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과제로 선정된 조례안 중 이번 회기에 접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학교교육분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남정달·최병욱·송세달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준·이동희·장식환·김규학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송세달·남정달·최병욱·이동희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희·장식환·송세달·김경식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된 ‘위원의 제척’ 조항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제척’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조항을 신설의 경우 위원들이 교원, 학생 및 학부모간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권고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행 ‘위원의 제척’ 조항을 보완하여 제척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 일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발생건수가 2010학년도 186건, 2011학년도 1학기 93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심의·조정·권고하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할 경우 수당 및 여비 등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4번 민간기업체의 임직원과 5번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여비를 지급할 경우 그 지급 등급을 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급 등급 결정시 위원 및 위원회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그 설치 근거 법률인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어 동 협의회의 설치·운영이 시·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에서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2009년5월10일자로 제정하여 현재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제1조에 명시된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기타 조문은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할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준비가 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례안인데, 여기 보면 조례 설치 내용이 분쟁위원회가 430군데 학교에 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쟁위원회는 430군데 설치해 놓고 왜 위원회를 열지는 않아요?

위원회 자체가 그 당사자인 교원이나 학부모, 학생이 신청을 해야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사고 터지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연다는 것은, 430군데에서, 그것은 안 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열릴 수 있는 필수조건이 신청을 당사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해서 그냥 ‘나는 싸워서 문제가 되고 어려우니까 분쟁조정을 해서 정리를 좀 해 달라’ 라고 하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예. 맞습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물론 의미를 깊게 보면 내가 어려운 부분을 분쟁 조정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건을 키우는 것 아니에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문제를 딱 해결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같은 학교폭력 문제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미가 하나도 없지, 위원회 만들어서 괜히 위원회 구성하고 공문 띄우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활동을 왜 해요? 이것은 안 맞아요.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해당 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근거 자체가 교원예우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분쟁조정위에 신청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이 학부모의 경우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빠르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것이 제일…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어떤 조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학교교육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것이잖아요?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신속을 위해서 바로 법정에 뛰어 들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만든 취지에 대해 충분한 접근을 하고, 여기도 봐요. 저 뒤의 자료에 보면 교권침해현황이 있는데 1학기, 2학기 따지면 200건에 가까워져요. 한 학기에 90건 정도씩. 2011년도에도 1학기에 벌써 98건. 데이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내용의 불순한 태도, 전부 다 빈정거리고 학생들에 의해 교권이 침해되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분쟁위원회에서 학교에서 문제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조정하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위원회를 430군데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두 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분쟁위원회의 활용에 대해서 학교의 지침을 무엇인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이야기지.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있는데 말만 그럴 듯하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분쟁조정위원회 들어가서 430군데 학교에서 1년에 한 군데도 안 한다고 하면 100% 안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이지. 그러면 존재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맞지. 말만 붙여놓은 것이잖아. 국장님, 한 번 더 되짚어 보십시오.

예.

물론 분쟁 사유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이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보고, 느끼고, 듣고 있기로는 계속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는 것은 1차적인 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잖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지, 깊이 들어가면. 또 해 봐야 아무 효과 없다는 이야기잖아.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해결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요. 해결이 안 되고 법적으로 연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거치는 건 하나도 없잖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법기관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조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 국장님도 우리를 거치기 이전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사법기관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무엇하러 해요? 할 이유도 없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430군데에 1건. 그렇지요?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있지요?

예.

이것도 개정이 2007년도에 되었네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 4건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시지요? 어디에서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왔는지 알지요?

예.

특위에서 올라왔어요. 특위에서. 이것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조례정비특위라는 것이 만들어지지요. 우리가 이것 받아서 하는 것 자체도 내가 볼 때는 그냥 행정에서 접근하면 아무 문제없을 부분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정말 애매모호한 이유, 이것은 빠져서는 안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혹은 이것은 불필요하니까 꼭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것이 논쟁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급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예. 인정합니다.

또, 감채기금 있지요?

예.

마지막 감채기금에, 우리 교육청에 기금 적립된 것은 몇 개나 돼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을 텐데, 기금 되어있는 것 무엇 있어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원생시상 기금은 있습니다.

그 기금 하나 있어요? 그것으로서 이자를 가지고 교육받는 우수자한테 상 주는 것이지요? 그 기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채기금은 적립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감채기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체 세입이 없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학교 건물을 지을 때 보통 경우로 언제 언제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기채를 해라, 기채를 하면 연도별로 교과부에서 정해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기금 한 것은 없고.

그러면 감채기금이 조례에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언젠가는 자치권이 강화되어서 우리 자체 재원이 모자라서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예. 현재 자치권이 강화가 안 되어서 그런데, 강화만 된다면 언젠가는 저희들의 자체 사업으로서 재원이 부족할 때는 기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 2009년도에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금 빠른 편이네요. 조례 바뀌는 것 중에서는요. 그러면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감채기금 조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 대비해 놓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자체 수입이 없습니다. 자체 수입이 있으면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현재는 자금이 부족하지만 다음에 계속 어떤 수입이 있으면 적립할 수 있고 승인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이 물론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조례 없이는 바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 유비무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거기에 맞는지, 사실 기금조성에 대한 근거라든가 그런 필요성이 전혀 교육청에 없다면 필요 없겠지만, 있지요? 그런 일이 생길 우려도 있잖아?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으로. 이것, 조사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 횟수가? 3년 간 43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6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기로는 어떤 지역에서 상당히 분쟁이 일어나서 학부모와 선생님 간에 참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학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 싶은데, 3년 간 6건? 이것 무엇인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 주도로 해서 정식 분쟁위원회에 소집은 안 되더라도 사건마다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당사자가 분쟁위원회에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조정된 것은 아마, 정식으로 잡힌 것은 이것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틀림없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사자나 피해자가 이것 우리가 좀 의논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구두로 교장선생님께 말하거나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있다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좀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접어버리고 교육청에 보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말고도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서 대체적으로 사건 같은 것은 다 해결이 되고, 도저히 안 되어서 사법기관으로 가야 될 경우에 거기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분쟁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은 틀림없이 시·도에서는 학교마다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로 학교에서 덮으려고 한다고 볼 것 같으면 교육청에 보고가 안 되어서 이 건수가 이렇게 적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서 이러한 회의를 했고, 이렇게 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개정안에 대한 본질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자료를 보고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여쭤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교권침해현황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중학생들에 대해 한번 농담 삼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역시 중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폭언, 욕설, 교사 성희롱도 고등학생은 2010년도에 없는데 중학생은 있고. 여러 가지로 중학생들이 아직까지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시기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지금 중학생들,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부담임도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학교폭력대책 중의 핵심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체육수업시수를 일단 늘리고 스포츠활동을 좀 강화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와 달리 중학생들은 매주 4시간 이상은 반드시 체육을 하도록 우리 교육청이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이번 학기부터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스포츠강사를 중학교에만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담임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반드시 하도록 해 두었고요. 또 지금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교사 정원을 좀 늘리려고 저희들이 교과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중학교 쪽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예. 계획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교권침해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이 한정된 재원으로, 또 정원이라는 것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초등학교 때부터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인성이라는 것이 진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데이터에 나오듯이 중학생들이 말썽이 좀 일어나고 하니까 일단 단기적인 처방부터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초등학교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분명히 세워 주셔야 우리 대구에서만큼이라도,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발전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본질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이 자료 보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실천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앞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적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횟수를 교육청에서 보고받지요? 연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예.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학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오. 일부 학교에 지금 안 그래요. 국장님 생각하고 다르다고. 일선 학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그 학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청렴평가 속에서도 빠졌다는 말입니다. 있어요. 참 나, 무슨 소리 합니까? 있었지요? 분쟁조정위원회, 각 학교에서 1년간 일어난 것을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횟수를 보고받았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는 알아요. 목적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 횟수가 몇 번이고 하는 것을 1년간 보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안 받고 있습니까? 아까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청렴…

청렴이 아니고, 하여튼 교육청에서 현재 일괄적으로 각 학교에서 보고받고 있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가 금년도 몇 번 개최되었는가. 그런 것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횟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줬잖아요? 준 것 없어요?

불이익 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청렴도평가에서 감점 줬으면 그것이 불이익 아닙니까?

감점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그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혹시 청렴 관계, 담당자 없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이익을 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지요, 감점한다는데 학교 교실에서 분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지. 가급적이면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일선학교의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가급적이면 개최해야 될 것도 덮어놓고, 횟수를 열 번 있는 것을 다섯 번 했다고 보고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개최를 안 하는 것이 학교에는 더 이익이 돌아오니까. 만일 개최해 버리면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덮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청에서 역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말이지요. 저희들도 그 역할을 압니다. 본 위원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라든지 구성 등등,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근거, 권한이랄까? 권력이 없어요.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개최해 봐야, 거기에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속에 조정위원회에는 판·검사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교원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분쟁조정위 해 봐야 어떤 승복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어디로 가냐면 그냥 다이렉트로 사법권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교육적으로 처리하는 이 자체는 좋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말 자체는 좋은데, 조정위원들의 어떤 권한이 없으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 봐야 유야무야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권한이 없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제자하고 관계되는 사항을 위원회에 막 올려서 신청을 해서 같이 좀 조정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선생님들한테는…

부담이 되지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신청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학생과 학생 사이의 분쟁과 같은 문제는 지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맞습니다.

교원과 교원 사이의, 혹은 교원과 학부모 사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어떤 분쟁, 이런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되는데 특히 사제지간의 문제를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드러내면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조례정비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하고 조례정비특위활동을 지난 9월부터 하면서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기에서 시의 것도 하고 전부 다 72건의 안건 처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도 처음에 11건에서 9건 해서 지난 번에 3건을 저희들이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건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말이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혹은 저 안에 막 쌓여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의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9건이 되더라고요. 시의 것도 우리가 72건을 처리하면서, 쉽게 말하면 먼지가 묻어있는 조례안도 있는데 이제야 털어졌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시의 조례정비위원회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도 보니까 먼지가 막 쌓여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을 왜 이렇게 정비를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저희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는가?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유야무야, 이 조례정비안을 올리려고 하니까 혹시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쌓여있으면 언젠가는 이 조례 정비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나타나거든요. 안 그래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이 잘 챙겨서, 이 조례정비가 안 맞으면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분쟁조정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분쟁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권 보호를 위한 하나의 조례인데, 이것은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쪽에 있는 중학생이 2010년도에 131건인데 비해서 고등학생은 55건밖에 안 되는데, 중학생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사춘기가 고등학생들 위주로 오다가 지금은 신체조건이 좀 커지고 빨리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학생 때 주로 사춘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대학의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이 모던 애브노멀 사이컬러지(Modern Abnormal Psychology)입니다. 현대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면 아스퍼거 디스오더(Asperger Disorder),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ADHD, 이것은 과잉행동장애지요. 주의집중력은 낮고 행동은 과잉한 것인데,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집중은 안 되고, 과잉행동이 아닌 속으로 숨기는 행동이 있어요. ADD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생활지도, 학생문화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아이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아이들의 현대의 정신병은 아니고, ‘증’라고 해서 병에 가까운 수준에 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나중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숙제 해 오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숙제를 못 들었어요. 그것을 ‘해리성 둔주’라고 하거든요.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는 필름이 끊긴다고요. 술 먹은 사람이 필름이 끊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해리성 둔주…

남정달 위원님, 좀 정리하셔서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쟁조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성교육을 중학교 때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일정은 오후 2시에 운암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