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구 의원 발언

김원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안 제2조 지원대상 및 안 제3조 지원대상 사업자에서는 대구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지원 신청 및 지급, 안 제5조 지원금의 반환에서는 재정지원금 신청, 지급기준 및 허위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주의의무, 제7조 감독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결정 내용이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시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동 조례안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신규 개발한 항공사업자나 국제항공권을 발매하여 승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제2항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적법성 측면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 주의의무에서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결정 내용이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은 민법상의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원칙이며, 이미 안 제4조에서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시장이 보고·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법상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규정과는 상반되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대구공항의 실태를 살펴보면 고속철도 개통 이후 기존 대구~김포 간 국내노선 여객수송률 78.7% 급감으로 항공사의 국내노선 폐지를 초래하여 현재 운항 중인 대구공항 노선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국제노선이 중국 1개국에 3개 노선, 국내노선은 인천, 제주의 2개 노선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근 수년간 대구공항의 국제선 탑승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이러한 열악한 대구공항의 현행노선은 인천이나 김해공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국제선을 이용하는 절대다수의 대구시민들이 인천이나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입니다. 타 공항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공항 7개소 중 김포공항이, 그리고 국내공항 7개소 중 광주·여수공항이 조례 미제정 상태이나, 김포공항은 인천공항 다음으로 국내 두 번째 규모의 공항으로 조례로 지원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공항인 광주·여수공항은 연내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으나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유보된 바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예상한 연간 재정지원 규모는 2억원 정도이며, 타 자치단체별 지역공항 재정지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한편, 타 공항 중 대구공항과 승객규모가 비슷한 청주공항은 조례시행 이후 항공 탑승객이 조례시행 이전보다 57%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은 조례 제정에 참조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구공항의 국내선 이용객이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급감하였고, 국제선 이용객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으나 노선이 중국에만 편중되어 있어 국제노선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을 감안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란 측면에서도 항공사나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구공항의 국제노선과 탑승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이며 다만,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경우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는 현재 대구공항의 시설용량이 2017년경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영남권과 남부권 도시들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국내 제2의 허브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 추진에도 새로운 접근전략과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원구 의원님이 주 발의자가 되셔서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것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생산효과를 분석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은 일본의 하네다와 오사카입니다. 지금 제주에어가 올 연말까지, 10월까지 4편을 더 구입한답니다. 그러면 오사카 구간으로 추진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하는데 그러면 36% 정도, 30~40%의 국제선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전 준비가 필요한 내용 중 큰 것 하나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다른 일정과 불필요에 의해서 해약합니다. 그러면 여행사나 항공사는 거기에 대한 예상수익을 가지고, 또는 예상지원금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느냐?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계는 아직까지. 지금 타 국제공항의 예를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못 하는데 이것을 여행사하고 협약하실 때 예약했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해약할 때는 수입 예상금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용 협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지만 제정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은 조례에 중복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토론자의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발의의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안 내용을 오철환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