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 6건을 심의하며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한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원·김원구·신현자·윤성아·이성수·이재술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자·김원구·윤성아·이성수·이윤원·이재술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성수·김원구·신현자·윤성아·이윤원·이재술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이윤원·김원구·신현자·윤성아·이성수·이재술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구·신현자·윤성아·이성수·이윤원·이재술의원 발의)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 5급 이상 공무원인 상급기관의 협의회에 통합하여 설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예산회계법과 물품관리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근거법령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전 교부일을 3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과 근거 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조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적기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조례근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조례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제101조 제2항을 제110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도로명의 부여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동조례에 따라 결정됨으로 실효성이 없는 대구광역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변동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 제정위임 조항이 삭제되고 상위법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대구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임금체불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인용함으로서 명확화하고, 중복된 용어를 단순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근로자 임금, 체불임금” 등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의 용어로 통일되도록 개정하고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 근로자” 등 상위법에 맞지 않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모범시민을 발굴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시상해 오고 있으나 대상자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시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지역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타 시·도 거주자, 재외동포 등에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타 시·도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제9조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의 명예를 널리 떨친 분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대구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대구시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지역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타 시·도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대구시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효행 부분에 공헌한 자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여하였으나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대구시 명예를 선양하거나 지역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타 시·도 거주자 또는 외국인에게 대구에 주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상을 수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특별상 시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상자 선정에 공정성, 객관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한해서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구시문화상이라든지 건축상 이런 것은 대구사람 아니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시민상 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현재는 대구시민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예.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청소년대상 같으면 1년 이상 거주하고 몇 세 이상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상 같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안 되어 있고 이인성미술상은 3년 이상 대구에서 활동한 자인데 이것은 분야별로 거주제한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상이라든지 어떤 것은 상 중에서 대구시민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싶어요.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이런 상 주는데 부상이 나가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시민상 옛날에는 돈 주고 했는데?

예. 돈을 상당히 줬었습니다. 그때는 한 몇백만원 이렇게 나가다가 공선법이 되고 나서 부상이 없습니다.

없어졌지요?

예.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선거법을 고치더라도 이것 말이지요. 훌륭한 시민상을 받는데 돈을 안 받아도 될 사람도 있겠지만 또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부상이면.

예. 맞습니다.

사실상 요즘 보면 우리 공무원 30년 이상 하고 훈장받아도 그것 사실 아무 쓸데없어요. 집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어디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물며 일반시민들이 열심히 시정에도 참여하고 봉사한 사람들한테 시장 종이조각 하나 주는데 그것 아무 의미도 없지 싶어요, 명예는 있겠지만.

그래서 돈은 못 주지만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한다든지 PR을 예쁘게 해드린다든지 돈 못 주는 대신에 예우는 극진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데 행사 초청하면 몰라도 바쁜데, 이런 것 전국적으로 방법을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데서 한번 전국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직 선출직 시장님 선거에 보태주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그 선출직 시장들한테 표창받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 사람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한번 심의해 본 적이 있는데요. 후보자들을 보면 매년 올라오시는 분들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에 한번 시민상 수상자에서 탈락이 되면 또 못 올리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도 직접 시민상 수상업무를 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또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인상에 준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올라오는 사람 중에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접수하는 문호가 좁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북 같은 경우에 울릉도에 이장이 거기 가서 있으면서 도로를 홍보하고 이러니까 특별상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도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호를 좀 높이고, 또 예를 들면 홍보대사나 명예시민증은 앞으로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일과성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대구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시정발전이나 홍보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문호를 높이는 차원에서 했는데 윤성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구·군에서 한번 떨어지면 그다음에 다시 올려서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받는 분들이 몇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이 형평성에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시민상을 뭔가 다른 타이틀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느낌도 들고, 실질적으로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는 후보자의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을 받으실 때 구·군에도 전달하셔서 정말 지역을 위한 참신한 인물들을 등록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공고도 하지만 접수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