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 및 요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개정행위허가의 기준 중 하나인 입목본수도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에 한하여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2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개정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 기준을 조정하여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개발행위 관련 민원을 해소코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의 입목본수도를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목본수도의 개념과 타 시·도와의 비교자료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위 참조자료와 같이 입목본수도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입목본수도는 주로 산지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수림이 양호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와의 현황을 비교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입목본수도에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타 도시 서울·인천·대전·광주와 같이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은 서울·대전과 같이 4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천과 광주의 50%, 부산과 울산의 70%에 비하여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산림율은 55.4%로서 대구가 분지형 지형으로 타 지역과 대비하여 산림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금번 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완화되면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개발여건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입목본수도 기준이 완화되는 지역은 주로 도시외곽지의 녹지지역 등이 될 것이며,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안 제79조제2항의 신설은 2011년9월16일 개정·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생산녹지지역 안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관련시설의 부족 문제해결과 농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관련시설 건축시 건폐율을 현황 조례상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의 개정취지를 보면 농림수산업은 생산량이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특성으로 인해 수확기의 생산물에 대해 건조·보관 및 저장시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나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로 제한됨으로 인해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부족 문제가 있어 농어업시설에 한해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여 수확기 생산물의 품질보전 및 농어민의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생산녹지지역 분포와 타 지역의 건폐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 생산녹지지역은 15.3㎢로서 대구시 전체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달성군과 동구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며,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은 창고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건폐율은 서울시의 경우 2012년1월5일 조례를 개정하여 30%로 완화하였고, 타 광역시는 현재 2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의 상한선인 60%까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은 대부분 농사용 창고가 주를 이루고 있고, 소수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과 소규모의 농산물의 건조·보관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개정으로 농수산물 관련시설의 신축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건폐율을 다소 완화하더라도 국토해양부의 생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시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농업관련 시설의 면적제한 등 허가제한을 두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정의되고, 과거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국·시비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한 농지에 건축물이 입지하게 되면 우량농지가 일정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창고시설의 난립과 무단용도 변경이 있을 경우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관리상 부작용도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행위허가가 입목본수도 기준완화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수산물 관련시설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같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규제완화를 통하여 개발행위 관련 민원해소, 농산물의 품질보전 및 농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생산녹지지역의 지정목적 및 당초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달리 관리상의 문제점도 우려되므로 대구시 및 구·군에서는 조례시행에 따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