하고 사업비하고 충분하다니까 잘 되신 것 같고요. 이어서 공원개발과장님께 503페이지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여기 매곡초등학교로 돼 있는데 학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신 것인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매곡초등학교가 선정된 경위는 이게 국비신청을 전년도에 산림청으로 신청하는데 우리 광주시의 교육경비 지원부서가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 그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학교숲 할 학교가 어느 학교가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고요. 지원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도시림조성 관리 차원에서 학교숲 사업비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개 학교를 학교숲 조성을 했고요. 이것이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안 됐고요. 11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2012년 금년도에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속적인 사업이시구나?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친수사업과장님, 예산하고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귀여1리에 소공원 조성하는 2억 8,100만 원에 대한 예산 잡힌 게 있어요. 예산잡힌 게 아니라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 친수사업과에서 관장하시는지 아니면 공원개발과에서 귀여1리 거기 지금 현재 공간부지, 소공원 조성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본예산인가 봤을 때 혹시.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친수사업과에는 그 관련해서 예산 잡힌 것은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 잡힌 게 없습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2억 8,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동철

유동철위원

2억 8,100만 원.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저희 친수사업과에는 그것 관련해서는 예산 잡힌 게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4대강 사업하고 연관된 게 아닌가요? 우리 구정서 팀장이?
정서

구정서친수사업팀장

4대강하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것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소공원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다면 모르는데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아는 바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원개발과에서도 잘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공원개발과에 그것은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형옥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11억 8,363만 원보다 102억 515만 원이 증가한 913억 8,8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하반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따른 소요비용 5,0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정과 소관으로는 퇴촌 토마토축제 행사보조금 4,000만 원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5억 9,600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5억 1,600만 원과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사업으로 5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행정과 소관에는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한 산불진화차량 구입 예산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노후 슬레이트 석면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예방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으로 보조금 1,000만 원과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에 따라 피해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으로는 가로청소원 하반기 인부임 1억 5,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 소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0억 원과 구 KT&G 부지 내 건축물을 철거하여 공영주차장 착공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건축폐기물 처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를 중심으로 봐 주시면 되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등등이 기존에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었어요. 물론 국도비가 잡히면서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본예산 때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안 잡히고 추경 때 잡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 당시에는 보조내시가 그때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추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예산 자체가, 국가예산 자체가 합의가 돼야지 지방예산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통으로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국도비가 잡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비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게 사업에 어떠한 사업신청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쪽에서 늦게 제안한 것은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게 합쳐지면서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게 안배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실제로 정확하게 내용설명이 없이, 물론 우리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도든 나라든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 근거해서 지방예산들이 짜여지는 것인데 본예산 때 전혀 얘기도 없다가 추경 때 국도비가 잡히니까, 전체 규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그런 사항들이 국회에서 연말에 예산통과가 늦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늦게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면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광주 관내에 석면을 이용한 슬레이트 지붕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대형

김대형대기관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대형

김대형대기관리팀장

저희가 건축과 쪽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5,000동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관련 예산을 석면 일제조사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석면 문제가 심각해서 나라에서도 석면은 다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대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석면 슬레이트를 다 철거를 못하는 거네요?
대형

김대형대기관리팀장

예. 지금 이번 추경에도 5가구에 대해서 다시 예산반영을 시켜달라고 올렸는데 당초에는 20가구 정도를 추가로 더 올렸는데 예산 내시가 이 가구수밖에는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나중에 광주 관내에 석면 슬레이트를 이용한 가구 또는 사용현황 등등을 정리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

김대형대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 144억 5,451만 원보다 192억 6,050만 원이 증가된 337억 1,50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유지 관련 민원의 빈번한 발생으로 측량수요가 증가하여 측량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국유지 측량 수수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당초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하지구 용수로 및 매산지구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관할청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별도 편성 이전하게 되어 대행사업비 편성분을 제외한 1억 9,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곤지암읍 건업리 운동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화장실 건립비로 당초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발생으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하며, 도척면 추곡리 51-4번지 일원에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고 배수시설이 없어 통행불편은 물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예상되어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우리 시가 소방방재청,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와 합동통합훈련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2,425만 원의 행사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송정지구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가스, 통신 등 지장물이 추가 발생하여 지장물 이설비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인 경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도비 45억 6,000만 원 포함 76억 원의 사업비와 송정4통 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64억 2,000만 원 포함 107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및 주택과 소관으로 2012년 2월 27일 건축과와 주택과 분리에 따른 운영비 조정과 광주시 주택조례 제12조에 의거 2003년부터 공동주택 우수단지에 대하여 지원해 왔으나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가 저조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지금까지 선정된 12개 우수단지에 대하여 기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개소당 1,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재난안전과장께,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송정동 공사하는 부분하고 경안동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요. 물론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 표시를 잘해 놓으셔서 안내는 잘돼 있습니다만 공사과정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죠? 기간이 언제쯤 끝나는지?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5월 말일까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한 6월 중순까지는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5월 말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잘 표지는 해놨지만 우리 광주시의 교통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출퇴근 때나 이럴 때 보면 너무 혼잡돼 있고, 물론 그건 감수해야 되겠지만 전부 노선이 우회도로가 거의 없다 보니까 너무 정체가 되는 것 같아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분산시킬 수 있는, 공사하면서 더 분산을 어디 쪽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잠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요, 우리 재난안전…….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애경

설애경위원

건설과장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곤지암 건업리 운동장 화장실 건립비로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이 운동장을 새로 건설을 하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운동장은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 운동장을 다시 정비하면서 화장실 같은 것은 예산에 안 들어갔었던 것인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애경

설애경위원

그 운동장 자체에 화장실이 처음부터 없었다고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없고, 인근 마을회관을 쓰고 하다 보니까 거기 계속 불편하고 또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운동장 전용 화장실을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우리가 서로 바빠서 얘기를 잘 못해서 여기 재난안전과장님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송정지구 개선복구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지장물이 생겼나봐요. 그 이설비가 6억 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 」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것은 직전에 업무를 담당했던 건설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현명하시죠. 예.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당초에 60억 2,500만 원을 확보해서 1차분을 발주를 했습니다. 1차분을 발주를 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전체 공사비?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도비 6억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저지배수로, 그러니까 동네 안에 있는 부분의 우수관거를 발주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화여상 밑에 주도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가스관로하고 통신관로, 그 다음에 상수도관로 그 다음에 도시가스 해 가지고 관이 7~8개가 묻혀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관로만 이설하는 비용이 약 7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통신관로라든지 이렇게 해보니까 통신관로들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정산을 해서 그 부분 해야 되겠지만 통신관로, 상수도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섭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설하는 데 한 6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그렇게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게 대부분 주도로를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스관이나 통신, 상수도 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는데 혹시 그때 공사비에 이게 포함됐었는데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었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런데 이설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는데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설비를 어느 정도 확보했었는데.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 자체 설계에 이설비를 어느 정도 포함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전면적으로 이설을 완전히, 부분이설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다 이설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최소화로 잡아도 그렇게 관로이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복구비를 설계를 해놓고 확정을 한 게 아니고 복구비가 확정된 다음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범위 내에서 자르고 자르고 해도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던.
형옥

장형옥위원장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의 부족한 예산을 단지 지장물 이설비다 해서 명목을 이렇게 주신 거죠? 전체적으로 10%가 부족했던 거예요? 전체 금액에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왜냐 하면 설계가 안 돼 있었다고 하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설계는 다 돼서 이설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다 설계가 돼 있었는데.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설비 빼놓고 설계했다고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설비는 그쪽에 도시가스회사나 아니면 한국통신에 의뢰해서 그 부분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큰 부분에서 통신공사 케이블 이설하는 비용만 해도 6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아무리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6억 8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부분은 설계도면하고 예산하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은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준비가 돼서 예산에 들어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큼 차이가 있었는지, 뭐가 이렇게 6억씩이나 더 필요하게 갑자기 됐는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민경용입니다.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및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2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6억 6,476만 6,000원보다 8,150만 2,000원이 증가한 27억 4,6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54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자격증반 운영을 위한 교육운영비에 500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연찬교육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훼 다목적 차광기술 보급으로 개화시기를 조절하고 여름철 고온극복 및 동절기 보온력 증대효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화훼출하시기조절 다목적 차광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셨는데, 토양개량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농토배양 일환으로서 3년 주기로 해서 우리 시 전체를 3년 주기로 해서 공급하는 것인데요. 석회질하고 규산질, 밭에는 석회질 논에는 규산질비료, 저희가 토양검정을 해서 그 검정의 수치에 의해서 저희가 농가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신청해서 100% 보조사업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농가가 신청을 하는 거군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많이 신청을 하세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거의 전 면적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게 100% 보조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00% 보조사업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렇게 하면 토양이 농사짓기에 좋아지나 보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토양이 계속 농사만, 화학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땅이 나빠져 가지고, 예를 들어 산성화된다고 하죠? 이것을 줌으로 해서 중성화해서 개량을 하는 목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유기질비료 쓰는 농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 땅에도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밭, 논 전부 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참 다양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우리 소장님 얘기하고 싶은 것 있으시잖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항상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로 질의하실 게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민들한테 깨끗한 수돗물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막 2020년도면 100% 수돗물 다 드실 수 있다고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하시겠어요?
동철

유동철위원

너무 쉽게 넘어가면, 예산 저거했는데.
형옥

장형옥위원장

얘기하세요, 그럼.
동철

유동철위원

상수도 하수도 과장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산 간 하수관거 정비작업을 하고 계신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스톱 됐다가 다시 시작됐나요, 그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2월 25일자로 다시 공사 재개해 가지고 지금 시작중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관음3리 구간에 간이상수도가 양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공사를 해놨으니까, 파놨으니까 거기다가 상수도관만 묻어 가지고 급수가 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하고 또 수도과하고도 얘기를 제가 드렸었고 하수과에서도 참고를 하셔서 같이 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관정 파줄 돈도 없고, 시에, 그렇다고 수도가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하니까 지금 굴착을 해놨으니까 거기다가 수도관만 묻어주면 자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협의해서 좀 그 구간이 미터 수로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그 부분을 수도과와 하수과와 협의 좀 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