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태·정해용의원 발의)

박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정해용 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지형 지형인 대구광역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산림율과 입목축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 규제는 가장 강화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도시와의 형평성에 맞게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입목본수도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행위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산지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9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생산녹지지역 내에 농수산물 관련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시설 부족문제의 해결과 농업기반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관련시설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를 50% 이하로 하고,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40% 이하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 및 요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개정행위허가의 기준 중 하나인 입목본수도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에 한하여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2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개정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 기준을 조정하여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개발행위 관련 민원을 해소코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의 입목본수도를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목본수도의 개념과 타 시·도와의 비교자료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위 참조자료와 같이 입목본수도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입목본수도는 주로 산지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수림이 양호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와의 현황을 비교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입목본수도에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타 도시 서울·인천·대전·광주와 같이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은 서울·대전과 같이 4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천과 광주의 50%, 부산과 울산의 70%에 비하여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산림율은 55.4%로서 대구가 분지형 지형으로 타 지역과 대비하여 산림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금번 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완화되면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개발여건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입목본수도 기준이 완화되는 지역은 주로 도시외곽지의 녹지지역 등이 될 것이며,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안 제79조제2항의 신설은 2011년9월16일 개정·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생산녹지지역 안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관련시설의 부족 문제해결과 농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관련시설 건축시 건폐율을 현황 조례상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의 개정취지를 보면 농림수산업은 생산량이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특성으로 인해 수확기의 생산물에 대해 건조·보관 및 저장시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나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로 제한됨으로 인해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부족 문제가 있어 농어업시설에 한해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여 수확기 생산물의 품질보전 및 농어민의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생산녹지지역 분포와 타 지역의 건폐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 생산녹지지역은 15.3㎢로서 대구시 전체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달성군과 동구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며,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은 창고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건폐율은 서울시의 경우 2012년1월5일 조례를 개정하여 30%로 완화하였고, 타 광역시는 현재 2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의 상한선인 60%까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은 대부분 농사용 창고가 주를 이루고 있고, 소수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과 소규모의 농산물의 건조·보관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개정으로 농수산물 관련시설의 신축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건폐율을 다소 완화하더라도 국토해양부의 생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시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농업관련 시설의 면적제한 등 허가제한을 두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정의되고, 과거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국·시비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한 농지에 건축물이 입지하게 되면 우량농지가 일정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창고시설의 난립과 무단용도 변경이 있을 경우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관리상 부작용도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행위허가가 입목본수도 기준완화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수산물 관련시설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같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규제완화를 통하여 개발행위 관련 민원해소, 농산물의 품질보전 및 농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생산녹지지역의 지정목적 및 당초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달리 관리상의 문제점도 우려되므로 대구시 및 구·군에서는 조례시행에 따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타 시·도의 현황하고 형평성을 주로 감안했습니다. 애초의 출발은 울산하고 부산 수준의 70%까지 우리 대구도 해도 되지 않느냐고 민원도 오고 건의안이 와서 검토를 시작했는데 집행부에서 오래도록 이 업무를 봐온 직원들의 의견,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처리해 본 민원에 입각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 하에 70%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타 시·도하고 대비해 보니까 주거·상업·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보다 더 완화되어 있는 데가 부산, 울산 말고 특별히 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주거·상업·공업에 대해서 더 완화되어 있는 데가 부산, 울산 말고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나머지 지역 녹지·관리·농림·자연관리보존지역에 대해서만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군의 관련 자료를 받고, 동구자료도 받고 했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고요.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달성군에 10건 미만이고, 동구지역에 5건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RPC라고 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이 많고, 일부 창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구·군의 의견도 있었고,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집행과정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전용하거나 그런 수요는 있었을 텐데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대체로 우리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볼 때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한다면 우선 건수가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시설을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중요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나 편법으로 전용하는 것은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것이 조례를 임목본수도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에 공부를 안 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게요. 대상지 기준 임목본수라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임목본수가 대상지 기준 임목본수 분에 현재 생육본수거든요.

예.

이것 기준이 대상지 기준 임목본수는 어디에 기준을 합니까?

그것이 산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몰라서 그래요.

조금 복잡합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가슴높이에 있는 나무를 예를 들면 7㎝에서 9㎝, 그다음에 9㎝에서 12㎝ 이렇게 다 해서 평균이 나오면 거기 넣어서 산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나중에 세부적인 설명을 개별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지 기준 임목본수를 공식에 의해서 넣는다는 말이지요?

예. 공식에 의해서 하면 산정이 됩니다.

이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산도 틀릴 수 있고, 팔공산 다 틀리지요?

예. 개별 필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임목본수가 물론 지금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지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우리가 임목본수 퍼센트해서 이 조례상에 들어가면 모든 녹지지역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 조례를 개정했을 때.

개발행위 허가조건이 첫째는 임목본수도, 다음에는 경사도가 있습니다. 경사도 30% 이하, 그 2개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사도하고, 그다음에 임목본수하고 합해서 개발행위제한을 허가해 주잖아요?

예.

이것이 그렇다면 달성군이나 다른 지역에 경사도가 완만한 경사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산불 나고 난 다음에 임목본수를 넣어서 개발허가를 넣으면 해줘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 법 취지가 사전에 공부를 적게 해서 그러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을 해서 우리가 자연녹지를 허가해 준다고 하면 달성군에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완만한 데 거기 현재 임목본수가 높아서 개발행위가 안 되는데 만약에 산불이 나면 임목이 다 소실되어 버리잖아요? 그럴 경우는 또 불나고 난 뒤에 임목본수를 적용시켜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새로 심으라면 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본인이 필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가급적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땅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밤에 조금씩 임목본수를 줄여서 임목본수를 해서 허가하겠다. 지금 지산동이나 또는 야산에 보면 그냥 밭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임목본수가 거의 없으니까 하겠다고 하면 허가해 줘야 됩니까?

지산동 같은 경우는 주로 그린벨트 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기준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해가 가지, 그것이 없다면 밤에 가서 조금씩 몇 년간 나무를 베어서 그다음에 임목본수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허가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이 아니고 임목본수를 적용해서 개발행위를 해 줘야 될 지역이 근본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산 같은 경우에 나무를 다 베어서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사도에 제한을 받고요. 그다음에 앞산은 공원 쪽에 그린벨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다른 법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되는 지역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이 됐지만 사실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 법률이 2011년 9월에 개정되면서 60%로 됐지 않습니까? 박성태 의원님, 과거에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과거에는 20%였습니다.

20%였습니까?

예.

지금 법률을 20%에서 60%로 완화하는 것은 사실 저온창고나 RPC시설이 많이 필요해서 아마 완화시킨 것 같은데 지금 60%까지 할 수 있는데 40%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성태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달성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성 건의를 할 때는 “법 상한선까지 완화해 달라.”고 가져와서 검토를 했는데 우선 이 문제를 오래도록 다루던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이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한결같이 전해져 왔고, 그다음에 타 시·도의 개정 동향이 서울시가 30%만 했다든지, 나머지 광역시에서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초단체에서 40%, 50%, 60%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번 할 때 충분하게 하면 좋겠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주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40%로 안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40%에서 60%로 만약에 완화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지금 더 완화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난개발 쪽으로 그렇게.

난개발?

예.

지금 여기 RPC나 저온창고는 농지법에 면적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면적까지 최대한으로 전부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20% 됐을 때 만약에 200평의 저온창고를 지으려면 1,000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농지법에 딱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200평의 저온창고를 하려면 1,000평의 땅을 사서 200평의 건축을 짓고 800평을 그냥 주차장이나 맹지로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생산녹지에 1,000평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0%를 완화하면 200평의 저온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500평의 땅만 생산녹지를 구입해서 200평을 짓고 300평을 못 쓰는 땅으로 남겨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60% 완화하면 더 적은 땅을 사서 200평을 지을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완화하면 더 많은 녹지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퍼센트를 60%까지 최대한 올려주면 적은 면적으로 생산녹지를 더 적게 훼손하고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머지는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훼손된다고는 볼 수 없지요.

농지부분에 생산녹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주차장이든 빈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구지나 이런 데 가면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생산녹지 보면 나머지는 그냥 흙으로 덮어놓은 못 쓰는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더 완화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정부의 법 개정취지는 신규로 많이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이 협소하니까 그것을 확장하는 부분에 한 60%로 해준 것이지, 신규로 많이 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한번 단계를 거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박성태 의원님하고 조율이 됐습니다. 중간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농지법에 면적제한이나 허가제한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되어야 그러니까 더 더욱 거기에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 충분히 완화해 줘도 사실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성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고, 실제 지금 시설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도 어차피 시설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시설수요만큼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데 농지전용하는 면적은 완화하면 할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오히려 생산녹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전달했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는 데 대한 위험부담이 우리 집행부에는 아마 뚜렷히 일관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사실 이런 시설은 보면 저온창고, 또 RPC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농가에 창고 조그마한 것 짓는 것하고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부분입니다. 주로 대부분 저온창고, RPC 들판에 가면 많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더 완화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농지전용하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성 위원님의 말씀처럼 공공에서 투자하는 어떤 공익성이 감안된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염려하는 것은 60%를 지을 수 있으니까 어떤 건물을 지어서 처음에 용도는 가공시설이라고 해놓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김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지보존보다는 훼손이 더 많아진다고 저희들은 그것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기관에서 한다든지, 정부투자기관에서 한다든지, 농협이나 조합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장려해야 되겠지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하면 그것은 나중에 특례로 하든지 해서 해결하고, 일반기준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지법에 면적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얼마까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더 적게 하는 것이 득이 아니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 주민들은 예를 들면 주민들을 위해서 가공공장이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도 하겠다고 하면 2～3개 더 필요 없이 생겨서 나중에 불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관리문제입니다. 관리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해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기준은 그렇더라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전용해서 불법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농지전용을 더 많이 하게끔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겠나, 그것은 관리차원이지요. 그것 염려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실제 구·군에서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 쉽게 관리가 안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의원님 구·군에서는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군의 의견을 100% 다 확인은 못했고요. 어제 우리 시 집행부로 온 의견이 또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지금 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협조과정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아무튼 법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는 데 대해서 일단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해 보고 다음 단계에 또 한번 더 검토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일단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창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니까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홍창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09년11월23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고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조례상 법률용어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대구선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구선 철도이설에 따른 보상 및 철도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6년도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며, 사업 및 사업비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대구선 이설사업은 총 사업비 2,887억원을 투입하여 1994년도부터 시행하여 2008년 12월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준공 이후 지금까지 지방채 상환 등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운용하여 왔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운용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12월10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례 조문 중 목적,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과 융자금의 이율, 기간, 상환방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여 명시하고, 종전의 13개 조문을 5개 조문으로 축소·정비하였습니다. 각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그 구성과 내용 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맞추어 안 제42조에서 기금 재원의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3조에서는 기금의 적립비율을 지방세법 제112조 ‘종전의 도시계획세를 의미합니다.’를 인용하여 문구를 변경·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안 제11조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대구선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운용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대구선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운용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